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전국민 항원검사 결과 등
ㅇ 1.18-1.25간 실시된 전국민 항원검사에 총 2,949,017명이 참여하여 36,547명(1.24%)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작년 10-11월 전국민 항원검사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트르나바 Dunajska Streda 행정구역 상황이 가장 심각하며(3.3%), 수도 브라티슬라바는 1.01%로 추가 항원검사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1.30-1.31 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임.
ㅇ 마토비취 총리는 변이 바이러스를 감안할 때 제한조치 완화가 시기상조라고 하고, 이동제한 조치와 주기적인 전국민 항원검사 병행실시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검사소 방문 없이 각 가정에서 자체 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를 배포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함. 2.1부터의 초등학교 등교수업은 연기되었으며, 그롤링 교육장관은 2.8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나. 백신접종 동향 및 계획
ㅇ 1.28 현재 123,999명이 접종한 가운데 1.26 백신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첫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으나(79세 남성), 슬 의약통제청은 부검결과 백신접종이 아닌 만성질환이주요 사인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함. 1.26부터 75세 이상의 고령자(11단계중 3번째) 대상 접종등록이 개시됨. 다만 고령자의 전화를 통한 접종등록이 과부화로 인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보건장관은 금년중 사용될 총 1,500만 도즈의 백신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임상단계에 있는 백신 480만 도즈를 추가로 주문했다고 밝힘.
다. 코로나19 치료제 이버멕틴 사용 허용
ㅇ 슬 보건부는 향후 6개월간 코로나19 치료제로 이버멕틴 구충제의 사용을 승인함. 보건부는 임상실험을 통해 이버멕틴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이미 미국, 프랑스, 스웨덴 및 노르웨이 등에서 승인되었다 하고 처방전을 제시하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함.
라. 의료진 과로
ㅇ 슬 의료협회는 차푸토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코로나19 사태이후 누적된 의료진의 피로도로 인해 다수의 의사 및 간호사들이 은퇴 또는 해외이주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슬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급여 인상 등 근무조건의 개선을 건의함.
마. 격리면제 조치의 합법성 여부
ㅇ 슬 검찰총장은 보건청장이 작년 12월 확진판정 혹은 확진판정자를 접촉한 일부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허용한 사례(비상사태 연장안 심의 목적)와, 홀리 입법 부총리의 영국 방문 후 격리면제 조치가 보건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적 조치로 본다는 의견을 표명함.
□ 국방전략보고서 및 안보전략보고서 국회심의 통과
ㅇ 슬 국회는 작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국방전략보고서(국방부 작성)와 안보전략보고서(외교부 작성)를 1.27 및 1.28 각각 승인함. 동 보고서는 2005년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16년 만에 재차 국회에서 승인된 것으로서, 그 동안 주로 슬로바키아의 대러시아 정책과 관련한 연정 내 이견으로 인하여 새로운 보고서의 국회 심의가 지연되었음.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이번 안보전략보고서가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사이버 안보, 허위정보, 하이브리드 위협, 지정학적 변화, 국제적 유행병 등 새로운 이슈 대두에 따른 대응방안을 포괄하고 있다고 강조함.
□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행사
ㅇ 차푸토바 대통령과 코르촉 외교장관은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일(1.27)을 맞이하여, 브라티슬라바에 설치된 기념비에서 개최된 추모행사에 참석해서 유대인 희생자 및 슬로바키아 희생자를 추모함.
□ 슬-중국 외교차관 통화
ㅇ 브로츠코바 슬 외교차관은 1.22 중국 외교차관과 통화하여 금년 2.9로 예정된 중국-중동유럽(17+1) 정상간 화상회의에 대해 협의함. 동 정상회의는 연례회의로서 2020.4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수차례 연기되었으며, 마지막 회의가 2019년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되었음.
□ 부패인식지수
ㅇ 국제투명성기구가 총 18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연례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작년 보다 한 단계 하락한 60위(49점)를 기록함(2016년 보다는 6단계 하락).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러한 하락추세가 이전 정부의 부패에 주로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신정부의 부패대응 노력을 긍정평가 하면서도 최근 지도자급 인사의 논문표절 사건 등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설명함. EU 4개국(크로아티아, 불가리아, 헝가리 및 루마니아)만이 슬로바키아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극우 LSNS당 내분
ㅇ 코틀레바 극우 LSNS당 대표의 당권강화를 위한 당규 변경에 반대해 소속 의원 6명이 탈당함에 따라, LSNS당 소속 의원은 14명에서 9명으로 줄었으며 탈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됨.
<경제>
□ EU 기금 사용계획안 동향
ㅇ EU 집행위가 지적한 슬 EU 복구기금 녹색경제 분야 구체 실천방안 보완과 관련, 슬 환경부와 재무부는 생물다양성보호, 가뭄예방 및 기후변화 대책도 동 계획안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더 많은 재원을 투입키로 함.
□ 재택근무 노동법 개정 동향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슬 노동부는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한 노동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음. 동 개정안에는 근로자에 의한 근무시간 및 노동장소의 선택권 확대, 재택근무에 따른 기술장비 사용료 보상, 이동 텔레워크 규정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자동사 생산공장 동향
ㅇ EU 집행위가 승인한 EU 배터리혁신사업(European Battery Innovation)에 슬 업체로는 InoBat 및 ZTS사가 참여 예정임. 동 프로젝트는 총 54억 유로 규모로 슬로바키아에는 약 1억2,000만 유로가 할당되었으며, 12개의 EU 회원국의 42개 업체가 참여하게 됨.
ㅇ 유럽, 미국 및 일본에서도 발생한 바 있는 반도체 부족사태로 슬 폭스바겐사 역시 일부 모델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기아자동차 역시 작년 10월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공급망 조정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작년말 이전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힘.
□ 환경부 보조금 지원 논란
ㅇ 마토비취 총리 고문으로 재직했던 NGO 대표에 대한 보조금 지원 논란과 관련하여, 슬 환경청은 이익충돌 가능성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취소키로 함. 이와는 별개로 환경부 내부감사 및 특별검사에 의한 부패 및 EU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키로 함.
□ 기업 M&A 동향 및 사회보장세 납부 연장
ㅇ 국제로펌인 CMS사가 2020년 M&A 거래규모를 조사한 결과, 슬 내 30건의 M&A가 체결(2억5,000만 유로)되었으며 미공개 거래를 감안하면 전체 규모는 약 8억9,000만 유로인 것으로 나타남. 2019년과 비교시 주변국의 M&A는 평균 약 13% 감소하였으나, 유일하게 폴란드만 10% 증가함. 한편, 슬 정부는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한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금년 1월에 마감되는 사회보장세 납부기한을 6.30로 연장함.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동향
ㅇ 슬 농업부는 작년 7월 슬 내에서 처음 발견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현재 14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933 마리의 야생돼지와 28 마리의 가축돼지가 감염됐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