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한국기업연합회]-EU 정상회의, 향후 EU의 10가지 정책방향 담은 '시비우 선언' 발표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9-05-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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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향후 EU의 10가지 정책방향 담은 '시비우 선언' 발표
EU 정상회의는 9일(목) 루마니아 시비우(Sibiu)에서 개최한 비공식회의에서 EU의 미래 정책과제를 협의, 10가지 정책방향을 담은 '시비우 선언'을 발표
시비우 선언은 안보 및 법치주의에서 EU의 세계적 역할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회원국 협력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키로 합의
다만, 시비우 선언은 다른 정상회의 선언문에 비해 실질적인 행동계획보다는 향후 EU가 중점을 두고 수행할 과제를 선정한 것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평가
특히, 10가지 약속사항 가운데 '법치주의 강화'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법치주의 문제로 EU와 갈등을 겪고 있는 폴란드 및 헝가리도 선언문에 서명한 점에서, 문서의 '선언적인 효과'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도 제기
통상분야와 관련하여 시비우 선언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강화한다고 언급, 간접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침
한편, 이번 임시 정상회의는 10일까지 이어져 향후 5년간 EU의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차기 집행위원장 선임방식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
특히, EU 집행위원장 선임방식인 'Spitzenkandidat process'*에 대해 일부 소수파 정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른 선임방식이 선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대체로 방식 변경 가능성은 낮게 전망되고 있음
* Spitzenkandidat process : EU 의회의 각 정파가 의회선거 전 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 선거에서 최대 다수를 획득한 정파가 추천한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해 최대 다수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수파가 집행위원장을 사실상 배출하지 못하는 단점과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EU, 터키의 사이프러스 영해내 탐사시추 중단 촉구
터키가 EU 회원국인 사이프러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원탐사를 위한 시추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터키의 영해 불법침입을 비난하며 이의 중단을 촉구
장 끌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9일(목) 자원탐사 시추를 이유로 한 터키의 사이프러스 영해 침범을 비판, 터키에 EU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EU 전체 회원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이프러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
EU 집행위는 터키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 5월 28일 차기 EU 임시 정상회의와 6월 정례 EU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
터키의 불법행위에 대한 EU의 대응조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영해침범이 계속될 경우 EU가 對터키 경제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한편, 터키는 자원 탐사시추가 북사이프러스 튀르크 공화국의 영해*에서 공화국 정부의 허가아래 적법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반박
* 탐사시추는 사이프러스와 북사이프러스 튀르크 공화국이 각각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터키는 시추해역이 튀르크 공화국의 영해라는 입장. 다만, 국제적인 국가승인을 받은 곳은 사이프러스로, 튀르크 공화국의 영해 주장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
브라질, EU-메르코수르 FTA 협상 타결 가능성 매우 높아
EU 집행위에 이어, 9일(목) 브라질 정부도 EU-메르코수르 FTA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 10월말 이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루카스 페라즈 통상장관은 20년여에 걸친 EU와의 FTA 협상에서 지금 협상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이며, 정부가 협정체결을 위한 기술적인 조율에 나섰다고 언급
앞서 집행위 드마티 총국장은 EU 의회선거 후 10월말 집행위 임기가 만료까지 협정의 정치적 타결이 가능하다고 언급,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바 있음
메르코수르 회원국 가운데 최대경제국인 브라질이 EU의 자동차 시장개방 및 원산지 규정 유연화 요구를 거부한 것이 협상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EU는 브라질의 단계적인 자동차 시장개방 스케줄의 단축과 원산지 규정 유연화를 통한 협정관세 혜택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브라질은 EU가 쇠고기 쿼터확대 등 농산품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한편, EU-메르코수르 FTA 협정은 관세비용 절감과 비교적 덜 개방된 메르코수르 시장 선점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협정
또한, 향후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고속철도 사업이 예상됨에 따라 메르코수르의 공공조달 시장개방은 알스톰과 지멘스 등 EU 기업에 커다란 기회가 될 전망
다만, 축우산업이 아마존 삼림 황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주장하는 등 환경문제가 협정 타결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협정이 '지속가능성' 챕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해당 챕터의 대부분이 자발적인 준수에 그치고 있어 환경보호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