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 근거 자동차 관세 결정 6개월 연기할 듯

미국의 국가안보에 근거한 자동차 및 부품 수입제한조치 결정 시한이 18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조치발동을 6개월 연기할 것으로 알려짐

블룸버그 통신은 15일(수)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6개월 정도 유예, EU, 일본과의 통상분쟁 확대를 막고 중국과 무역협상 및 개정 나프타 협정 의회 비준동의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

또한, 피너 나바로 백악관 제조업정책국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관료가 자동차 관세에 반대하고, 美 자동차업계도 부품가격 상승에 따른 완성차 가격인상 및 이로 인한 판매저하를 우려, 관세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조치 연기의 원인으로 분석

한편,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수입제한조치 연기 가능성에도 불구, 자동차 관세가 올 해 EU-미국 최대 통상현안으로 양자간 협상의 중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

英 통상장관, EU 관세동맹 잔류는 영국에 매우 불리한 선택

영국의 리암 폭스 통상장관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시 EU-터키 관세동맹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재현될 가능성을 지적, 영국에 불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

폭스 장관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제3국 상품이 저율/무관세로 EU를 통해 영국에 유입되는 반면, 영국 상품은 제3국에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

또한, 비록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더라도, 상품교역에 대한 영국의 독자적인 정책입안 권한은 상실되며, 영국으로 유입되는 상품의 관세가 감면되는 상황에서 제3국이 영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

앞서 보리스 존슨 前외무장관 등 10여명의 보수당 의원이 테레사 메이 수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정부가 노동당의 EU 관세동맹 잔류요구를 수용하면 보수당내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 관세동맹 잔류 가능성을 시사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한편, 터키는 EU-터키 관세동맹으로 인해 제3국 상품과 터키 상품에 대한 관세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작년 EU를 통해 유입되는 일부 제3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EU는 관세동맹의 정신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

EU-터키 관세동맹 규정은 최대 5년간 특정 제3국 상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허용하고 있으나, 터키는 관세동맹 규정에 분쟁해결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 제3국 상품 관세에 별도의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터키는 이를 EU-터키 관세동맹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 EU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U와 무역협상을 추진하는 제3국을 압박, 터키와 유사한 협정 체결을 촉구한다는 전략

그러나, 무역정책 입안과정에 민감한 통상정보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EU는 터키의 EU통상분야 의사결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英, 브렉시트 이후 미국산 클로라이드 세척 닭고기 수입 가능성 시사

영국의 리암 폭스 통상장관이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클로라이드 세척 닭고기 수입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 향후 논란이 될 전망

폭스 장관은 클로라이드 세척 논란은 식품위생이 아닌 동물복지 문제라며, 미국산 클로라이드 세척 닭고기 수입이 식품위생 기준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EU는 미국산 클로라이드 세척 닭고기와 호르몬 투약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EU의 수입금지조치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

또한, EU는 브렉시트 이후 EU-영국 관세동맹 또는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영국이 수입한 미국산 닭고기가 EU에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영국이 미국산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면 향후 EU와의 무역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또한, 폭스 장관은 하원이 2개월 이내에 탈퇴협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영국은 탈퇴 철회 또는 노딜 브렉시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 하원의 조속한 탈퇴협정을 승인을 촉구

지난 14일(화) 정부는 노동당과의 탈퇴협정 타협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 오는 6월 3일 탈퇴협정에 대한 4차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폭스 장관이 이에 맞춰 하원의 협정 승인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한편, 영국은 15일(수) 에콰도르, 페루 및 콜롬비아와 브렉시트 이후 EU 무역협정을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승계하기로 합의, 3개국과 각각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