2020년 5월 7일 슬로바키아 소식지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로바키아-중국 외교장관 전화통화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5.6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① 슬-중국 및 EU-중국 간 양자 관계, ② 국제 문제에 대한 다자간 해결 노력 ③ 슬로바키아 신정부의 관심 사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슬 국민들이 코로나19의 발원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하고, 이에 대한 다자차원의 독립적인 전문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특히 경제회복 및 유사한 세계적 재앙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함.
□ 슬 총리의 EU-서부발칸국가 화상 정상회담 참석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EU-서부발칸국가간 화상 정상회담에 참석, 발칸지역의 통합과 개혁노력을 지지하며 동 지역의 EU 가입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함.
□ 슬 총리의 국경통제 완화조건 언급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체코 거주 슬로바키아인 협회의 슬-체코 국경통제완화 요청에 대해, 인접국들의 상황이 중요하나 인접국 상황이 슬로바키아 만큼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함.
ㅇ 미쿨레츠 슬 내무장관은 5.6 기자회견을 통해, 국경통제조치의 5.27까지의 연장안에 대해 내각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국경통제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파악 시험 실시
ㅇ 레미쇼바 부총리 겸 투자장관은 금주 중 휴대폰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파악을 위한 위치추적 작업을 시험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콜센터가 확진자로부터 개인정보 이용허락을 득한 후 통신사는 확진자 동선을 모니터링 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사목록을 작성한 후 슬 보건당국에 전달하며, 보건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임.
□ 의무적 격리조치 인권침해 가능성 논란
ㅇ 파타키오바 슬 옴부즈우먼이 슬 정부의 의무적 격리조치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한데 대해, 미쿨랙 내무장관은 5.6 불편한 경험이지만 대단히 효과적인 조치이며 이를 통해 다수의 양성반응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함.
ㅇ 미쿨레츠 내무장관은 또한 동 조치 덕분에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전세계 최저수준이라고 언급함.
<경제>
□ 슬 정부의 정보화 주요정책 목표 설정
ㅇ 레미쇼바 투자 및 정보장관은 슬 국민이 휴대폰을 통해 모든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힘.
- 슬 정부가 지난 10년 간 정보의 현대화를 위해 10억 유로를 투자했음에도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국가의 정보서비스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이전 정부를 비판함.
ㅇ 레미쇼바 장관은 향후 추진될 정보 현대화 사업의 4가지 목표로 ① 투명한 IT 국가 건설, ② 국민을 위한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③ 투자 대비 실질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 추진, ④ 부패 없는 정보화 등을 제시함.
□ 슬 교통부의 철도 민영화 확대에 미온적 입장
ㅇ EU 규정 상 2024년부터 철도 운영주체의 민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슬 교통장관은 5.6 국영 철도사인 ZSSK와 10년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슬 철도의 약 30%까지 민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 슬 내에서 철도서비스를 운영중인 체코 회사들은 보다 많은 노선의 공개입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슬 교통장관은 모든 노선의 민영화에 반대하는데 이는 국가가 적자노선을 떠안지 말아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슬 시중은행 경영상태 악화
ㅇ 작년 중 최고의 수익을 올렸던 슬 시중은행들이 금년에는 두배로 인상된 은행부과금(bank levy)과 대출부진으로 인해 작년 1/4분기 대비 수익률이 절반가량 감소함.
ㅇ 슬 중앙은행은 은행부과금 부과가 유지될 경우 시중은행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70%까지 하락할 수 있다면서, 정부에 은행부과금의 철회를 촉구함.
□ EU 집행위의 슬로바키아 경기후퇴 전망
ㅇ EU 집행위는 5.6 발간된 춘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슬로바키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기후퇴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민간부분의 소비부진, 투자위축 및 무역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함.
□ 자동차 생산공장 재개동향
ㅇ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은 5월 마지막 주까지 2교대로 생산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임.
ㅇ 5월 마지막 주중 1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예정인 폭스바겐 자동차사는 5월중 몇일간 생산중단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ㅇ 푸조자동차사(PSA)는 5.13, 제규어 랜드로버사는 5.18 각각 생산을 재개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