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4일 슬로바키아 소식지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0-09-07 05:29
조회
165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위험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전화번호 수집법안 국회 재심 통과
ㅇ 차푸토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코로나19 위험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전화번호 수집법안”이 9.2 국회 재심의를 통과하였으며, 동 법 위반시 최대 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동 법안이 국회 재심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코로나19 대응 포상금 지급 기준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1차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한 의료진들이 처했던 위험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법안 개정
ㅇ 보건부가 상정한“코로나19 상황이 보다 심각해질 경우에 대비한 의료보험회사 및 의료/보건 분야 종사자 관련 법률(Act on Health Care Provider, Health Care Workers 등)”개정안이 신속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함.
- 동 개정법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상시에만 적용되며, 주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을 발견하기 위한 생물학적 시료의 수집에 관한 내용임.
□ 코르촉 외교장관 벨기에내 슬 국민 사망사건의 철저한 조사 촉구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주오스트리아 벨기에대사(슬로바키아 겸임)를 초치하여 2년전 벨기에에서 발생한 슬 국민 사망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요청함. 또한, 정치인 등 벨기에 저명인사들의 동 사건에 대한 관심표명에 환영을 표함.
ㅇ 한편, 슬 국회는 동 사건의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체코 상원의장의 대만 방문 관련 입장(9.2)
ㅇ 슬 외교부는 체코 상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한 차푸토바 슬 대통령의 체코 지지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ㅇ 외교부측은 슬 정부가‘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나 슬-대만 양자 관계 및 슬로바키아가 여타 EU회원국들과 함께“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 제네바 세계보건회의”에 대만의 참여를 지지했던 것과 같이 의미 있는 국제적 협력을 중국이 방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함.
□ 러시아 야당의원 독극물 테러 사건에 대한 입장(9.3)
ㅇ 코르촉 장관은 러시아 야당의원의 대한 독극물 테러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연루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투명하고 완전하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함.
□ 슬 검찰총장 개혁법안 관련 동향
ㅇ 차푸토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슬 검찰총장 및 특별검찰관 선출 및 퇴출 관련 개혁법안이 슬 국회의 재심의를 통과함.
ㅇ 동 법안은 △ 검찰총장 및 특별검찰관의 임기 및 임무 만료 후 에도 검사직 유지 가능 △ 비검사 출신의 검찰청장 취임 가능 △ 후보자를 추대하는 사람 및 기관의 범위 확대 △ 국회의 퇴출 결의권 삭제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됨.
□ 국회회의 중 일부 의원의 마스크 착용 거부 사태
ㅇ 극우 LSNS당 의원 4명 및 무소속 의원 2명이 국회 회의 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회의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콜라르 국회의장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의원들에게 경고 및 퇴장을 요구했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회의를 중단함.
□ 쿠치악 탐사보도 기자 살해 용의자 판결
ㅇ 2018.2월에 발생한 쿠치악 탐사보도 전문기자 피살 사건 관련,(2020.1월부터 용의자에 대한 재판 시작) 법원은 9.3 용의자 두명에 대해서는 무죄(증거부족), 한명은 25년형을 선고함.
ㅇ 동 판결에 대해 차푸토바 대통령, 마토비취 총리 등은 상당한 실망감을 표했으며 제 1야당인 Smer-SD당 피초 대표 및 블라나르 국회 외교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힘.
<경제>
□ EU 복구플랜 관련 슬 재무장관 입장
ㅇ EU집행위에 대한 슬 정부의 EU 복구플랜 초안 제출 마감일이 10.15로 설정된 가운데, 헤게르 재무장관은 최종본 제출 시한이 내년 2021.4.30까지인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고, 현재 EU집행위 및 전문가들과 복구플랜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중이라면서 내 주 중 초안의 대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슬 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확대 지원
ㅇ 슬 경제부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지자체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총 65만유로를 책정하였으며 금년 11.30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힘.
□ 슬 소비재 판매 호조세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재 판매가 7월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매업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1.5%나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 테블릿 PC, 휴대폰, 카메라 등 전자제품의 판매가 18%나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판매 역시 호조를 보임.
□ 일시적 파산 유예제도 동향
ㅇ 슬 사설 신용조사기관 통계에 따르면, 5.12-8.31간 총 225개의 기업이 일시적 파산 유예제도(temporary protection) 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됨.
□ 2020.7월 슬 은행이익, 절반 이상 감소
ㅇ 슬 중앙은행에 따르면, 금년 7월 은행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4% 감소하였으며, 금년 7개월간 이윤은 1억9,720만유로로 이윤 감소의 주요인은 순이자 소득(4.7% 감소, 9억6,730만유로 기록)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알려짐. 끝.
<정치>
□ 위험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전화번호 수집법안 국회 재심 통과
ㅇ 차푸토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코로나19 위험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전화번호 수집법안”이 9.2 국회 재심의를 통과하였으며, 동 법 위반시 최대 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동 법안이 국회 재심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코로나19 대응 포상금 지급 기준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1차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한 의료진들이 처했던 위험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법안 개정
ㅇ 보건부가 상정한“코로나19 상황이 보다 심각해질 경우에 대비한 의료보험회사 및 의료/보건 분야 종사자 관련 법률(Act on Health Care Provider, Health Care Workers 등)”개정안이 신속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함.
- 동 개정법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상시에만 적용되며, 주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을 발견하기 위한 생물학적 시료의 수집에 관한 내용임.
□ 코르촉 외교장관 벨기에내 슬 국민 사망사건의 철저한 조사 촉구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주오스트리아 벨기에대사(슬로바키아 겸임)를 초치하여 2년전 벨기에에서 발생한 슬 국민 사망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요청함. 또한, 정치인 등 벨기에 저명인사들의 동 사건에 대한 관심표명에 환영을 표함.
ㅇ 한편, 슬 국회는 동 사건의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체코 상원의장의 대만 방문 관련 입장(9.2)
ㅇ 슬 외교부는 체코 상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한 차푸토바 슬 대통령의 체코 지지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ㅇ 외교부측은 슬 정부가‘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나 슬-대만 양자 관계 및 슬로바키아가 여타 EU회원국들과 함께“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 제네바 세계보건회의”에 대만의 참여를 지지했던 것과 같이 의미 있는 국제적 협력을 중국이 방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함.
□ 러시아 야당의원 독극물 테러 사건에 대한 입장(9.3)
ㅇ 코르촉 장관은 러시아 야당의원의 대한 독극물 테러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연루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투명하고 완전하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함.
□ 슬 검찰총장 개혁법안 관련 동향
ㅇ 차푸토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슬 검찰총장 및 특별검찰관 선출 및 퇴출 관련 개혁법안이 슬 국회의 재심의를 통과함.
ㅇ 동 법안은 △ 검찰총장 및 특별검찰관의 임기 및 임무 만료 후 에도 검사직 유지 가능 △ 비검사 출신의 검찰청장 취임 가능 △ 후보자를 추대하는 사람 및 기관의 범위 확대 △ 국회의 퇴출 결의권 삭제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됨.
□ 국회회의 중 일부 의원의 마스크 착용 거부 사태
ㅇ 극우 LSNS당 의원 4명 및 무소속 의원 2명이 국회 회의 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회의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콜라르 국회의장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의원들에게 경고 및 퇴장을 요구했으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회의를 중단함.
□ 쿠치악 탐사보도 기자 살해 용의자 판결
ㅇ 2018.2월에 발생한 쿠치악 탐사보도 전문기자 피살 사건 관련,(2020.1월부터 용의자에 대한 재판 시작) 법원은 9.3 용의자 두명에 대해서는 무죄(증거부족), 한명은 25년형을 선고함.
ㅇ 동 판결에 대해 차푸토바 대통령, 마토비취 총리 등은 상당한 실망감을 표했으며 제 1야당인 Smer-SD당 피초 대표 및 블라나르 국회 외교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힘.
<경제>
□ EU 복구플랜 관련 슬 재무장관 입장
ㅇ EU집행위에 대한 슬 정부의 EU 복구플랜 초안 제출 마감일이 10.15로 설정된 가운데, 헤게르 재무장관은 최종본 제출 시한이 내년 2021.4.30까지인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고, 현재 EU집행위 및 전문가들과 복구플랜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중이라면서 내 주 중 초안의 대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슬 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확대 지원
ㅇ 슬 경제부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지자체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총 65만유로를 책정하였으며 금년 11.30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힘.
□ 슬 소비재 판매 호조세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재 판매가 7월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매업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1.5%나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 테블릿 PC, 휴대폰, 카메라 등 전자제품의 판매가 18%나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판매 역시 호조를 보임.
□ 일시적 파산 유예제도 동향
ㅇ 슬 사설 신용조사기관 통계에 따르면, 5.12-8.31간 총 225개의 기업이 일시적 파산 유예제도(temporary protection) 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됨.
□ 2020.7월 슬 은행이익, 절반 이상 감소
ㅇ 슬 중앙은행에 따르면, 금년 7월 은행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4% 감소하였으며, 금년 7개월간 이윤은 1억9,720만유로로 이윤 감소의 주요인은 순이자 소득(4.7% 감소, 9억6,730만유로 기록)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알려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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