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총리 체코 방문
ㅇ 슬 총리실은 마토비취 슬 총리가 취임 후 최초의 대외 방문국으로서 체코를 6.3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동 방문 시 양국 총리회담 이외에도 슬 총리는 체코의 헌법상 고위인사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함.
□ 클루스 슬 외교차관, EU 회원국 화상회의 참석 (5.26)
ㅇ 클루스 차관은 △ 코로나19 완화조치 조율 △ EU 복구기금 △ EU의 2021-2027년 다년예산 △ 유럽의 미래 컨퍼런스 등 논의를 위한 EU 화상회의에 참석함.
ㅇ 클루스 차관은 EU의 복구기금 혜택은 회원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경제재건뿐 아니라 구조개혁 등 유럽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언급함.
□ EU 복구기금에 대한 슬 내 평가
ㅇ EU 복구기금 중 약 80억유로 정도가 슬로바키아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슬 외교장관은 동 기금을 경제와 디지털 분야의 쇄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슬 재무차관은 동 기금이 구조개혁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쓰여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발라셱 국회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당장의 필요가 아닌 향후 수십년 앞을 내다보고 슬 경제체제 전환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비상사태 해제상태에서 여름휴가 시즌을 보낼 수도 있으나, 9월중 비상사태가 재 선포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동 경우에도 최장 90일간 유지 가능하다는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주변국과의 완전한 국경통제 완화에 대한 정확한 날짜 언급은 시기상조이며, 국경통제 완화는 슬 상황에 유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함.
□ 슬 여객기 운항재개 동향
ㅇ 슬 교통장관은 전문가 자문에 기초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5.28 저녁부터 인근국 운항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함
* 최대 20명 정원하에 체코·크로아티아·헝가리·독일·폴란드·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스위스에 대한 비정기적 전세기 운항 가능
- 기차, 버스 등 여타 국제운송수단의 재개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 이견이 있다고 밝힘.
<경제>
□ 슬 정부의 EU 펀드 활용 관련 문제점
ㅇ 레미쇼바 슬 부총리 겸 투자장관은 슬로바키아가 EU 펀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관료주의적 문제에 기인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EU 펀드 업무에 과다한 조직의 관여 ② 공공조달 업무와 공공조달 사무소간 업무중복 및 협력 미비 ③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④ 관련 공무원의 능력미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슬 경제계, 충분한 코로나19 피해보상 촉구
ㅇ 슬 고용주협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보상이 불충분하며, 일부 고용주는 재산권의 침해와 보상에 관한 슬 헌법 20조에 의거해 국가소송제기 가능성도 있다고 밝힘.
ㅇ 한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요식업(76.1%), 숙박업(69.2%),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63.9%) 순으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슬 2021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견
ㅇ 당초 656유로로 인상 예정이던 2021년 최저임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580유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슬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무역노조측이 반발하고 나섬.
ㅇ 슬 경제장관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 슬 상공회의소는 지역별 차등은 심각한 지역 불균형 및 인구과소 지역의 악화를 야기시킬 것이라 반대했으며, 슬 노동장관은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산업분야별 차등이 보다 합리적하다고 함.
□ 슬 일요일 근무자 비중, EU내 최고치
ㅇ 일요일 영업제한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일요일에 근무하는 슬 노동자 비중이 약 31%(약 786,000명)로 EU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ㅇ 일요일 정기 근무자는 16.3%, 비정기 근무자는 14.6%로서, 동 수치가 여타국에 비해 높은 이유는 일요일 근무가 일반화된 제조업 분야가 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그러나, 2006년 36%에 달했던 일요일 근무자 규모도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행사법 개정안 대통령 승인
ㅇ 슬 정부 발의에 따라 신속법안으로 5.20 국회를 통과한“여행사법(Travel Agency Bill) 개정안이 5.27 차푸토바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득함.
ㅇ 동 법 개정안은 슬로바키아내 혹은 단체여행지에서의 전염병 대유행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 2021.8.31.까지 여행사와 고객 간 대체 여행 방안(바우처 발급 등)에 대한 합의 권고 및 △ 합의 실패 시 2021.9.14.까지 여행사의 전액 환불 의무와 함께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즉시 환불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슬 경제부, 전기차 구매자 보조금 지급절차 재개
ㅇ 슬 경제부는 코로나19 사태로 4월초 이후 일시 중단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검토를 본격화 한다면서, 5월말까지는 기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자동차 생산공장 동향
ㅇ 제규어 랜드로버 자동차 생산공장이 6.1(월)부터 1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