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고위인사동정
가. EU 특별정상회의결과평가
ㅇ 헤게르 총리는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특별정상회의(5.24-25)에서 백신접종 가속화 및 충분한 공급량 확보를 위한 EU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EU 집행위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나, 각국 입장이 상이하여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헤게르 총리는 동 정상회담 참석 계기에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서 발칸국가의 EU 가입 및 하계휴가 기간 중 관광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한편, 헤게르 총리는 코르촉 외교장관과 함께 5.28(금)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양자 및 EU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나. EU 외교장관회의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EU 인접지역 갈등, 이-팔 사태, EU-아프리카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5.26 리스본 EU 비공식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함. 동 장관은 EU 주변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EU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동방 파트너들의 발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EU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슬코로나19 동향
가. 백신접종증명서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5.28(금)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3국이 슬로바키아가 발행하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키로 했다고 하고 다만 구체 적용일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오스트리아의 경우 QR 판독기를 소지한 오 경찰에게 휴대폰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며, 1차 접종자의 경우에도 접종 후 22일이 경과하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클루스 외교차관은 5.28(금) 본인 SNS를 통해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가 슬로바키아의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헝가리, 크로아티아도 근시일내에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다음 주에 공식 발표 예정이라 함.
ㅇ 슬 국립보건정보센터(NCZI)는 5.26 기준으로 QR 코드가 포함된 71,000개 이상의 임시 백신접종증명서(8.11까지 유효)를 발급했으며, 동 증명서가 접종센터에서 발급된 증명서(QR코드 없음) 다르다면서 1차접종자도 해외여행을 위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힘.
나. 백신접종동향
ㅇ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늦어도 6.7부터 스푸트닉 V 백신접종이 개시될 것이라면서, 동 백신의 부작용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유사한 만큼 18-60세에게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보유중인 20만회분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 추가구매를 할 것인지 여부는 유럽의약청(EMA)의 동 백신 승인 결과에 달려있다고 함. 한편, 2차 접종이 필요 없는 존슨&존슨 백신 100만회분이 금년 하반기 중 당지에 도착할 예정임.
ㅇ 슬로바키아 보건부는 AZ 백신을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슬 보건당국(UVZ)은 높은 백신접종 효과에도 불구하고 드물지만 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하고, 5.18 기준 1,437,945명의 1차 접종자 중 6,137(0.4%)명이, 682,859명의 2차 접종자 중 1,629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한편, 설문조사(2021.5월) 결과에 따르면 48.7%가 접종 희망의사를 표한 바, 이는 지난 3월 설문조사와 유사한 수치임.
다. 코로나19 여행신호등승인
ㅇ 슬 정부는 5.26 신규 코로나19 여행신호등을 승인하였으며, 보건당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5.3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EU 및 한국을 포함한 녹색(안전) 국가만 방문한 후 슬로바키아에 입국할 경우, 백신접종자, 완치자 및 18세 미만자는 격리가 면제되며(온라인 사전등록은 필수), 나머지의 경우에는 입국 첫날 PCR 또는 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음성판정시 즉시 격리 해제됨.
라. 코로나19 대응평가
ㅇ 국제예산파트너십(IBP)이 12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각국 정부가 취한 대응조치의 투명성 정도에 대한 평가 결과, 슬로바키아는 상위 29개국에 속한 것으로 나타남. 슬로바키아는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지원금 정보의 정기적 제공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부조치 입안, 모니터링 및 이행과정에서 국회, 시민사회와의 소통부족 및 재원출처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됨.
□ 부패대응회의동향
ㅇ 콜라르 국회의장은 5.17 슬 정보부에서 개최된 부패대응 회의 진상 파악을 위한 국회 비공개 특별회의(5.27)에서 동 회의결과를 설명함. 콜라르 의장은 정보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하고, 다만 주요 사건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워킹그룹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밝힘. 야당 지도부는 동 워킹그룹의 존재를 정치 스캔들로 규정하고, 추가 국회 특별회의 개최를 주장함. 한편, 현재 구속중인 전임 정보부장의 국회출석 증언요청에 대해 특별검사실은 형사소송 절차에 위배된다면서 거부함.
□ 농업부장관사퇴
ㅇ 미초우스키 농업부장관(OlaNO당)이 자신이 임명한 슬 토지기금(SPF) 이사장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기소된데 대한 책임을 지고 5.31자로 사퇴하겠다고 밝힘. 헤게르 총리는 이를 수용한다고 하고 동 장관이 농업분야의 오랜 부패관행에 맞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했으나, 야당은 동 장관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비리에도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함. 후임에는 전현 농업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음.
□ 법률현안
ㅇ 슬 헌법재판소는 총선 50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pre-election moratorium)하는 법률개정안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동 금지기간은 총선 14일 전부터임. 공모구속 기간의 축소를 둘러싸고 콜라르 국회의장과 콜리코바 법무장관 간 표출된 이견과 관련하여, 슬 정부는 법무장관이 제안한 최소 5개월의 공모구속 기간을 승인함. 다만,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엄격한 조건 부과와 함께 피의자의 공모 혐의가 명백하고 조직범죄, 테러 범죄, 종신형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5개월 이상 구속이 가능토록 함.
□ 벨라루스여객기의슬영공진입금지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벨라루스 정부에 의한 민항기 강제착륙 사건에 대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5.26 자정부터 벨라루스 여객기의 슬 영공 진입 및 슬 공항 착륙을 금지한다고 밝힘.
<경제>
□ 기아자동차 4백만대생산돌파
ㅇ 질리나 소재 기아자동차는 5.24. 자동차 4백만대 생산을 달성하였는데, 2006년 생산을 시작한 이래 2012년 100만대를 기록하고 매 3년마다 추가 100만대를 생산함. 동사는 모든 직원과 협력사 덕분에 기념비적 기록을 달성했다고 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품질과 성능, 안전성과 기술이 유럽 내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평가함. 한편, 5.17부터 반도체 부품 부족현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스텔란티스사는 5.29(토)부터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 경제외교강화
ㅇ 브로츠코바 외교차관은 5.25 슬 투자청(SARIO) 회의에 참석하여 슬 경제외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64개 슬 재외공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경제외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정부재정확대논란
ㅇ 정부지출 확대를 위한 정부예산법 개정을 둘러싸고 재무부와 경제부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는 당초 239억 유로 보다 34억 유로가 늘어난 273억 유로 방안을 제시한 바, 5.27 국회 토의에서는 찬성 77표로 신속법안으로 이를 심의키로 결정함. 연정 SaS당은 정부 수입인 160억 유로에 비해 지나친 규모라고 반대하였으며, 전문가들도 재무부의 자료가 미흡하며 재정적자 및 조세부담 확대 등을 우려함.
□ 돈세탁방지법안중단
ㅇ 슬 내무부는 돈 세탁 혐의자 적발을 위한 개인 및 기업의 계좌정보 수집 허용법안이 EU의 관련 규정을 넘어선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함. 그러나 재계는 내무부가 여전히 상호기금, 주식, 본드 등 개인의 투자 정보 수집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함.
□ 디지털전환동향
ㅇ 슬 IT협회(ITAS)는 슬로바키아의 디지털 전환이 상당히 뒤쳐져 있음에도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2023년까지 소진되어야 할 지난 7년 예산에 책정된 670백만 유로의 정보화 사업예산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에도 우려함. 동 협회는 기금 사용 기한이 31개월 밖에 남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공조달의 절반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슬 혁신경제연합(SAPIE)은 5.27 헤게르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속적인 혁신추진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코로나19 피해지원
ㅇ 작년 3월부터 2021.5.17.까지 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슬 정부가 약 16억7,000만 유로를 지원한 가운데, 노동부는 금년 6.30까지 정부지원 규모를 총 20억 유로로 추산함. 야당인 Voice-SD당은 요식업계의 VAT 인하만이 요식업계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이라고 하고, 2022년 말까지 5%로 인하하고 2023년부터 10%로 인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 장기실업자동향
ㅇ 슬 중앙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금년 4월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93,900명(등록된 실업자 중 약 40%)으로 전월보다 4,500명, 작년보다 33,200명(54%)이 증가함.
<문화>
□ 슬로바키아현대예술전시회
ㅇ 슬로바키아의 현대예술가 Renata 및 Marek Ormandík의 예술 전시회가 브라티슬라바 Nedbalka 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음.
- 장소: Galéria Nedbalka, n. o. (주소: Nedbalova ulica 17, 811 01 Bratisla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