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슬 비상사태 연장
ㅇ 슬 내각의 45일간 비상사태 추가 연장 합의도출 과정에서 슬 총리와 경제장관 간 이견이 노정됨. 술릭 경제장관은 비상사태로 요식업 등 산업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과학적 증거에 따라 대규모 확진자 발생 분야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마토비취 총리는 구체 대안을 제시해 달라면서 비상사태는 봉쇄조치와 다르다며 봉쇄조치 비용이 훨씬 높음을 강조함. 한편, 내각회의에서 마토비취 총리는 비상사태가 헌법상 90일로 제한됨은 전염병 시대에 맞지 않다면서, 입법담당 부총리 및 법무장관에게 관련분야 헌법개정 검토를 지시함.
나. 마토비취 총리 피해업계 면담
ㅇ 비상사태 지속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요식업계, 문화계, 종교계 및 학계대표 요청으로 이들을 면담한 마토비취 총리는 동 업계가 3주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활동제약을 완화하겠으며 정부가 검사키트 및 인력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함. 한편, 요식업계는 정부지원의 대폭확대(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건의했으나, 총리는 어려움을 표명했고 교통차관은 재무부 추진 세제개혁 속에 한시적 VAT 인하문제를 고려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함.
다. 전국민 항원검사 평가
ㅇ 코메니우스 대학교 역학담당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감소가 지난 10월 취해진 봉쇄조치(mild lockdown) 결과이지, 전국민 항원검사 결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분석함. 전국민 항원검사가 확진자 확인의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나, 열흘 이상의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할 때 항원검사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의 근본적 변경여부를 평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우선 고위험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성을 강조함. 한편,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내주부터 봉쇄조치 완화로 국민이동 증가로 인한 확진자 증가를 우려함.
라. 슬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 등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슬로바키아가 EU 회원국별 분배계획에 따라 백신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 하고, 슬 정부는 Pfizer사 백신 244만개를 포함하여 6개 제약회사와 17백만개 이상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백신은 희망자에 한해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슬 내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중인 MultiplexDX사는 코로나19와 감기(flu)를 구분하는 검사법을 개발했으며 이를 정부기관에 등록했다고 밝힘.
□ 차기 검찰총장 선출 및 검찰개혁 동향
ㅇ 11.24 국회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11.19-20 양일간 7명의 후보(검사 6명 및 판사 1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생중계로 진행되며, 후보자들은 검찰개혁 방안 및 출마사유 등을 밝힐 예정임.
ㅇ 코바취크 특별검사가 부패 및 범죄조직 지원 등의 혐의로 슬 범죄수사청(NAKA)에 의해 10.22 구속되었으며, 동인은 11.10 국회에 사표를 제출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혐의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유무죄 여부와 무관 조기에 물러났어야 한다고 언급함.
□ 슬 외교부 동향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1.12. 2003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으로 재직해온 슬 국적 페테르 톰카(Peter Tomka) 재판관이 3회 연속 재 선출되어 2021년-2030년간 재직케 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슬로바키아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함.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1.12 중동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지역 정세, 양자관계 강화, 중동 지역에서 EU의 역할 강화 및 테러리즘과 불법적 난민 문제 등을 논의함.
ㅇ 클루스 외교차관은 11.11 개최된 유럽회계감사원 화상회의에서 슬로바키아의 전국민 코로나19 항원검사 경험을 공유함.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11.12 트위터를 통해, 홍콩 의회 의원 4명의 자격을 박탈한 중국 정부에 대한 EU의 조치 철회촉구 성명 발표를 환영한다고 하고, 중국 정부가 홍콩시민들의 정치적 다원주의, 기본권 및 자유와 1국 2체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함.
□ 야당의 정부 불신임안 추진 동향
ㅇ 야당인 Smer-SD당이 슬 정부 불신임 결의를 위한 국회 특별회기 소집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신생야당인 Voice-SD당은 조기총선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11.17부터 개시하며 다수 국민 찬성할 경우 국회표결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힘. 전문가들은 슬 국회 구성에 비추어 야당의 노력이 별다른 결실을 도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 제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행사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11.11 군인묘지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2주년 및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희생자에 대해 헌화하고 연설함. 슬 내무부는 제1차 세계대전중 약 66,000명의 슬 및 유럽국가 병사가 슬로바키아 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밝힘.
<경제>
□ 슬 자동차 생산공장 동향
ㅇ 기아자동차 대변인은 슬 일간 HN과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로 기아차의 대영국 수출(작년 전체 수출의 14% 차지)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우선 대영국 수출물량을 가능한 한 확대할 것이며 추후 사태의 전개양상을 지켜보겠다고 밝힘.
ㅇ 질리나 및 프레쇼우 지역에서 자동차 시트커버를 생산하고 있는 Trim Leader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총 426명(프레쇼우지역 356명, 질리나지역 70명)을 해고하고 프레쇼우 지역 공장은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동사는 이러한 결정이 직원들의 생산성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함.
□ 국영 의료보험사 추가 지원
ㅇ 슬 정부가 금년 10월 국영의료보험사(VsZP)에 대한 1억 유로의 예산을 증액키로 한데 이어, 9,800만 유로를 추가 투입키로 결정함. 슬 국회 보건위원회는 보건부가 자세한 분석 없이 상정한 안건을 정부가 승인했다고 비판하였으며, 민간보험사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영보험사 지원은 부당하다는 불만을 제기함.
□ IT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업 감사
ㅇ 2018.4월부터 발효된 슬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Act)에 따라, IT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및 사기업은 금년 11월부터 동 기업들이 제공하는 IT 서비스 보안조치의 효율성 및 보안사항에 대한 의무적인 감사를 받아야 함.
□ 가스업계의 수소기술 도입 추진
ㅇ 슬 가스ㆍ석유업계가 최근 5년간 가스 인프라와 수소기술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해온 가운데, 슬 가스ㆍ석유협회(SPNZ)와 슬 수소협회(NVAS)간 공동협력서가 체결됨에 따라 가스산업 분야에 수소기술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9월 슬 산업생산 동향
ㅇ 9월 산업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면서 지난 8개월 중 가장 낮은 감소세를 보임. 이는 당초 기대치보다 높으나 유럽 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단기간 내 예년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임. 산업별 고용은 정보·통신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 모든 분야에서 감소하며 15개월째 하락세를 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