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미국방협력협정동향
ㅇ 슬로바키아-미국 국방협력협정(DCA) 관련 최근 몇 달 동안 찬반 의견이 팽배하였던 가운데, 2.3 양국의 협정문 서명에 이어 2.9 슬로바키아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날 차푸토바 대통령이 이를 비준함.
- 차푸토바 대통령은 DCA가 미군의 슬로바키아 주둔 또는 핵무기 배치의 기반이 되어 슬로바키아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동 협정이 이전 정부 때부터 협의가 되어온 사항이며 내각과 의회의 동의 없이는 미군의 슬 입국이 불가하다고 반박함. 또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슬-미 국방협력협정 문안에 대한 해설 문안이 향후에도 구속력이 있도록 비준 문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함.
ㅇ 헤게르 총리는 2.15(화) 개최된 슬로바키아 외교정책 연례 평가회의에 참석, DCA 협의가 이루어진 최근 몇 달 동안 허위 정보를 통해 사회를 양분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으나, 슬로바키아는 EU와 NATO에 확실한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함.
□ 우크라이나사태관련동향
ㅇ 슬로바키아 외교부는 2.12(토) 우크라이나에 대해 여행 경보 3단계(여행 자제 권고)를 발령하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경우 루한스크, 도네츠크, 크림반도 등 지역 내 체류를 피하라고 권고함.
- 또한, 키예프 주재 슬로바키아 대사관과 우즈호로드 주재 총영사관 직원 가족의 철수를 결정함.
ㅇ 슬로바키아 정부는 2.15 우크라이나에 지뢰제거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으며, 170만 유로 상당의 지뢰제거 시스템과 의료장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짐.
□ 총선선거구제도동향
ㅇ 지방자치단체협회는 총선에서 현행 전국구 제도 대신 지역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국민투표 청원을 개시함.
ㅇ 트레게르 협회장 등 동 협회 관계자는 2.10(목)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의 국민이 지방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선출되어야 지역의 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고,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지역의 우수 인재 활용 차원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함.
□ 국회조기총선국민투표안부결
ㅇ 작년 7월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가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는 국회의원에 대한 4년 임기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야당이 지속적으로 헌법 개정을 요구해 온 가운데 연정 Sme rodina당 소속 의원들은 동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2.15 국회 심의에서 부결됨.
- 동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의해서도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과 동 국민투표가 의회기 첫 해나 마지막 해에는 실시 불가하며, 2024년 3월부터 동 조항이 발효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경제>
□ 에너지시장동향
ㅇ 2.9. 슬 내각은 슬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판매의 초과이윤에 대해 5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초안에 합의하였으며 신속처리 법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슬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Slovenske elektrarne(SE)사가 동 법 시행시 1개월내 파산할 것이며 모호브체 원전 3호 가동 및 4호 건설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크게 논란이 됨.
- 슬 정부는 2.16 동 법안 추진을 취소하는 대신 SE사가 향후 3년간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현재 슬로바키아 가구당 전기요금은 MWh 당 61.21 유로 수준이며, 내년에는 8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물가상승동향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1월 물가가 식품(8%) 및 가계비ㆍ에너지요금(12.6%)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8.4%, 전월 대비 2.7% 상승하였으며, 2004.7월 이후 14년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전문가들은 에너지요금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 물가상승세가 봄까지 8%대를 유지한 후 하락하여 2022년 평균적으로는 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한편, 2.14. 트럭기사들은 유류비 급등에 대한 교통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브라티슬라바 Roznavska 거리에서 시위를 시작하고, 2.15 체코와의 국경지역인 Kuty에서도 시위를 계속 진행했으며, 이 밖에도 Sahy 및 Trstena 등 여타국경 다수에서의 시위도 예고하고 있음.
- 트럭기사들은 폴란드, 헝가리와 같이 슬 정부도 △유류비,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고속도로 통행료, △사업 목적으로 슬 내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슬국회, 고속도로완공가속화법안승인
ㅇ 2.10. 슬 국회에서 수도 브라티슬라바 주변의 고속도로 분기점 완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돌레잘 교통부 장관은 동 법안 시행 덕분에 D1(브라티슬라바-코시체) 및 D4(슬-오스트리아 Jarovce 국경) 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의 완공기간이 약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함.
- 동 법안에 따르면 국립고속도로사(NDS)는 건축허가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도 자기위험부담하에 먼저 건설을 진행할 수 있으며, 건설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임.
<문화>
□ 클래식공연(2.20.)
ㅇ Hilaris Chamber 오케스트라는 브라티슬라바 대주교궁(Primate's Palace, 주소: Primacialne namestie 2)에서 바흐(Bach) 및 비발디(Vivaldi) 클래식 공연을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