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마토비취 총리, EU 정상 화상회의 참석

ㅇ 마토비취 총리는 4.23(목) EU정상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많은 의료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한 EU 집행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위기상황에서 EU의 신속조치를 통한 시민지원 필요성을 강조함.

□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및 선출 방식 변경 논의

​ㅇ 신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부패척결의 일환으로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 검찰총장의 수사권 축소 △ 검찰총장 선출 방식의 변경 검토(현행 국회 비밀 투표) 문제가 여당내에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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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펀드 모금 동향

ㅇ 마토비취가 총리가 제안한 피해계층 지원 펀드에 현재까지 60만 유로가 모금됨.
- 슬로바키아 유력기업인(제지/펄프공장 운영)이 50만 유로, 중국청년기업인연합회측 등이 26,000 유로를 기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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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 붕괴 가능성

ㅇ 슬로바키아 의료진, 건강보험사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직전에 있다면서 정부의 시급한 재정지원을 요청함.
- 최소 6억유로가 투입되어야 하며, 국영병원 채무 변제를 위해서도 추가 5억유로가 필요하다고 주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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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재정적자 및 부채 대폭 상승 전망 ㅇ 헤게르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년 중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재정적자는 70억-89억유로, 국가부채는 GDP 대비 58-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당초,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 적자는 4.8억 유로, 부채는 GDP의 47% 수준으로 전망
ㅇ 슬로바키아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규모는 아래와 같음.
- 재정적자 12.2억유로(GDP 대비 1.3% 수준), 국가부채 450.2억유로(GDP의 약 48% 수준)

□  기업에 대한 EU 펀드 지원 개시

ㅇ 슬로바키아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EU 펀드 지원 절차를 4.22부터 개시함.
- EU로부터 할당받은 총 20억유로 중 우선 14억유로를 지출
- 금주 중 720개 기업이 일차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며, 이 중에는 17개의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4.22 기준으로 약 3만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절반이 혜택 대상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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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3개월 지불연기 조치 국회 통과(4.22) ㅇ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임차인은 개인 및 회사를 불문하고, 3개월 간(3.31-6.30) 체납된 임대료를 금년 말까지 지불하면 됨.
- 임대인은 연말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종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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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수 감소 전망

ㅇ 슬로바키아 재정정책연구소(IPF)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년도 세수가 전년 대비 6.9%(31억 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에는 37억–42억 유로까지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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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생산공장 동향

ㅇ 기아자동차는 부품공급상 애로로 인해 4.20-4.23간 생산을 재중단 하였으나, 4.24 조업을 재개함.

ㅇ 폭스바겐사는 4.20 브라티슬라바 생산공장을 재가동하였으며, 여타 지역생산라인도 4.27 재가동 예정임.

ㅇ 재규어 랜드로버사는 5월중순 재가동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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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정책공약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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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슬로바키아 정부는 4.19(일) 각료회의를 통해, 향후 4년 간 추진할 정책공약집(Government Manifesto)을 의결하고, 4.20(월) 국회에 제출함(국회는 동 공약을 논의 후 표결 처리 예정임).
- 집권 연정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약내용에 찬성을 표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재원 부족에 대한 구체 플랜 마련 △의료보험사 통일화 조치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함.
- 한편, 야당은 △ 코로나19 사태 대응책 미비 △ 고령화, 디지털화 등 에 대한 장기적 비전 부재 △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계획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함.

가. 개요
ㅇ 정책공약집은 121쪽 분량으로서 총 17가지 분야로 구성됨.
- 부정부패척결, 사법제도의 신뢰성 회복, 사회 및 경제적 이슈 해결, 보건 및 교육의 질 향상,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 친기업환경 개선, 재정정책 등 다양한 분야가 포괄되어 있음.

나. 주요인사 반응

ㅇ 마토비취 총리는 집권 연정 4당의 합의를 거쳐 공약집 내용을 확정하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의견 충돌은 거의 없었음을 강조함.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정책공약 내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고, 코로나19사태 이후 사회 안전망 분야에 대한 정책도 보강해 줄 것을 주문함.

다. 분야 별 주요 공약 내용

ㅇ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부정부패 척결
①  부정 축재 제재를 위한 재산출처 증명 관련 법령 개선 ② 공직자의 재산 관리 규정의 개선 및 체계화 ③ 로비법 제정 ④ 공공조달 절차 개선 ⑤ 정보접근법 개정을 통한 정보권 향상 등

 ㅇ 사법제도의 신뢰성 회복 ① 재산압류법 등 개선 ② 법원 직원의 적정 보수 보장 ③ 검찰청의 투명한 채용 절차 도입 ④ 소수민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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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치안정책 ① 경찰 고위간부의 승진 절차 강화 ② 내부고발자 보호사무소 설치 ③ 공공 스포츠 행사에서의 관중 폭력 방지 ④ EU의 新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맞추어 2021-2025년 기간 중 새로운 이민정책 도입 ⑤ 해외 장기 거주 슬로바키아 시민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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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방정책 ① 친EU 및 친NATO 기조 유지 ②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수준으로 인상 등

 ㅇ 공중보건 향상 ①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처 ② e-health 증진 ③ 암환자에 대한 혜택 강화 ④ 중증 장애자, 6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한 의약품비 면제 ⑤ 여하한 형태의 안락사나 자살 행위에 대한 반대 ⑥ 낙태 예방, 미혼모 지원, 40세 이상 여성의 낙태 지원 중단 ⑦ 간호사의 임금 인상 추진 ⑧ 병원 네트워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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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근로사업장 보호 및 사회보장 증진 ① 육아 휴직, 성별에 따른 임금 및 연금 격차 해소 ②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할인 제도 도입 ③ 연금 제도 개선 ④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 극복, EU 기금을 활용한 고용 유지 ⑤ 최저 임금과 연계한 납세 제도 개선 등

 ㅇ 경쟁력 증진, 사업환경 개선 및 국민생활 수준 향상 ① 규제완화, 세제 간소화, 노동법 개정,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기업 활동 지원 ②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정부위원회 설립 ③ 경제의 다양화, 수출 증진, 일자리 창출, 미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 및 투자 유인책 구상 ④ 전기료 인하 ⑤ 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시장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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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코로나19 위기 이후) 금융제도의 안정화 및  공공펀드의 효율성 증진 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조치 시행 ② 2024년까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통한 GDP 대비 국가 부채의 안정화 도모 ③ 기업, 자영업자 및 근로자 지원 ③ 효율적 징세 절차 강화 ④ 중요한 공공자금 지출시 확인 절차 강화 ⑤ 민관협력사업(PPP)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 지원을 통한 국가투자사업의 내실화 ⑥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ㅇ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개발을 위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EU 펀드 사용 ① 유럽투자기금(ESIF)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의료서비스, 경제 및 기타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② EU 기금 집행 절차 간소화 ③ 지방 정부의 의사 결정권 강화 ④ 낙후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의 지역 이탈 동기 감소화 등

 ㅇ 정보화를 통한 혁신적이고 투명한 사회 구축 ① 정보화 진전을 통한 혁신적이고 투명한 슬로바키아 건설 ② 국내 디지털 서비스 개발, 전자 서비스의 질 개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경제 확산, IT 조달의 간소화, 허위 정보 유출 방지 등

 ㅇ 교육의 질 향상 ① 유치원 시설 확대, 설립 절차 간소화 ② 교과서 시장 개방, 디지털 교육 및 자료 허용 ③ 소수민족의 언어 습득을 위한 학교 지원 ④  학문 윤리 강화 메카니즘 지원 ⑤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화된 고등 교육기관 지원금 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 ⑥ 기숙사 등 공립대학 시설 개선 ⑦ 과학, 연구 및 혁신 추진 ⑧ 스포츠 시설 인프라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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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략적 비젼 ① 생산 및 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대규모 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투자 적자) 청산 ② 자동화 등 선진 산업, 고부가 가치 노동 생산성, 시장 서비스 향상, 디지털 경제, 기술 혁신, 연구 개발 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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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생태와 관련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교통 시스템 구축 ① 친환경 교통 시스템 도입 ② 교통인프라 개발, 고속도로 확충, 도시 및 시외 지역 간 접근성 강화 ③ 도시 공기질 향상, 공해차량 접근 제한지역 설정 ④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관광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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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환경 보호 ① 환경교육 강화 및 국민들의 인식 향상 ② 탄소 중립화 계획 추진 ③ 각 가정의 가스보일러에서 생산되는 탄소 감소 ④ 순환경제 강화 등

 ㅇ 식량자급자족 능력 향상 ① 식량 자급자족 능력 향상 및 국내 생산 먹거리 비중 증대 ② 토지 소유권 강화 ③ 신선농산물 공급 및 유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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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對 EU 및 국제 관계에 있어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의 위상 구축 ① 슬 외교 정책의 투명성 강화 ② EU 및 NATO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강화 ③ 국제법 존중 및 UN의 핵심 역할인 효율적 다자주의 발전 지지 ④ 인권, 기본적 자유 보호, 법치주의를 슬 외교정책의 기준으로 설정 ⑤ 우크라이나의 변화 및 영토의 통합성 지지 ⑥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 외교 강화 ⑦ 슬로바키아 거주 소수 민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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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슬로바키아의 독자적 문화력 향상 ①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수준 향상 ② 문화 창조 산업 자극 ③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금 확대 ④ 소수민족의 다양한 문화 지원 등

<생활>

□ 동부 코시체 부근 미할로우체 지역 지진 발생

ㅇ 4.24 새벽 1시경 슬 동부 코시체 부근의 미할로우체 지역에서 강도 3.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
- 동 규모는 슬로바키아로서는 높은 강도의 지진으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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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우체국, 정상 이용시간 재개

ㅇ 슬로바키아 우체국은 3.24(화)부터 시행되던 이용시간 단축 조치를 취소하고, 4.23(목)부터는 정상 영업시간으로 운영됨.
- 주말 휴무 조치는 유지함.
- 지점별 영업시간 확인: https://otvaraciehodiny.posta.sk/en

<문화>

□ 온라인 공연

ㅇ 브라티슬라바 시는 4.25(토) 19시 30분 온라인 클래식 공연을 개최할 예정임.
* 매년 4월 개최되는 <브라티슬라바 시의 날> 행사가 올해 코로나19로 취소되자, 대안으로 온라인 공연을 마련
- 행사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vents/274462253579101/

ㅇ 슬로바키아 유명 밴드인 I.M.T Smile의 온라인 공연이 4.26(일) 20시 Kaufland 주최로 개최 예정임.
- 행사 페이지: https://www.kauflandvasbavi.sk/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