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마토비취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다른 인사에게 맡기고, 국가의 사회‧경제 위기대응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적 의견을 표명함. 마토비취 총리는 슬 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비추어 전국민 항원검사나 봉쇄조치(lockdown)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항원검사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양 지도자는 금주에 회동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알려짐.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현재의 확진자 증가추세에 비추어 성탄절을 전후한 봉쇄조치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언급함. 마토비취 총리는 봉쇄조치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자만의 이동가능 두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슬 과학자 및 전문가들은 성탄절을 즈음한 확진자 확산이 우려되고 금년말 약 5,000명의 신규환자 입원이 예상된다면서,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검사와 함께 엄격한 이동제한 필요성을 강조함.
□ 비상사태 연장법안 정부심의 통과
ㅇ 슬 헌법에 따라 비상사태 발령이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한 현행 제도가 전염병 발생상황에 맞지 않다는 취지에 따라 검토된 비상사태 연장조치와 관련하여, 슬 내각은 이를 40일간 반복적으로 연장 가능토록 하는 헌법개정안을 12.7 정부심의에서 통과시킴. 슬 헌법학자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야당은 정부가 비상사태를 다중운집행사 등을 제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함. 한편 동 법안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국회심의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함.
□ 조기총선 여론조사 결과
ㅇ 슬 여론조사 기관인 Focus Agency의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관련 설문조사(11월 하반기 실시, 1,004명 참여) 결과, 53.5%가 찬성, 39.9%가 반대로 나타남. 찬성 응답자 대부분은 Voice-SD당(89.2%), LSNS당(87.8%), Smer-SD당(82.3%) 등 야당 지지층이었으며, Sme rodina당(38.5%), SaS당(37.9%), Za ludi당(20.4%), OLaNO당(6.3%) 등 여당 지지층의 반대의사가 과반수를 넘었음.
□ 신임 검찰총장 선출동향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지난주 슬 국회에서 선출된 질린카 신임 검찰총장을 12.10 임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한편, 신임 검찰총장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급선무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 개방되고 투명한 검찰총장실 재건이라고 강조함.
□ 슬 외교부 동향
가. NATO 각료회의 및 EU 외교장관회의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NATO 각료회의 참석기회에 12.7 가진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NATO의 2030 정치개혁안이 동맹국들의 정치군사 역량을 강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NATO 위상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지의사를 표명함.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12.7 EU 외교장관회의 참석하여 미 신정부 출범으로 미-EU 관계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날 것이며, 가치와 경제이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가 오랜 동맹국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함.
나. UN 고등인권판무관 화상회의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2.4 바첼렛 UN 고등인권판무관과의 화상회의에서 벨라루스 사태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선 실시를 강조하고, OSCE의 자체조사 및 UN 인권이사회 긴급회의 소집 등을 지지한다고 밝힘.
다. 코로나19 유엔 특별총회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2.3 코로나19 UN 특별총회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거짓정보 대항을 위한 국제연대 및 협력과 함께 코로나19 정보, 백신접종과 치료에의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함.
<경제>
□ 슬 자동차시장 동향
ㅇ 슬 자동차산업협회는 금년 10월 신규 자동차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3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향후 몇 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2021년부터 자동차 탄소배출량 관련 EU의 신규규정 채택 시, 자동차 가격인상 및 수요 감소로 인해 대량해고 가능성이 있다면서 슬로바키아에서 약 30,000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ㅇ 슬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InoBat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중 재활용 스마트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예정임. 동사는 현재 공장설립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 1/4분기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말에 완공 예정임. 한편, 슬 과학아카데미, 자동차산업협회, 전기자동차협회와 공과대학은 공동으로 국립배터리센터(National Battery Center) 설립에 합의함.
□ EU 복구기금 및 다년예산 가용 현황
ㅇ 12.7-9간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중인 보안ㆍIT 관련 회의인 ITAPA 2020에 참석한 헤게르 슬 재무장관은 슬로바키아가 이전 7년(2014-2020) EU 다년예산의 60% 정도를 사용하지 않아 90억 유로를 2023년까지 사용해야 하고, EU 복구기금(슬에 60억 유로규모 배당)과 2021-2027년 신규 다년예산(130억 유로) 배당에 비추어, 2021년 29억 유로, 2022년 31억 유로, 2022년 73억 유로 등 동 예산의 신속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힘.
ㅇ 술릭 경제장관(SaS당 대표)은 12.4 SaS당의 EU 복구기금 사용계획안을 발표한 바, 이에는 녹색경제 외에도 영업환경개선, 세금 보너스(tax bonus), 공공행정 효율성 개선, 공공건물 재건, 교육ㆍ과학 및 의료보험 개선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일부 요식업계의 실내운영 재개요구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슬 음식점 및 음료판매점의 야외(terrace) 또는 배달운영만이 허용된 가운데, 일부 요식업 운영자는 12.8 슈퍼마켓ㆍ상점ㆍ극장ㆍ교회와 같이 식당에서도 내부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슬 피트니스센터협회도 이에 동조를 표명함. 요식업 관계자는 슬 정부의 소통부족을 비판했으나, 마토비취 총리는 요식업계가 슬 정부조치를 준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함.
□ 국영회사 민영화 필요
ㅇ 슬 민간 연구소인 경제사회분석연구소(INESS)는 민영화가 궁극적으로 슬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면서, 외자유치를 위한 슬 우체국, 철도(ZSSK)사,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 가스회사(SPP), 배전회사, 국영의료보험사(VsZP), 병원, 국영 스파(Kupele Sliac), 슬 복권(TIPOS)사 등의 민영화 필요성을 주장함.
□ 연금법안 개혁 동향
ㅇ 슬 노동부가 준비 중인 은퇴연령 상한제 폐지 등 신연금 법안에 대해 500개 이상의 이의가 제기됨. 중앙은행(NBS)은 신연금 법안이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악화시키고 고학력 국민에 대한 불이익과 저학력 국민의 연금감소 효과를 우려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54개의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정 근로기간 이후 은퇴조항의 삭제를 주장함.
□ 3/4분기 거시경제 지표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3/4분기 슬 GDP가 해외수요(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 증가에 힘입어 –2.4%를 기록하면서 2/4분기(-12.2% 기록)에 비해 감소세가 크게 낮아졌으며, 전문가들은 금년 GDP 전망치를 -7.4%에서 –6.2%로 수정함. 평균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5 유로가 상승한 1,113 유로(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포인트가 상승한 7.2%를 기록하는 등 3분기 연속 증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