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탈퇴협정 부결시 영국 분열 불가피...4차 표결서 협정 승인 촉구

영국 정부는 탈퇴협정에 대한 하원의 4차 표결 부결시 보수당과 영국의 분열이 불가피하다며 보수당에 협정 승인을 촉구

정부는 6월 3일 하원에 사실상 마지막 탈퇴협정 승인을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협정이 부결되면 노딜 브렉시트 또는 내각해산 및 조기총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특히, 노딜 브렉시트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통일 국민투표와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 촉발, 웨일즈의 독립 주장 확산 등 영국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

또한, 내각해산 및 조기총선이 실시되면 보수당이 선거에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탈퇴협정 승인이 보수당에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

한편, 정부는 4차 표결에서 탈퇴협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추후 보수당과 노동당의 입장을 담은 세부사항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

정부는 보수당이 반대하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미설치보장(backstop) 대체와 노동당의 2차 국민투표 요구를 협정 승인 후 개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

이에 대해 보수당은 비록 잠정적일지라도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가 포함되면 탈퇴협정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노동당은 4차 표결 전 노동당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협정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

이에 스테판 바클레이 브렉시트 장관 등 내각의 EU 탈퇴파를 중심으로 탈퇴협정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 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

EU-메르코수르, 양자간 FTA 협상 타결 가능성 매우 높아

제39차 EU-메르코수르 FTA 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이 상당부분 접근, 협상 타결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EU 집행위 관계자는 지난 주 열린 제39차 FTA 협상라운드에서 양측이 민감 현안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뤄, 협상 타결이 가시거리에 있다고 설명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정부도 이번 협상에서 대부분의 의제가 다루어졌으며,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

다만, 집행위 관계자는 일부 EU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메르코수르측이 여전히 수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협상단이 아닌, 정치적 수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

이번 협상에서 브라질이 EU의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협정 체결 의지를 보인 것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

특히, 브라질이 협상단에 해군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 EU의 해상운송시장 개방요구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

한편, 파리 기후협정 가입을 무역협정 체결 조건으로 주장하는 프랑스가 EU측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작년 취임한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주장, 이를 실행할 경우 프랑스가 협정 체결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특히, 경쟁력이 높은 남미 쇠고기 유입으로 자국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프랑스의 협정체결 반대 이유가 될 것으로 전망

다만, 프랑스도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체결 자체는 찬성하고 있어, 환경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와 적정한 쇠고기 쿼터가 동반될 경우 협정에 찬성할 것으로 전망

국제해사기구, 해상운송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참가국간 입장차 확연

해상운송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방안을 협의한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참가국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EU 회원국들도 서로 상이한 입장을 표명

지난 17일(금) 종료된 IMO 회의에서 선박운항속도 제한, 대체연료 개발 투자, 엔진 파워감축 등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절감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절감방안에 대한 참가국간 이견으로 어떠한 방안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

특히, 선박운항속도 제한에 대해 페루와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이 자국산 신선제품의 아시아 및 유럽 수출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강력하게 반대

한편, EU 회원국 사이에도 온실가스 절감방안에 대해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

그리스는 운항속도제한 도입을 주장한 반면, 덴마크는 최대 배출목표치를 선정하고 선사가 온실가스 절감방법을 선택하는 방안을 주장

이는 자국의 대형 선사 머스크(Maersk)가 최근 10억 달러를 투자, 선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운항속도 제한으로 기술투자 효과를 반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선박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 부당함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