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헌법재판소의 코로나19 감염자 위치정보 조회 법조항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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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슬 헌법재판소는 슬 보건당국에 의한 휴대폰을 통한 감염자 위치정보 조회자료 이용 법 조항이 위헌 소지(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가 있다면서, 근거규정인 “통신법”수정안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명함.

 ㅇ 헌법재판소는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고 보건당국의 개인정보 남용 가능성을 견제할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함.

□ 슬 정부의 코로나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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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슬 정부는 현재 이행중인 해외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시설격리를 모바일 앱 등 스마트한 수단을 이용한 자가격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에 대해 5.18 공식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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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 외신은 슬로바키아를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보도하면서 이는 신속한 국경통제, 마스크 착용의무화에 기인한다면서, 특히 슬 대통령 등 지도자들이 공식행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솔선수범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함.

□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 폐쇄조치 5.28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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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슬 교통부는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의 여객기 이·착륙 불허조치를 5.28까지 추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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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교통부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제공항 재개 문제는 보건상황의 개선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함.   

□ 코르촉 슬 외교장관 언론 인터뷰  
 ㅇ (對러시아 관계)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문제에 대해 입장차가 있으나 오일, 가스 등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우호관계 유지를 희망하며, 다만 러시아의 허위정보 전파 대응을 위한 대화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국경 개방문제) 국경 개방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오스트리아 및 체코 국경은 조만간 개방될 것으로 전망함.

<경제> 

□ EU 펀드 지출 수정법안 국회 통과

 ㅇ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해 슬 정부가 제출한 EU 펀드 지출 수정법안이 5.13 국회를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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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슬 정부는 4월초에 발표한 제1차 경제지원대책에서 EU 펀드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4월말에 후속조치로 고용유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보건, 교육, 긴급구조 등 5개 분야에 13억유로의 지출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 “Anti-corona 본드”지원절차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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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슬 정부가 슬 투자홀딩스(IH)를 창구로 슬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정부 약3.3억유로, 시중은행 약 8.5억유로 출자)하여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지원코자 하는 저금리 단기 신용융자금인“Anti-corona 본드”지원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동 본드에 현재 수천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은행측의 관련 규정 미숙지,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일부만 처리된 가운데, 술릭 경제장관은 관련자들에게 절차의 신속화 및 간소화를 종용함.

□ 슬 상점의 일요일 영업재개 관련 업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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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상점의 일요일 영업재개 문제에 대해 슬 무역협회(ZO)는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필수 분야(공항, 대중교통, 병원, 주유소, 관광지 등)를 제외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슬 현대비즈니스연합(SAMO)은 회원사에 따라 입장이 상이다고 밝힘.

□ 슬 자동차 사상 최저 판매실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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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슬 자동차산업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년 3월 중 5,500대(전년 대비 45% 하락), 4월 중 3,755대(전년 대비 61% 하락)가 판매되는 등 사상 최저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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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스코다 제품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한 가운데(시장점유율 20%), 폭스바겐 및 현대자동차 제품이 공동 2위(시장점유율 8.7%), 기아자동차 제품이 4위, 도요타 제품이 5위의 순서로 판매됨.

□ 슬 국민 수입 하락

 ㅇ 전문 연구기관인 Nielson Admosphere Slovakia 조사(4.30-5.1 간 505명 대상)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슬 국민 중 약 12%는 수입이 완전 중단되었고 약 33%는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약 40%는 변동이 없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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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자동차 생산공장 가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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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폭스바겐사는 현재 모든 모델 생산라인을 1교대로 가동하고 있으나, 내주 중 일부라인을 2교대로 전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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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푸조사(PSA)는 1교대 하에 5.12 모든 생산라인을 재개하였으며, 추후 생산 계획은 5.21 발표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