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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소식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제954호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9-05-15 06:25
조회
1091
EU
집행위
,
세계 최대 맥주업체
AB InBev
에
2
억 유로 과징금 부과
EU
집행위는 벨기에의 세계 최대 맥주업체
AB InBev(
이하
'
인베브
')
가
EU
회원국간 맥주 수출입을 제한
, EU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2
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집행위는 인베브가 네덜란드 업체와 유통계약 체결시 벨기에 수출제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
프랑스어 라벨제거 및 캔 사이즈 차별화 등을 통해 인베브 최다 판매상품인
'Jupiler(
주필러
)'
의 벨기에 수출을 제한한 것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결론
집행위는 인베브가 벨기에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
네덜란드 시장에서는 경쟁을 위해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가격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네덜란드 판매용 상품의 벨기에 유입을 막고 있다고 판단
집행위는 지난
25
년간
800
여 브랜드의 맥주가 경쟁하는 벨기에 맥주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인베브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
이런 지위를 남용
, EU
역내 자유경쟁과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2
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이번 주필러 관련 경쟁법 위반 이외에도 집행위는 인베브의 또 다른 인기 상품인
'Leffe(
레페
)'
에 대한 회원국간 교역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
한편
,
인베브에 부과된 과징금은 집행위 조사과정 협조 및 시정조치 약속에 따라
15%
감액된 것이며
,
인베브는 향후
5
년간 벨기에
,
네덜란드 및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주필러 맥주에 네덜란드어와 불어를 병기할 것을 약속
EU,
역내 회원국간 유무선 전화요금 상한제 도입
2017
년 로밍요금 상한제 설정에 이어
EU
역내 유무선 전화요금 상한제가 오는
20
일
(
월
)
부터 적용될 예정
EU
역내 회원국간 전화요금은 분당 최대
19
유로 센트로 제한되며
,
문자는 건당
6
유로 센트의 상한이 설정됨
(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
)
전화요금 상한제는 작년
EU
통신규정 개정으로 도입이 확정된 것으로
,
회원국 통신사업자에 따라 상이한 국내요금과 회원국간 국제전화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
집행위는 회원국간 유무선 전화요금이 국내요금 대비
3
배나 높고
,
문자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격차해소를 통해
EU
단일시장을 강화한다는 계획
英 노동당
,
브렉시트 타협안에 대한
2
차 국민투표 실시 주장
영국 노동당은 브렉시트 관련 국민의사 재확인을 위한
2
차 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
어떠한 브렉시트 타협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노동당 그림자 내각
(Shadow Cabinet)*
의 키어 스터머 브렉시트 장관은
2
차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브렉시트 방안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노동당 의원이 최대
150
명에 이른다며
,
국민의사
'
재확인
'
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
*
그림자 내각
(Shadow Cabinet) :
영국식 의원내각제에서 제
1
야당이 구성하는
2
차 내각
.
주로 정부 내각의 정책을 감시 및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또한
,
톰 왓슨 노동당 부대표도 노동당의
EU
잔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피하고
,
메이 수상의 탈퇴협정과
2
차 국민투표를 결합하는 것이 현재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
다만
,
왓슨 부대표는 정부와 노동당이 타협안을 도출한다면 그림자 내각이 이를 검토
,
국민투표에 대한 노동당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
스터머 장관은 모든 브렉시트 방안에 대해
2
차 국민투표를 실시
,
민의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입장
한편
,
노동당은 정부와의 탈퇴협정 타협안 협상과 관련하여
,
정부가 입장 변화에 소극적이라며 협상 난항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
또한
,
메이 수상의 정치적 입지 약화와 이에 따른 수상 불신임 및 조기총선이 실시될 경우 정부와의 협상도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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