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우크라이나관련동향
1) 패트리어트시스템배치
ㅇ 3.20(일)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1기가 슬로바키아 중부 Sliac 공군기지에 도착하였으며, 향후 슬로바키아 동부지역에도 2기가 추가 배치될 예정임.
※ 슬로바키아는 NATO 동부 전선 방어를 위해 독일과 네덜란드로부터 동 시스템을 반년간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Sliac 공군기지 외 배치 지역은 보안상 공개되지 않음.
- 나드 국방장관은 동 시스템이 슬로바키아 영공 보호를 위한 방어 요소 중 하나이며, 현재 보유중인 러시아산 구형 S-300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2) 우크라이나법국회통과
ㅇ 우크라이나 난민 대상 보건, 숙박, 교육, 고용 및 국방·안보 관련 조치, 외국인체류 등에 대한 패키지 법안이 3.22(화) 슬 국회를 통과함.
- (외국인체류) 현재 외국인 경찰서가 우크라이나 난민 위주 업무를 하고 있어 일반 체류허가 업무 속도가 느린 상황을 감안, 특수 상황 기간 중 체류허가가 만료되더라도 특수 상황 해제 후 2개월까지 기존 체류허가를 연장함.
※ 슬로바키아 외국인 경찰서는 3.1(화)부터 일시 중단했던 일반 체류허가 업무를 3.23(수) 일부 재개하였으며, 근로목적 임시체류허가 신청의 경우 월/수/금 07:30~15:30간 접수 가능함.
- (국방·안보) 슬로바키아 영토 내 NATO 사령관의 군대 지휘를 규율하는 법적 틀을 마련함.
- (교육·의료분야고용) 우크라이나 교사 및 의사(임시 인턴) 임용절차를 간편화함.
- (난민주거지원)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자에게 월간 최대 500~1,250 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우크라이나주재슬로바키아대사관우즈고로드이전
ㅇ 주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대사관이 3.2(수) 키이우에서 철수한 가운데, 슬 외교부는 3.24(목) 우즈고로드에 동 대사관의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마렉 샤핀 대사를 재파견하기로 결정함.
4) 난민유입
ㅇ 슬로바키아 경찰 및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2.24(목)부터 3.24(목) 오전 6시까지 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국경을 통해 슬로바키아에 입국한 사람은 총 265 396명이며, 그 중 임시 난민 신청자는 50 844명, 망명 신청자는 163명임.
- 최근 24시간 내 우크라이나로부터 입국한 자는 약 3,400명이며, 3.6경 이후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
□ 현정부중간평가
ㅇ 헤게르 총리는 3.21(월)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현 정부를 중간 평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함.
-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 EU 회복기금 사용 계획 수립, 부패 척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현대사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부패한 옛 정권을 성공적으로 교체하였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생명·경제·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양질의 회복 계획을 유럽집행위에 제출하고, 12년 이상 미뤄온 보건 및 환경분야 개혁이 이루어졌다면서 긍정 평가함.
ㅇ 야당인 Hlas-SD당 펠레그리니 대표(직전 정부 총리)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가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특수상황에서 모호한 조치를 채택하였고, 명확한 비전 제시에도 실패함으로써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하였으며, 더 이상 자신의 실수를 이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당부함.
□ 정치인신뢰도조사
ㅇ 최근 실시된 정치인 신뢰도 조사 결과, 차푸토바 대통령의 신뢰도가 여전히 1위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중 최저인 42%로 나타났고(작년 11월 대비 10% 포인트 하락), 헤게르 총리의 신뢰도는 28%에 그쳤으며, 신뢰도 2위인 야당 Hlas-SD당의 펠레그리니 대표(39%)와 5위인 Smer-SD당의 피초 대표(26%)도 소폭 하락함(조사기관: Focus, 대상: 1,003명, 조사기간: 2022.2.22.~3.1.).
-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생긴 안보적 불안으로 인해 정치인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음.
<경제>
□ Fitch 사의국가신용등급평가
ㅇ 3.18.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슬로바키아의 국가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한 바, 2020.5월 이후 큰 변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