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정부 고위인사 외국방문
가. 총리 브뤼셀 방문
ㅇ 헤게르 슬 총리는 총리로 임명된 이후 최초로 4.27 브뤼셀을 방문하여, EU 집행위원장, EU 상임의장 및 유럽의회 의장 등 EU 고위인사와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등을 면담할 예정임.
나. 외교장관 독일 방문 등
ㅇ 코르촉 슬 외무장관은 4.27 독일을 공식 방문하여 슬-독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유럽의 미래에 대해 강연할 예정임. 코르촉 외교장관은 또한 4.28 슬로바키아를 방문하는 쿨하네크 체코 외교장관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코르촉 외교장관은 4.29 V4-동방파트너쉽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임. 크루스 외교차관은 금주에 북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를 방문 중임. 브로츠코바 외교차관은 4.26-27간 세르비아를 방문함.
□ 코로나19 동향
가. 비상사태 및 통금시간 연장
ㅇ 슬 정부는 4.26 비상사태를 4.29부터 30일간 연장키로 결정한 바, 상황이 개선되면 비상사태를 조기에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4.29부터 밤 8시 통금 조치가 밤 9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됨. 한편, 연정 일원인 SaS당 소속 술릭 경제장관과 외교장관은 비상사태 연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SaS당의 술릭 경제장관은 국민의 이동을 일반적으로 통제하는 비상사태 연장 대신에, 경제동원법(law on economic mobilization) 개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국한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며, 전염병 위원회에 전염병 전문가 뿐 아니라 경제학자, 사회학자 및 교사 등 다른 분야 전문가의 포함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나. 백신 접종 동향
ㅇ 슬 보건부는 향후 2주내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백신접종 등록이 가능한 새로운 백신등록 시스템을 개시하고, 이전의 연령우선 접종방식에서 심각한 만성질환자를 70세 이상 연령층 다음에 접종토록 하는 등 접종대상 기준을 변경할 예정임. 아울러, 70세 이상 고령자와 동반하는 18세 이상 가족 1인에게도 백신접종을 가능토록 하여, 백신접종을 권장하게 되는 방안을 가능하다면 5.1부터 시행할 계획임. 한편, 슬 보건당국은 독일, 프랑스의 사례 및 슬 전문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1회차 접종과 2회차 접종하는 백신을 달리하는 교차접종에는 과학적 근거부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도됨.
ㅇ 슬 소재 싱크탱크인 Globsec 포럼이 중동부 유럽 1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의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오스트리아(73%), 슬로바키아(61%), 체코(57%)가 높고 폴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순이었으며, 대부분이 유럽 및 미국산 백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 러시아 백신 동향
ㅇ 러시아산 스푸트닉 V 백신 구매 계약서 공개와 관련하여 스푸트닉 V 제조사는 계약서 공개에 반대하지 않으나, 슬 정부가 체결한 화이자사와의 구매 계약서도 공개해야 하며, 효능 면에서 스푸트닉V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우수하다는 헝가리 당국 발표가 있었다고 주장함. 렝바르스키 슬 보건장관은 수일 이내 스푸트닉 V 백신접종 허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허용이 공식 결정되더라도 추가 주문량이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보나 국민의 관심도에 따라 추가 구매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라. 전국민 항원검사 전망
ㅇ 슬 보건부 대변인은 6.30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야외에서의 전국민 항원검사를 6월말 이후에도 지속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감염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하수(wastewater)를 통한 모니터링 시행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현재 약 2천만개의 항원검사 진단키트가 남아 있으나 각 가정에 자가 진단키트를 배포할 계획은 없다면서, 항원검사 희망자는 각자 약국에서 구매할 것을 권고함.
□ 야권의 조기총선 추진동향
ㅇ 야당은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청원운동에 4.22 현재 30만명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면서, 청원위원회 검증을 거쳐 5월초 대통령에게 청원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헌법상 국민투표 실시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차푸토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국민투표 실시의 합헌 여부를 문의할 필요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투표 실시를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함. 다만, 학자들 사이에는 총선을 통해 수립된 정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의 합헌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또한, 과거 슬로바키아에서 2000년 및 2004년 두 차례 있었던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가 요건(유권자 과반수이상 국민투표 참석 및 과반수이상 지지)을 충족하지 못해 실현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정부 신뢰도 조사
ㅇ 슬 여론조사 기관 FOCUS Agency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4.4%가 헤게르 총리 정부가 다음 총선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26%는 1-2년 동안만 유지될 것이라고 답변함. 한편, 38%는 수개월 내 붕괴될 것으로 답변한 바, 응답자 중 제1여당인 OLaNO당 지지자의 76%, 연정 Sme Rodina당 지지자의 36%, 연정 SaS당 지지자의 37%, 연정 Za ludi당 지지자의 39.5%가 현 정부가 다음 총선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 러시아 외교관 추방동향
ㅇ 슬 정부가 추방한 슬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3명 중 한명인 대사관의 펜코프 국방무관은 체코 폭발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군 정보부 소속으로서, 슬로바키아 주재 러시아 대사관내 군 정보요원 중 최고책임자였다고 보도됨. 한편, 폴란드 총리가 4.26 주최한 V4 총리 화상회담에서 4개국 총리는 체코 탄약고 폭발사건을 러시아의 공격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조치라고 규탄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경제>
□ 수소 연료 충전소 설치 계획
ㅇ 술릭 경제장관은 수소자동차의 운행거리가 약 550km이고 수도 브라티슬라바와 제2의 도시 코시체 사이에 어떤 경로를 택하더라도 대략 400–450km인 만큼, 금년 중 우선 코시체와 브라티슬라바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2개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8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요식업계 동향
ㅇ 슬 요식업계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이 식당영업의 폐쇄 기간에만 적용되는 부분적 지원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주변국의 부가가치세(VAT) 세율(오스트리아 5%, 체코 8%, 폴란드 10%)을 감안하여 궁극적으로 슬 요식업에 대한 VAT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4.26부터 식당의 테라스 영업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당의 40% 정도가 테라스 시설의 미비 및 관광객 감소에 따른 수익성 문제로 개장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야당도 요식업에 대해 잠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5%로 인하할 필요성을 주장함.
□ 폭스바겐 자동차 생산공장 동향
ㅇ 브라티슬라바 소재 폭스바겐 자동차 생산공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4.29-5.7간 SUV 차종 생산라인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며,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은 앞으로 몇 달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다만, 소형 차량 생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함.
□ 환경부의 원자력 정책
ㅇ 체르노빌 원전 사고 35주년을 맞이하여 부다이 환경장관은 환경부가 작성한 원자력 에너지 및 폐기물 관련법 개정안이 정부 부처 간 검토에 회부되었다고 하고, 슬 정부는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슬로바키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력 관련 정보를 일반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원자력 폐기물의 슬로바키아 내 수입금지 및 처리금지를 계획 중이라고 언급함.
□ 외국인 근로자 동향
ㅇ 슬 노동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3월 슬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67,600명으로 2월에 비해 24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적별로는 우크라이나(18,700명), 세르비아(9,900명), 루마니아(7,300명), 체코(5,900명), 헝가리(5,100명) 순이며, 한국인 근로자는 총 734명으로 집계됨.
□ EU 복구기금 사용방안 논의동향
ㅇ 금년 4.30까지 EU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는 EU 복구기금 사용방안에 대해 슬 노사정 3자의 논의가 있었으며, 슬 정부는 4.28 정부의 최종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