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수상, 2차 국민투표 실시 하원 표결에 맡길 것

테레사 메이 수상이 21일(화)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하원 표결에 맡기겠다고 발표

메이 수상은 이미 3차례 부결된 탈퇴협정을 '탈퇴합의법 (Withdrawal Agreement Bill, WAB)'이라는 국내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안에 국민투표 표결 절차를 규정한 후 다음 주 중 하원에 상정한다는 계획

또한 하원이 WAB을 승인하면 EU와 협상을 통해 미래관계 선언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복안

이번 제안은 메이 수상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평가되고 있으며, 하원의 WAB 부결은 메이 수상의 퇴진 및 조기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한편, 보수당 브렉시트 찬성 및 반대파, 노동당 및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등 대부분의 정당은 메이 수상의 이번 제안에 부정적이어서 하원 승인은 불투명

보수당 내 강경파는 영국의 EU 의회선거 참여를 막지 못했다며 메이 수상의 리더쉽 에 회의적이며, 탈퇴협정 찬성파 의원들조차 2차 국민투표 실시는 브렉시트를 선택한 민의에 반한다고 비판

노동당은 메이 수상의 제안이 3차례 부결된 탈퇴협정의 포장을 교체한 것에 불과하다며 WAB에 반대하고 또한, 2차 국민투표 실시가 아닌 하원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에 대해 노동당의 요구 충족에 미흡하다는 입장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메이 수상이 탈퇴협정을 국내법으로 전환, 'backstop' 규정의 단점을 보완하려 하지만, 정부가 편법이 아닌 탈퇴협정 자체에 대한 재협상 추진을 통해 backstop 문제을 해결해야 한다며 역시 WAB에 비판적 입장

지난 3월 29일 3차 탈퇴협정 표결에서 협정이 58표차로 부결된 바 있으나, 이번 하원의 표결에서는 부결표차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

EU-미국, 통상장관급 회담서 무역협상 공식개시 합의 여부에 주목

EU와 미국의 통상장관급 회담이 22일(수)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양자간 무역협상 공식 개시 일정이 합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22~23일 OECD 장관급회의에서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美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별도회담을 통해 양자간 무역협정 관련 협의 예정

회담의 주요 의제는 실무협상 결과점검 및 공식 협상개시 일정 협의 등이나, 자동차 및 농산품의 협정 포함여부 이견으로, 협상 공식개시일 합의는 회의적인 상황

특히,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유예 및 쿼터 등 자발적 수출제한조치 요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전달, 자동차 관세 위협 중단을 촉구할 예정

또한, 양자간 회담 후 말름스트룀 집행위원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본의 히로시게 세코 경제산업성 대신과 3개국 장관급회담을 개최, WTO 개혁, 중국의 정부보조금 남용, 국영기업 및 기술 강제이전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

이번 OECD 장관급회의는 디지털 사회 전환,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의제로 협의할 예정이며, 특히 23일에는 주요 참가국들이 이른바 '미니 WTO 장관급회의'를 개최, WTO 상소기구 개혁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한편, 21일(수) OECD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GDP가 2019년 3.2%, 2020년 3.4%에 그쳐, 전년대비 성장률이 저하되고,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

프랑스, 차기 EU 집행위 산업 및 경쟁분야 우선 정책과제 제안

프랑스 경제부는 차기 EU 집행위의 산업 및 경쟁분야 17개 액션플랜을 담은 정책제안을 EU 의회선거 후 발표. 주로 중국기업의 EU 시장접근제한을 촉구할 예정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

정부보조금 : 중국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평가시,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 보조금 수령사실이 없음을 해당 중국기업이 증명토록 입증책임을 전환(이 경우 EU 회원국이 자국내 중국기업 인수합병 심사시 해당 기업의 보조금 수령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짐)

공공조달 : 공공조달 시장접근권을 유럽과 중국기업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인수합병 사후심사제 도입 :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심사와는 별도로, 인수합병의 가치와 합병 대상기업의 매출 비율에 커다란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사후 심사제도를 도입

기타 : 인수합병 심사기간 최대 1년으로 제한, EU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통상분야 감찰관제도 신설 등을 제안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 무역구제조치 남용, 보호무역주의, 통상분쟁 등이 성장률 저하 원인으로 지적, 글로벌 통상분쟁의 진정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