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7일 슬로바키아 소식지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폴란드 총리 회담 (7.3)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7.3 폴란드 바르샤바 개최 V4 정상회담 참석 계기에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회담을 갖고, △ EU 복구기금 활용방안 △ 양국 간 무역, 투자, 관광분야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ㅇ 마토비취 총리는 특히, 폴란드가 反부패 및 EU 기금 활용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경험의 공유를 희망함.
□ 주러시아 슬 공관 비자발급 감사(7.3)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주러시아대사관 및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의 비자업무에 대해 외교부뿐만 아니라 필요시 내무부 및 국가안보부서도 참여하는 포괄적인 감사를 지시함.
ㅇ 이번 감사는 작년 7월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에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슬로바키아 1년 체류 비자를 취득한 러시아 국적자가 베를린에서 발생한 체첸공화국의 전임 군사 지휘관 암살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독일과 러시아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루어졌으며, 동 사건은 러시아 정보 당국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짐.
□ 슬 사법개혁 동향
ㅇ 슬 정부가 사법개혁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콜리코바 법무장관은 정부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수일 내 관련 법안을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힘.
ㅇ 동 법안에는 △ 헌법재판소 및 사법위원회 구성 개혁 △ 판사의 재산 및 전문능력 검증 △ 판사 연령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콜라르 국회의장 논문표절 관련 동향
ㅇ 대학생 연합회의 시위 및 성명서 발표 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집권연정 소속의 SaS당 및 Za ľudi당은 국회의장 사퇴를 주장하나 마토비취 슬 총리는 국회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으로서, 슬 국회에서 국회의장 신임투표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콜라르 국회의장 소속 Sme Rodina당은 콜라르 의장을 적극 지지하며, 의장 사임 시 연정탈퇴를 주장하고 있음.
□ 슬-오 국회의장 회담 (7.3)
ㅇ 콜라르 슬 국회의장은 7.3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가진 양국 국회의장 회담에서 △ 양자관계, △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협력, △ 양국 청소년의 의회주의 교육 등에 대해 논의함.
- 슬 국회의장은 국경봉쇄가 재도입 되더라도 오스트리아 근무 슬 간호사들의 자유로운 통근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양국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민주주의 워크샵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함.
□ 이중국적 부여 입법 움직임
ㅇ 슬 신정부가 장기간 해외거주 중인 슬 시민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를 정책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연립여당 일부 의원들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해외거주 슬 시민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법안 발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이중국적 불허 법률은 피초 전 총리 정부시절(2006-10) 채택되었으며 수차례 동법 완화시도가 실패했으나, 내무부는 2015.2월부터 예외적으로 외국국적 취득 슬 시민 대상 슬 국적 부여를 시작함.
<경제>
□ 슬 세제 개혁 전망
ㅇ 슬 세제개혁에 대해 전문가들은 △ 단일세(flat tax)의 재시행 △ 소득세 인하 및 소비세 인상 등 직접세를 인하하고 간접세를 인상하는 것이 슬 경제성장, 투자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ㅇ 또한, 세제개혁만으로는 슬 사회·경제적 개혁을 견인할 수 없으며, 연구와 교육 분야 지원, 공공지출의 효율성 증대 및 행정의 효율성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슬 에너지 가격 전망
ㅇ 술릭 경제장관은 슬로바키아의 전력가격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가장 비싼 편에 속하고 Smer-SD당 집권기간 중 사정이 더 나빠졌으며 이로 인해 슬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고, 현행 전력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힘.
ㅇ 슬 경제부의 전력요금 체계 공정화 약속 및 전력 도매가격 개선 등 요인에 따라, 내년도 일반가계 및 기업들의 전력 요금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됨.
□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 항공편 재개 동향
ㅇ 유럽 최대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가 휴항 4개월만에 7.4(토)부터 브라티슬라바-사이프러스 및 불가리아 간 항공운항을 재개하였으며, 다음주부터는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및 이탈리아 노선도 재개할 계획임.
ㅇ 동 항공사는 작년 중 브라티슬라바에 26개의 국제노선을 운항하였으나 금년에는 12개 노선만 운항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하나 금년 여름 브라티슬라바-터키 및 이집트 휴양지 노선도 재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시적 파산 유예제도 동향
ㅇ 슬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3.12-10.1 간(필요시 연말 까지 연장) 일시적 파산 유예제도(temporary protection)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162개의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ㅇ 동 제도에 따르면, △ 채권자는 동 기간 중 파산 요청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도 일시적으로 중지되며 △ 파산소송에 대한 기업의 응소의무도 면제되고 △ 채권자는 기업의 자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사 동향
ㅇ 기아자동차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수입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56억유로를, 이익은 전년 대비 32% 상승한 3억1,860만유로를 기록함.
- 기아자동차는 이 같은 실적이 최대규모 생산, 전기자동차 모델 생산 개시 및 Xceed crossover 모델의 대량 생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ㅇ 술릭 경제장관은 수소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7.7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동 건을 논의할 예정임.
ㅇ 한편, 푸조 자동차(PSA)사는 2019년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33만유로의 이익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수입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2억유로를 기록함.
<문화>
□ 잉카보물전
ㅇ 남미 잉카문명 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잉카보물전(Poklad Inkov)”이 브라티슬라바성에서 개최되고 있음.
- 일정: 2020.10.15까지 매일 10~19시 (17:30 입장 마감)
- 입장료: 평일 8~13€, 주말 8~15€
- 홈페이지: https://www.pokladinkov.sk/ (온라인으로 입장시간 예약 권장)
□ POHODA 음악축제 온라인 개최
ㅇ 슬로바키아 최대 여름 음악 축제인 POHODA가 7.9(목)-7.11(토)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임.
- 축제 프로그램 및 시청 방법 등은 https://www.pohodafestival.sk/en/ 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