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1일 슬로바키아 소식지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0-09-14 06:08
조회
162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모바일폰을 이용한 위험국 방문자 확인법안 발효동향
ㅇ 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바일폰을 이용한 위험국 방문자 확인법안에 대해 9.2 슬 국회가 재승인 한 법안이 9.9부로 관보에 게재되어 동일부로 발효함.
ㅇ 한편, 슬 대통령은 동 법이 여전히 국민의 프라이버시 관련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동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바, 슬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에 문제제기는 하지 않으면서 동 법안을 발의한 슬 교통부와 함께 위헌요소 해소를 위한 관련 내용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나. 코로나19 감염자 해외유입 동향
ㅇ 슬 보건청에 따르면, 8월 중 해외유입 사례는 42개국으로부터 416건으로, 주로 우크라이나(137건), 크로아티아(58건), 체코(53건) 등 인근국으로부터의 유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브라티슬라바의 코로나19 상황
ㅇ 브라티슬라바 보건당국에 의하면, 브라티슬라바의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증가하는 확진자의 전염 경로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슬 정부가 지역 보건당국의 인원을 충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함.
라. 코로나19 대응 포상금 관련 동향
ㅇ 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종사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 마토비취 총리의 제안에 따라 총 포상금 규모가 5,000만 유로에서 7,700만유로로 늘어남.
ㅇ △ 보건부(56,000명/3,800만유로) △ 국방부(6,972명/467만유로) △ 노동부(2,730만유로) 및 △ 내무부 소속 약 11,180명의 경찰, 소방·구조대원, 위기대응팀 요원 등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임.
마. 슬 정부 및 국회 주요인사 격리동향
ㅇ 저위험국 방문 후 귀국한 콜라르 슬 국회의장은 5일 간 자발적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힘. 또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슬 보건장관 및 보건청장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됨.
□ 슬-오-체코 3국 총리회담 개최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9.9 비엔나 개최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체코 3국 총리 회담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평가 및 EU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특히 3국 총리는 최근 확진자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3국간 국경을 가능한 한 개방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인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방문 제한 등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나, 국경폐쇄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슬 총리 폴란드 방문 예정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V4 총리 회담 참석차 내주 중 폴란드를 방문하여 △ 코로나19 상황 및 △ 10.15-10.16 개최 예정인 EU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벨기에 경찰에 의한 슬 국민 사망 사건 조사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벨기에 정부 조사과정에 슬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겠다는 차푸토바 대통령의 메시지를 벨 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힘.
ㅇ 블라나르 슬 국회 외교위원장은 슬 외교부의 요청에도 아직 벨기에 정부의 본격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지난 2년여 기간 동안의 사건 은폐 이유 등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촉구함.
□ 홀로코스트 희생자 기념행사 참석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 및 외교장관 등 슬 정부 주요인사는 9.8일 홀로코스트 및 인종차별 폭력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하여, 슬로바키아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무관용을 배척하고 종교의 자유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쿠치악 탐사보도 기자 살해 용의자 판결 동향
ㅇ 지난 9.3 쿠치악 탐사보도 기자 및 약혼자 살해 용의자 3명 중 2명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 1명에 대해 25년형이 선고된데 대해 슬 대통령, 총리 등 주요 지도자는 실망감을 표명하면서도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한편, 담당검사가 동건을 항소하기로 함에 따라, 슬 대법원이 동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임.
□ 슬 사법개혁 관련 동향
ㅇ 체코 개최 변호사 총회(9.8)에 참석한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금년 2월 슬 총선 기간 중 가장 빈번히 회자된 구호가 사법개혁 및 부패 척결일 정도로 슬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EU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하고,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누구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고 있는 판사집단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한편, 콜리코바 슬 법무장관은 최근 지방법원 판사들과의 연쇄 회동 및 EU 집행위 산하 효율적 사법위원회(CEPEJ)와의 화상회의 개최 등 사법개혁을 위한 일련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GLOBSEC 포럼 설문조사
ㅇ 슬 소재 국제 싱크탱크인 GLOBSEC 포럼은 금년 3월 실시한 중동부유럽 국민 대상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함.
※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민 대상 실시
ㅇ (슬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 슬 응답자 중 70%는 정당을, 76%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72%는 군대를, 58%는 차푸토바 슬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응답함.
- 응답자 중 85%는 일부 집권층 및 금융권력이 정부를 통제하고 있으며, 군대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시 군이 대중에게 보여준 친근한 이미지 때문으로 분석함.
ㅇ (서유럽의 위협) 응답자 중 약 50%는 자신의 가치가 서유럽에 의해 위협 받고 있으며, 53%는 미국을, 26%는 러시아를 위협적이라 답함. 반미주의는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ㅇ (슬 언론의 독립성) 슬 응답자 중 79%는 슬 지역 언론이 독립적이나, 46%만이 동 언론을 신뢰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46%는 일부 집권층 및 금융권력이 슬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답함.
ㅇ (음모론) 슬 국민이 음모론을 가장 널리 믿고 있으며(56%), 제시된 6개의 음모론 중 5개를 사실로 믿고 있다고 답함.
<경제>
□ 슬 경제부 국영전략산업단지 설립 검토
ㅇ 술릭 슬 경제장관은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슬 내 “국영전략산업단지(state-run strategic industrial park)” 설립 계획을 검토중이며 낙후된 동부지역 4곳(특히, 코시체지역 Haniska 마을 및 US Steel사 주변 Valaliky 마을) 및 중부지역 1곳을 유력하게 고려중이라고 밝힘.
□ 슬 경제지원대책(State Aid) 연장 가능성
ㅇ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9.30 만료예정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대책(state aid)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힘.
□ 슬 EU 복구계획 예산 사용 준비 동향
ㅇ 슬로바키아 정부가 EU 복구계획 예산 사용과 관련한 계획 초안을 10.15까지 EU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헤게르 슬 재무장관은 최우선적으로 교육, 환경적·전자화된 인프라 개선 및 재정·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재무장관은 동 초안 내용을 현재 관련부처간 조율중으로서 몇주 내 공개할 것이라 밝힘.
□ 슬 창업회사 대부분 최소자본으로 설립
ㅇ 슬 Bisnode 컨설팅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중 슬 내에서 창업한 회사들 대다수가 법률상 허용되는 최소규모의 자본금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됨.
- 2019년중 설립된 21,262개의 유한책임회사 중 19,961개가 5,000유로를, 181개의 주식회사 중 136개가 25,000유로의 자본금을 투입함.
□ 2020.7월 슬 무역수지 흑자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7월 슬 무역수지는 총 3억3,270만유로 흑자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함(금년 중 2번째, 지난 12개월간 3번째 높은 수치).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약 59억 유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한 약 56억 유로를 기록함.
□ 2/4분기 고용율 동향
ㅇ EU 통계청인 Eurostat에 따르면, 금년 2/4분기 슬 고용율 감소폭은 전분기 대비, 1.1%에 불과하며 유로존 전체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유로존은 전분기 대비 2.9%, EU는 전분기 대비 2.7% 감소함.
□ 슬 경제부 민간의 코로나19 사전경보제도 도입 추진
ㅇ 슬 경제부는 정부가 운영중인 코로나19 사전 경보제도(스마트신호등)를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분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슬 경제부는 동 조치가 업체의 가동중단 예방 등에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하고, 우선 대기업이 시행함으로써 그 경험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끝.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모바일폰을 이용한 위험국 방문자 확인법안 발효동향
ㅇ 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바일폰을 이용한 위험국 방문자 확인법안에 대해 9.2 슬 국회가 재승인 한 법안이 9.9부로 관보에 게재되어 동일부로 발효함.
ㅇ 한편, 슬 대통령은 동 법이 여전히 국민의 프라이버시 관련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동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바, 슬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에 문제제기는 하지 않으면서 동 법안을 발의한 슬 교통부와 함께 위헌요소 해소를 위한 관련 내용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나. 코로나19 감염자 해외유입 동향
ㅇ 슬 보건청에 따르면, 8월 중 해외유입 사례는 42개국으로부터 416건으로, 주로 우크라이나(137건), 크로아티아(58건), 체코(53건) 등 인근국으로부터의 유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브라티슬라바의 코로나19 상황
ㅇ 브라티슬라바 보건당국에 의하면, 브라티슬라바의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증가하는 확진자의 전염 경로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슬 정부가 지역 보건당국의 인원을 충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함.
라. 코로나19 대응 포상금 관련 동향
ㅇ 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종사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 마토비취 총리의 제안에 따라 총 포상금 규모가 5,000만 유로에서 7,700만유로로 늘어남.
ㅇ △ 보건부(56,000명/3,800만유로) △ 국방부(6,972명/467만유로) △ 노동부(2,730만유로) 및 △ 내무부 소속 약 11,180명의 경찰, 소방·구조대원, 위기대응팀 요원 등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임.
마. 슬 정부 및 국회 주요인사 격리동향
ㅇ 저위험국 방문 후 귀국한 콜라르 슬 국회의장은 5일 간 자발적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힘. 또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슬 보건장관 및 보건청장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됨.
□ 슬-오-체코 3국 총리회담 개최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9.9 비엔나 개최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체코 3국 총리 회담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평가 및 EU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특히 3국 총리는 최근 확진자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3국간 국경을 가능한 한 개방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인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방문 제한 등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나, 국경폐쇄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슬 총리 폴란드 방문 예정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V4 총리 회담 참석차 내주 중 폴란드를 방문하여 △ 코로나19 상황 및 △ 10.15-10.16 개최 예정인 EU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벨기에 경찰에 의한 슬 국민 사망 사건 조사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벨기에 정부 조사과정에 슬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겠다는 차푸토바 대통령의 메시지를 벨 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힘.
ㅇ 블라나르 슬 국회 외교위원장은 슬 외교부의 요청에도 아직 벨기에 정부의 본격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지난 2년여 기간 동안의 사건 은폐 이유 등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촉구함.
□ 홀로코스트 희생자 기념행사 참석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 및 외교장관 등 슬 정부 주요인사는 9.8일 홀로코스트 및 인종차별 폭력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하여, 슬로바키아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무관용을 배척하고 종교의 자유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쿠치악 탐사보도 기자 살해 용의자 판결 동향
ㅇ 지난 9.3 쿠치악 탐사보도 기자 및 약혼자 살해 용의자 3명 중 2명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 1명에 대해 25년형이 선고된데 대해 슬 대통령, 총리 등 주요 지도자는 실망감을 표명하면서도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한편, 담당검사가 동건을 항소하기로 함에 따라, 슬 대법원이 동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임.
□ 슬 사법개혁 관련 동향
ㅇ 체코 개최 변호사 총회(9.8)에 참석한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금년 2월 슬 총선 기간 중 가장 빈번히 회자된 구호가 사법개혁 및 부패 척결일 정도로 슬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EU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하고,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누구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고 있는 판사집단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한편, 콜리코바 슬 법무장관은 최근 지방법원 판사들과의 연쇄 회동 및 EU 집행위 산하 효율적 사법위원회(CEPEJ)와의 화상회의 개최 등 사법개혁을 위한 일련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GLOBSEC 포럼 설문조사
ㅇ 슬 소재 국제 싱크탱크인 GLOBSEC 포럼은 금년 3월 실시한 중동부유럽 국민 대상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함.
※ 슬로바키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민 대상 실시
ㅇ (슬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 슬 응답자 중 70%는 정당을, 76%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72%는 군대를, 58%는 차푸토바 슬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응답함.
- 응답자 중 85%는 일부 집권층 및 금융권력이 정부를 통제하고 있으며, 군대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시 군이 대중에게 보여준 친근한 이미지 때문으로 분석함.
ㅇ (서유럽의 위협) 응답자 중 약 50%는 자신의 가치가 서유럽에 의해 위협 받고 있으며, 53%는 미국을, 26%는 러시아를 위협적이라 답함. 반미주의는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ㅇ (슬 언론의 독립성) 슬 응답자 중 79%는 슬 지역 언론이 독립적이나, 46%만이 동 언론을 신뢰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46%는 일부 집권층 및 금융권력이 슬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답함.
ㅇ (음모론) 슬 국민이 음모론을 가장 널리 믿고 있으며(56%), 제시된 6개의 음모론 중 5개를 사실로 믿고 있다고 답함.
<경제>
□ 슬 경제부 국영전략산업단지 설립 검토
ㅇ 술릭 슬 경제장관은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슬 내 “국영전략산업단지(state-run strategic industrial park)” 설립 계획을 검토중이며 낙후된 동부지역 4곳(특히, 코시체지역 Haniska 마을 및 US Steel사 주변 Valaliky 마을) 및 중부지역 1곳을 유력하게 고려중이라고 밝힘.
□ 슬 경제지원대책(State Aid) 연장 가능성
ㅇ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9.30 만료예정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대책(state aid)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힘.
□ 슬 EU 복구계획 예산 사용 준비 동향
ㅇ 슬로바키아 정부가 EU 복구계획 예산 사용과 관련한 계획 초안을 10.15까지 EU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헤게르 슬 재무장관은 최우선적으로 교육, 환경적·전자화된 인프라 개선 및 재정·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재무장관은 동 초안 내용을 현재 관련부처간 조율중으로서 몇주 내 공개할 것이라 밝힘.
□ 슬 창업회사 대부분 최소자본으로 설립
ㅇ 슬 Bisnode 컨설팅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중 슬 내에서 창업한 회사들 대다수가 법률상 허용되는 최소규모의 자본금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됨.
- 2019년중 설립된 21,262개의 유한책임회사 중 19,961개가 5,000유로를, 181개의 주식회사 중 136개가 25,000유로의 자본금을 투입함.
□ 2020.7월 슬 무역수지 흑자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7월 슬 무역수지는 총 3억3,270만유로 흑자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함(금년 중 2번째, 지난 12개월간 3번째 높은 수치).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약 59억 유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한 약 56억 유로를 기록함.
□ 2/4분기 고용율 동향
ㅇ EU 통계청인 Eurostat에 따르면, 금년 2/4분기 슬 고용율 감소폭은 전분기 대비, 1.1%에 불과하며 유로존 전체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유로존은 전분기 대비 2.9%, EU는 전분기 대비 2.7% 감소함.
□ 슬 경제부 민간의 코로나19 사전경보제도 도입 추진
ㅇ 슬 경제부는 정부가 운영중인 코로나19 사전 경보제도(스마트신호등)를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분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슬 경제부는 동 조치가 업체의 가동중단 예방 등에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하고, 우선 대기업이 시행함으로써 그 경험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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