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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소식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제959호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9-05-22 05:46
조회
777
英 정부
,
탈퇴협정 부결시 영국 분열 불가피
...4
차 표결서 협정 승인 촉구
영국 정부는 탈퇴협정에 대한 하원의
4
차 표결 부결시 보수당과 영국의 분열이 불가피하다며 보수당에 협정 승인을 촉구
정부는
6
월
3
일 하원에 사실상 마지막 탈퇴협정 승인을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
협정이 부결되면 노딜 브렉시트 또는 내각해산 및 조기총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특히
,
노딜 브렉시트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통일 국민투표와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 촉발
,
웨일즈의 독립 주장 확산 등 영국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
또한
,
내각해산 및 조기총선이 실시되면 보수당이 선거에 패배
,
노동당에 정권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탈퇴협정 승인이 보수당에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
한편
,
정부는
4
차 표결에서 탈퇴협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
추후 보수당과 노동당의 입장을 담은 세부사항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
정부는 보수당이 반대하는 아일랜드
-
북아일랜드 국경 미설치보장
(backstop)
대체와 노동당의
2
차 국민투표 요구를 협정 승인 후 개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
이에 대해 보수당은 비록 잠정적일지라도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가 포함되면 탈퇴협정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
노동당은
4
차 표결 전 노동당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협정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
이에 스테판 바클레이 브렉시트 장관 등 내각의
EU
탈퇴파를 중심으로 탈퇴협정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 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
EU-
메르코수르
,
양자간
FTA
협상 타결 가능성 매우 높아
제
39
차
EU-
메르코수르
FTA
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이 상당부분 접근
,
협상 타결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EU
집행위 관계자는 지난 주 열린 제
39
차
FTA
협상라운드에서 양측이 민감 현안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뤄
,
협상 타결이 가시거리에 있다고 설명
이와 관련
,
아르헨티나 정부도 이번 협상에서 대부분의 의제가 다루어졌으며
,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
다만
,
집행위 관계자는 일부
EU
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메르코수르측이 여전히 수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
협상단이 아닌
,
정치적 수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
이번 협상에서 브라질이
EU
의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협정 체결 의지를 보인 것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
특히
,
브라질이 협상단에 해군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
, EU
의 해상운송시장 개방요구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
한편
,
파리 기후협정 가입을 무역협정 체결 조건으로 주장하는 프랑스가
EU
측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작년 취임한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주장
,
이를 실행할 경우 프랑스가 협정 체결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특히
,
경쟁력이 높은 남미 쇠고기 유입으로 자국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프랑스의 협정체결 반대 이유가 될 것으로 전망
다만
,
프랑스도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체결 자체는 찬성하고 있어
,
환경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와 적정한 쇠고기 쿼터가 동반될 경우 협정에 찬성할 것으로 전망
국제해사기구
,
해상운송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참가국간 입장차 확연
해상운송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방안을 협의한
UN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 참가국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 EU
회원국들도 서로 상이한 입장을 표명
지난
17
일
(
금
)
종료된
IMO
회의에서 선박운항속도 제한
,
대체연료 개발 투자
,
엔진 파워감축 등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절감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
절감방안에 대한 참가국간 이견으로 어떠한 방안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
특히
,
선박운항속도 제한에 대해 페루와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이 자국산 신선제품의 아시아 및 유럽 수출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강력하게 반대
한편
, EU
회원국 사이에도 온실가스 절감방안에 대해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
그리스는 운항속도제한 도입을 주장한 반면
,
덴마크는 최대 배출목표치를 선정하고 선사가 온실가스 절감방법을 선택하는 방안을 주장
이는 자국의 대형 선사 머스크
(Maersk)
가 최근
10
억 달러를 투자
,
선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
운항속도 제한으로 기술투자 효과를 반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선박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 부당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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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제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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