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코로나19 동향
가. 슬비상사태선포및이동제한령발령
ㅇ 슬 정부는 11.24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11.25(목)부터 국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최대 90일)를 선포한 동시에, 최소 2주간의 이동제한령(curfew)을 발령하고 10일 후 역학상황에 따라 이동제한령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상세내용 클릭).
- 연정 SaS당 측은 등교수업 금지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현 단계에서의 등교수입 금지 움직임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점검하여 개선될 경우 백신접종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함. 연정 OLaNO당 측은 등교수업을 금지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함. 연정 Za ludi당 대표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백신접종만이 해결책인 상황에서 전면 이동제한령은 접종률 제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밝힘.
- 야당 Smer-SD당 및 Voice-SD당은 헤게르 총리 및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의 과거 언급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이동제한령을 발령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과 관련하여 무능력하다고 비판하고 렝바르스키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함. 피초 Smer-SD당 대표(전 총리)는 보건분야 상황 점검 및 코로나19 대응 정부계획 평가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슬 경찰청은 해외에서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이동제한령이 적용되며, EU 역외국경인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및 쉥겐 외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이동제한령 위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EU 역내국경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와의 육로 국경에서도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치 위반시 최대 1천유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함.
나. 백신접종동향
ㅇ 일부 헌법전문 변호사는 2014.12월 슬 헌법재판소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의무접종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서, 특정 위험집단에 대한 코로나19 의무접종은 적용범위가 더 협소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임. 2014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Smer-SD당이 당시에는 의무접종을 찬성했으나 현재는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미카스 보건청장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래 현재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단기적 해결방안은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며 장기적 해결방안은 백신접종이라고 언급함. 전문가위원회는 슬로바키아의 접종률을 30% 더 증가시켜야 한다면서 향후에는 접종자 및 완치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힘. 유럽의약청(EMA)은 11.25 만 5-11세에 대한 화이자 접종을 승인함. 차푸토바 대통령이 일반적인 부스터샷 접종 순번에 따라 NCZI 문자 메시지를 수령한 후 11.12에 부스터샷을 접종함.
다. 기타
ㅇ 슬 보건감시청에 따르면 금년 10월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429명(여성 218명, 남성 211명)이며 그 중 85.78%인 368명이 비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남.
ㅇ 슬 정부는 11.24 EU 집행위 공동 조달을 통한 1천만개의 항원진단키트 구매를 승인하였으며 Siemens사의 CLINITEST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할 예정임. 슬 정부는 미국 Merck사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인 몰누피라비르(브랜드명 Lagevrio) 7만개 구매를 승인함. Lagevrio 항바이러스제는 유럽의약청(EMA)으로부터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으나 3차 임상시험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짐.
ㅇ 슬 경찰청은 11.22부터 쇼핑몰 입구, 식당 등 인구밀집지역의 코로나19 조치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한 주간 12,000여명의 경찰이 시민 3만여명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힘. 슬 정부는 11.24 군인 최대 1천명의 코로나19 대응 배치를 승인했으며(2022.3월까지), 주로 지역보건당국, 보건청, 국립보건정보센터, 병원시설 등에 투입될 예정임.
ㅇ 슬 교육부에 따르면 11.24 현재 82.7%의 학생들이 등교수업 중이며, PCR 검사 확진자는 교직원의 3.3% 및 학생의 1.6%이고, 백신접종률은 교직원 68.1%, 만 12-18세 학생 25.6%임. 교육부는 약 440만 유로를 학교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물품 지원에 투입하여 14.6만명의 교직원(1인당 30 유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슬총리활동
ㅇ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서의 난민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헤게르 슬 총리는 11.23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V4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루카셴코 벨라루스 정권을 비판하고 슬로바키아는 벨라루스에 대한 모든 제재를 찬성한다고 밝힘.헤게르 총리는 11.25-26간 화상 개최되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13)에 참석중임.
□ 슬대통령에대한신뢰도조사
ㅇ 차푸토바 대통령 신뢰도에 대한 AKO Agency의 조사 결과, 2019년 대선 당시 차푸토바 대통령에 투표한 응답자 중 84.2%가 여전히 동일하게 투표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이 경우 전체 득표율은 54.9%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차푸토바 대통령의 존재감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통령 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함.
□ 부패수사관련동향
ㅇ 피초 전 총리(야당 Smer-SD당 대표), 칼리냑 전 내무장관(Smer-SD당), 전 경찰총장 아들, 기업인, 변호사 등이 금년 여름 사적인 자리에서 경찰공무원 부패수사에 대해 논의하는 동영상 일부가 지난 10월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하여, 질린카 검찰총장은 11.24 당초에 촬영장치가 밀렵행위 감시용으로 승인되었으나 이는 잘못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지난 주 니트라 지방법원이 허가를 취소한 만큼 동 동영상을 부패 관련 수사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 밝힘.
□ 슬정부강제불임수술대상여성에게공식사과
ㅇ 슬 정부는 11.24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과거 불법 불임수술 희생자였던 수천명의 로마인 여성에게 공식 사과함. 정부는 로마인 인구 감소 정책 등을 이유로 1966-2004년간 충분한 설명 없이 불법적으로 불임수술을 진행했다고 설명함.
<경제>
□ 슬정부의경제지원지급
ㅇ 슬 정부는 11.24 2021년 11-12월 경제지원을 작년 하반기의 경제지원(State Aid+)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예산 1.29억 유로를 추가로 배당할 예정임.
ㅇ 슬 경제부는 11.24 정부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흑색 경보단계 지역 업체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 제도를 금년 12월부터 다시 도입할 예정이며, 코로나19 3차 유행 전체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고 밝힘. 슬 경제부는 임대료 보조금으로 현재까지 1.35억 유로를 지원함. 슬 교통부는 관광ㆍ요식업계 지원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지원금 잔액이 1억 유로 남아있다고 밝힘.
□ 사회보험료납부기한연장
ㅇ 슬 정부는 11.24 소득이 40% 감소한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금년 11월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2024.9.30로 연장함(상세내용 클릭).
□ 봉쇄조치관련각계의견
ㅇ 슬 정부가 고용주에게 11.29(월)부터 연말까지 직장 내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의무화한 가운데, 슬 고용주협회(RUZ, AZZZ 등)는 관련 지침이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함. 특히 큰 기업의 경우 수천 명 직원 대상으로 자체적 검사체제를 갖추는 것과 진단키트 구입에 시일이 필요하나 정부가 아직까지도 상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용주는 약국에서 진단키트를 구매해서 검사를 실시한 후 경제부에 비용보전을 신청해야 함.
ㅇ 슬 현대소매업협회(SAMO)는 코로나19 조치 완화시 상점 영업 재개가 최우선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국제적 통계에 따르면 상점이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함.
□ 세제개혁안관련의견
ㅇ 마토비취 재무장관이 금주 초에 발표한 세제개혁안과 관련하여, 요식업계는 부가가치세 인하 계획을 환영하며 최대한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야당 Voice-SD당은 마토비취 장관이 진정으로 요식업계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Voice-SD당이 기제출한 부가가치세 개선안(임시로 5%로 인하하고 1년 후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하면 된다면서 정치적인 쇼를 위해 불필요한 내용을 덧붙였다고 크게 비판함.
ㅇ 슬 노조협회(KOZ)는 신규 세제개혁으로 인해 근로자 99%의 실수령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마토비취 재무장관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고 수입이 2천유로가 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함. 고용주가 납부하는 보험료 39%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불명확해 일부 사회보장제도의 폐지가 우려되며 정부는 관련업계와 사전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ㅇ 슬 자영업자협회(SZK)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세제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대량 취소되고 실업률이 급증할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함.
□ 에너지시장관련동향
ㅇ 국영 에너지기업 Vodohospodarska Vystavba는 5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헝가리와의 국경 인근 다뉴브강 Cunovo 수력발전소에 이어 Cunovo II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2024년에 착공하여 2026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
ㅇ 러시아에서 슬로바키아로 운송되는 천연가스 하루 운송량이 최근 2주간 약 9,400만 입방미터로 금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 가스운송업체 Eustream은 11월 초 이틀간 운송량이 4천만 입방미터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설명함.
ㅇ 슬 산업네트위크규제청은 전기소비자가 녹색발전기금으로 금년 1-9월간 2.47억 유로를 납부했으며, 이는 예상치인 3.33억 유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녹색발전기금은 재생에너지발전 또는 열병합발전을 지원함.
ㅇ 11.25 슬 경제부가 화상으로 주최한 EU 배출가스 감축(Fit for 55) 관련 회의에 참석한 Maros Sefcovic EU 집행위 부위원장(이전 슬 대통령 후보)은 슬로바키아가 그 동안 배출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에 있어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동 감축 약속을 이행하려면 새로운 트렌드를 위한 인력 준비, 수소 및 전기배터리 기술 발전, 이를 위한 효율적인 EU 기금활용 등 도전과제가 많으며, 국민에게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슬 환경부차관 및 국회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동 과제 추진 과정에서 초래될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지지확보가 어려울 것을 예상함.
□ 자동차시장동향
ㅇ 2006.6월부터 자동차를 생산한 트르나바 소재 스텔란티사(구 PSA)는 11.25 400만번째 자동차를 생산했으며 해당 모델은 Peugeot e-208 GT 전기차라고 밝힘.
<문화>
□ Hummel 피아노콩쿠르결선온라인관람(11.27)
ㅇ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결선 진출자 3인(한국인 포함)의 연주회가 11.27(토) 15:30 개최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