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3일 슬로바키아 소식지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1-02-24 09:37
조회
89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 동향
ㅇ 지난 2개월 가까이 슬 내 입원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고(4천여명) 2.21에는 최고치를 기록하여 병상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마토비취 총리는 전문가를 초청한 대책회의를 2.23 개최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2.23 마토비취 총리 및 콜라르 국회의장과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노동부장관이 종교적 예배의 허용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대부분의 연정 인사들이 반대함.
ㅇ 슬 보건당국은 2.19 PCR 양성사례 2,384개를 분석하여 약 72%가 영국 변이 바이러스(B117)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이는 지난 2.3 PCR 양성사례 1,962개 중 약 74%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한 이후 재차 높은 감염비율이라면서, 슬 내 높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상황을 감안하여 엄격한 방역조치 준수를 당부함.
나. 러시아산 백신구매 및 백신접종 동향
ㅇ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유렵의약청(EMA) 승인 없는 러시아산 스푸트닉V 백신구매에 여전히 반대한다면서도, 동 백신구매 여부는 주무장관인 보건장관이 책임지고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힘. 마토비취 총리는 러시아와 금년 6월말까지 200만 도즈 백신공급에 잠정 합의했다면서, EMA 승인 시까지 주문을 지연할 경우 백신구매가 무산될 것이며 29개국이 이미 동 백신접종을 허용중인 만큼 보건장관이 사용을 위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보건청은 동 백신 관련 임상데이터를 가능한 많이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구매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야당은 필요 시 구매에 찬성하나, 미등록 백신임을 국민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임. 고용주협회(AZZZ)는 장기간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감안하여 즉시 동 백신구매를 요청함.
ㅇ AKO Agency의 백신접종에 관한 슬 내 여론 조사(2.3-5 실시, 1,000명 참여) 결과, 68.4%(찬성 46.6%, 고려 21.8%)가 접종의사를 밝힌 반면, 19.6%(반대 11.2%, 반대 고려 8.4%)는 거부의사를 밝힘. 한편, 러시아산 스푸트닉V 백신접종에 대한 조사에서는 51.4%(찬성 19.6%, 고려 31.8%)가 접종의사를 밝힌 반면, 33.5%(반대 15.4%, 반대 고려 18.5%)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
다. 위반사례 적발 등
ㅇ 슬 경찰은 2021.1.1.-2.18 기간 중 19,228건의 코로나19 조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힘. 이에는 이동제한조치 위반(12,244건)이 가장 많으며 마스크 미착용(6,280건), 자가격리 위반(370건), 공공보건 보호조치 위반(267건) 및 불법영업(67건) 등으로서, 이중 1,916건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14,8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힘.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14명의 루마니아 의료진(의사 5명, 간호사 9명)이 3주간 슬로바키아에 파견되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EU 외교장관회의 등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2.22 브뤼셀 개최 EU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EU-러시아 관계, 범대서양 협력, EU의 동방 파트너십 지원, 벨라루스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바, 동 회의에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화상으로 참석함. 코르촉 장관은 동방파트너쉽 국가에 대한 EU의 지원확대 및 EU-NATO간 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슬 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국이 여분의 백신을 슬로바키아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2.22 제네바 개최 UN 인권이사회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인권 및 법치주의 보호가 사회의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조건이라고 강조함.
□ 슬-오-체코 3국 국회의장 화상회의 참석
ㅇ 콜라르 슬 국회의장은 2.19 오스트리아 및 체코 국회의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경제적 영향, EU 회원국 확대 및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기업의 책임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위기극복을 위한 3국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키로 함.
□ EU 동조국가 화상회의 참석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2.18 핀란드가 주최한 EU 회원국 20여개 like-minded 국가 간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EU 단일시장 회복, 디지털화, EU 산업화 전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클루스 차관은 특히 독일정부의 슬 트럭운전사에 대한 48시간 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의무가 실효성이 낮고 슬 산업 뿐 아니라 EU 국가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함.
□ 국방협력 추진
ㅇ 슬 국방부는 2.19 NATO가 제안한 공대지 정밀유도탄(Air-to-Ground Precision Guided Munition) 프로젝트에 관한 양해각서 부속서에 여타 NATO 회원국과 함께 공동 서명함. 또한, 앞으로 서명국들과 모든 종류의 항공탄약의 공동조달 및 보관에 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슬 국방장관은 지난 주말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에 참석하고, 슬- UAE 국방부간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 협정에 서명함.
□ 불법 이민자 및 체류자 감소
ㅇ 슬 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통제 강화로 인해,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에는 불법이민이 40.9%, 불법체류가 41.3% 감소하는 등 불법이민, 불법체류, 밀입국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경제>
□ EU 복구기금 녹색경제 사용계획
ㅇ 슬 재무부는 EU 복구기금(60억 유로) 중 21억7,000만 유로를 녹색경제 분야에 편성했다고 밝힘. 구체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지원 및 에너지 네트워크 강화(2억2,000만 유로), 에너지 효율증가를 위한 친환경 건물개조(7억 유로), 지속가능한 운송 및 충전ㆍ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프라 개선(7억5,000만 유로), 탄소중립산업(3억 유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존(2억 유로)에 할당했다고 설명함.
□ 재계와 노조의 코로나19 대응방안 건의
ㅇ 슬 고용주협회 중 하나인 Club 500은 전국민 항원검사, 이동제한 조치, 재택근무 등 정부의 제반 대응조치의 실효성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하며, 유행병위원회에 보다 많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공포감 조성 대신 신뢰와 예방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함. 또한, 확진자에게 즉시 항바이러스제, 비타민 등 면역력 강화제를 제공할 것을 건의함. 슬 무역노조는 엄격한 위생수칙 준수 하에 모든 상점의 영업재개 및 고령자만을 위한 상점개점 시간대 폐지 등을 촉구함.
□ 코로나19 피해지원
ㅇ 슬 재무부 산하 재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중 약 46억 유로(슬 GDP의 5.1%)가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해 지원되었으며, 가장 큰 부분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 고용유지, 사회보장 등 분야에(약 13억 유로), 다음으로는 세금 납부기간 연장, 금융대출 보증 등에 지출됨. 동 연구소는 모든 지원이 정부예산에 타격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조세부족이 결국 정부예산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함.
ㅇ 슬 요식업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5개 업체 중 4개는 아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업계는 담당 부처인 교통부가 지원기한을 연기하는 등 과도하게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함.
□ 실업률 동향
ㅇ 슬 노동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2021.1월 슬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3% 포인트, 전월 대비 0.24% 포인트 증가한 7.81%를 기록함. 슬 중앙은행(NBS)은 작년 여름의 일시적 개선 이후 4개월 연속 실업률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힘. 슬 구인구직 사이트인 Profesia.sk에 의하면 작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시간제 일자리 구직요청은 2019년의 34% 수준인 약 3,600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정규직 모집 감소세(2019년 대비 약 28% 감소)에 비해 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브라티슬라바 부동산 시장
ㅇ 슬 부동산 전문업체에 따르면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도 브라티슬라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중 브라티슬라바 아파트 가격은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했으며, 금년 첫 2주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끝.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 동향
ㅇ 지난 2개월 가까이 슬 내 입원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고(4천여명) 2.21에는 최고치를 기록하여 병상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마토비취 총리는 전문가를 초청한 대책회의를 2.23 개최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2.23 마토비취 총리 및 콜라르 국회의장과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노동부장관이 종교적 예배의 허용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대부분의 연정 인사들이 반대함.
ㅇ 슬 보건당국은 2.19 PCR 양성사례 2,384개를 분석하여 약 72%가 영국 변이 바이러스(B117)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이는 지난 2.3 PCR 양성사례 1,962개 중 약 74%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한 이후 재차 높은 감염비율이라면서, 슬 내 높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상황을 감안하여 엄격한 방역조치 준수를 당부함.
나. 러시아산 백신구매 및 백신접종 동향
ㅇ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유렵의약청(EMA) 승인 없는 러시아산 스푸트닉V 백신구매에 여전히 반대한다면서도, 동 백신구매 여부는 주무장관인 보건장관이 책임지고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힘. 마토비취 총리는 러시아와 금년 6월말까지 200만 도즈 백신공급에 잠정 합의했다면서, EMA 승인 시까지 주문을 지연할 경우 백신구매가 무산될 것이며 29개국이 이미 동 백신접종을 허용중인 만큼 보건장관이 사용을 위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보건청은 동 백신 관련 임상데이터를 가능한 많이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구매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야당은 필요 시 구매에 찬성하나, 미등록 백신임을 국민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임. 고용주협회(AZZZ)는 장기간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감안하여 즉시 동 백신구매를 요청함.
ㅇ AKO Agency의 백신접종에 관한 슬 내 여론 조사(2.3-5 실시, 1,000명 참여) 결과, 68.4%(찬성 46.6%, 고려 21.8%)가 접종의사를 밝힌 반면, 19.6%(반대 11.2%, 반대 고려 8.4%)는 거부의사를 밝힘. 한편, 러시아산 스푸트닉V 백신접종에 대한 조사에서는 51.4%(찬성 19.6%, 고려 31.8%)가 접종의사를 밝힌 반면, 33.5%(반대 15.4%, 반대 고려 18.5%)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
다. 위반사례 적발 등
ㅇ 슬 경찰은 2021.1.1.-2.18 기간 중 19,228건의 코로나19 조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힘. 이에는 이동제한조치 위반(12,244건)이 가장 많으며 마스크 미착용(6,280건), 자가격리 위반(370건), 공공보건 보호조치 위반(267건) 및 불법영업(67건) 등으로서, 이중 1,916건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14,8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힘.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14명의 루마니아 의료진(의사 5명, 간호사 9명)이 3주간 슬로바키아에 파견되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EU 외교장관회의 등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2.22 브뤼셀 개최 EU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EU-러시아 관계, 범대서양 협력, EU의 동방 파트너십 지원, 벨라루스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바, 동 회의에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화상으로 참석함. 코르촉 장관은 동방파트너쉽 국가에 대한 EU의 지원확대 및 EU-NATO간 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슬 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국이 여분의 백신을 슬로바키아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2.22 제네바 개최 UN 인권이사회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인권 및 법치주의 보호가 사회의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조건이라고 강조함.
□ 슬-오-체코 3국 국회의장 화상회의 참석
ㅇ 콜라르 슬 국회의장은 2.19 오스트리아 및 체코 국회의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경제적 영향, EU 회원국 확대 및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기업의 책임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위기극복을 위한 3국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키로 함.
□ EU 동조국가 화상회의 참석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2.18 핀란드가 주최한 EU 회원국 20여개 like-minded 국가 간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EU 단일시장 회복, 디지털화, EU 산업화 전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클루스 차관은 특히 독일정부의 슬 트럭운전사에 대한 48시간 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의무가 실효성이 낮고 슬 산업 뿐 아니라 EU 국가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함.
□ 국방협력 추진
ㅇ 슬 국방부는 2.19 NATO가 제안한 공대지 정밀유도탄(Air-to-Ground Precision Guided Munition) 프로젝트에 관한 양해각서 부속서에 여타 NATO 회원국과 함께 공동 서명함. 또한, 앞으로 서명국들과 모든 종류의 항공탄약의 공동조달 및 보관에 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슬 국방장관은 지난 주말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에 참석하고, 슬- UAE 국방부간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 협정에 서명함.
□ 불법 이민자 및 체류자 감소
ㅇ 슬 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통제 강화로 인해,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에는 불법이민이 40.9%, 불법체류가 41.3% 감소하는 등 불법이민, 불법체류, 밀입국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경제>
□ EU 복구기금 녹색경제 사용계획
ㅇ 슬 재무부는 EU 복구기금(60억 유로) 중 21억7,000만 유로를 녹색경제 분야에 편성했다고 밝힘. 구체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지원 및 에너지 네트워크 강화(2억2,000만 유로), 에너지 효율증가를 위한 친환경 건물개조(7억 유로), 지속가능한 운송 및 충전ㆍ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프라 개선(7억5,000만 유로), 탄소중립산업(3억 유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존(2억 유로)에 할당했다고 설명함.
□ 재계와 노조의 코로나19 대응방안 건의
ㅇ 슬 고용주협회 중 하나인 Club 500은 전국민 항원검사, 이동제한 조치, 재택근무 등 정부의 제반 대응조치의 실효성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하며, 유행병위원회에 보다 많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공포감 조성 대신 신뢰와 예방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함. 또한, 확진자에게 즉시 항바이러스제, 비타민 등 면역력 강화제를 제공할 것을 건의함. 슬 무역노조는 엄격한 위생수칙 준수 하에 모든 상점의 영업재개 및 고령자만을 위한 상점개점 시간대 폐지 등을 촉구함.
□ 코로나19 피해지원
ㅇ 슬 재무부 산하 재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중 약 46억 유로(슬 GDP의 5.1%)가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해 지원되었으며, 가장 큰 부분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 고용유지, 사회보장 등 분야에(약 13억 유로), 다음으로는 세금 납부기간 연장, 금융대출 보증 등에 지출됨. 동 연구소는 모든 지원이 정부예산에 타격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조세부족이 결국 정부예산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함.
ㅇ 슬 요식업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5개 업체 중 4개는 아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업계는 담당 부처인 교통부가 지원기한을 연기하는 등 과도하게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함.
□ 실업률 동향
ㅇ 슬 노동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2021.1월 슬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3% 포인트, 전월 대비 0.24% 포인트 증가한 7.81%를 기록함. 슬 중앙은행(NBS)은 작년 여름의 일시적 개선 이후 4개월 연속 실업률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힘. 슬 구인구직 사이트인 Profesia.sk에 의하면 작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시간제 일자리 구직요청은 2019년의 34% 수준인 약 3,600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정규직 모집 감소세(2019년 대비 약 28% 감소)에 비해 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브라티슬라바 부동산 시장
ㅇ 슬 부동산 전문업체에 따르면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도 브라티슬라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중 브라티슬라바 아파트 가격은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했으며, 금년 첫 2주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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