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차푸토바 대통령 비엔나 개최 정상회담 참석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9.17 오스트리아 대통령 초청으로 Austrian World Summit에 참석하여 슬로바키아의 환경정책에 대해 설명함. 특히 차푸토바 대통령은 슬로바키아가 203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고, EU 복구계획을 통해 녹색경제 및 친환경 에너지를 지원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예정이라고 강조함.
□ 슬 외교장관 C5 외교장관 회담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슬로베니아에서 9.15 개최된 주변 5개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여 코로나19 공동 대응방안, 벨라루스 사태, EU 복구계획 등에 대해 논의함.
* 금번 회담은 C5라는 중유럽 5개 국가(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외교장관의 세번째 회담(6월 비엔나, 7월 헝가리)으로서, 헝가리 외교장관은 방미로 인해 불참함.
□ 슬 대통령-총리 간 관계 평가
ㅇ 슬 언론사인 Dennik N지는 차푸토바 대통령과 마토비취 총리 간에는 지금까지 하등의 심각한 갈등은 없었으나 평화로운 관계도 아니라면서, 예컨대 총리는 자신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대통령이 때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처리방식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상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 슬 코로나19 동향
ㅇ 슬 IT 보안회사인 Nethemba사는 금년 3월 출시된 앱(e-Health Moje eZdravie)의 결함으로 인해 39만명 이상의 코로나19 검사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거주지, 코로나19 증상, 검사 날짜, 검사 진료소, 검사 결과 등)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내용을 슬 사이버보안부서(CSIRT)에 경고함에 따라 동 보안부서는 9.16 관련 결함을 해결함.
ㅇ 체코가 9.18부터 위험국으로 등재된 가운데, 미쿨레츠 슬 내무장관은 동 조치로 양국 국경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며, 국경에서 무작위로 검문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슬 총리 배우자 투자 관련 논쟁
ㅇ 마토비취 슬 총리의 배우자가 슬 금융회사인 Arca Capital Slovakia사에 약 1천만유로를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제1야당인 Smer-SD당의 피초 전 총리 및 Voice-SD당의 펠레그리니 전 총리는 마토비취 총리측이 Arca Capital사로부터 미리 파산정보를 알고 투자를 철회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줬을 가능성을 비판하고, 동 회사에 대해 형사고발 할 것이라 밝힘.
ㅇ 마토비취 총리는 2006년부터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논의하지 않아왔다면서 논평을 거부함.
□ 슬 낙태법 수정안 국회 심의 동향
ㅇ 슬 국회에 상정된 낙태법 수정안이 집권연정 간 합의에 따라 9월말 회기에서 논의될 예정임. 동법 수정안에는 △ 재정적인 이유로 낙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원강화 △ 낙태수술 전 숙고시간 연장(48시간→96시간) △ 태아의 유전적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한 낙태시 총 2번의 검진 의무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경제>
□ 슬 정부의 EU 복구기금 사용계획 준비 동향
ㅇ 슬 정부가 금년 10.15까지 EU 집행위에 EU 복구기금 사용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사용 필요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언론에서는 연금, 세제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주택 및 교육분야 개혁 등 8개 주요 분야에 대한 사용 필요성을 보도함.
ㅇ 슬 경제사회연구소(INESS)는 슬 정부의 관련 초안에는 인접국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요인 부재 등 근본적 조치가 부족하다면서, 기업이 투자를 용이하게 계획할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에만 기업 수익에 과세하는 제도(소위 에스토니아 세금) 도입 필요성을 거론함.
ㅇ 슬 경제분석가클럽은 △ 연금 개혁 △ 교육·과학분야 개혁 △ 영업환경 개선 △ 로마인(하층민)의 포용 △ 다년도 지출의 한도 도입 △ 징수 시스템 개혁 △ 디지털화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로 선정함.
ㅇ 슬 상공회의소는 EU 복구기금은 현 상황의 유지가 아닌 구조적 변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동 기금의 △ 50%는 사회적, 재정적 안정 확보 △ 25%는 지역개발 및 생태분야 관련 부채 청산 △ 나머지 25%는 인프라 구축 및 농촌개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브라티슬라바의 스마트 도시지수 76위 기록
ㅇ 2020년 글로벌 스마트 도시지수(global Smart City Index)* 조사결과, 브라티슬라바는 109개의 도시 중 76위를 기록하였으며 작년보다는 8단계 향상됨.
- 브라티슬라바는 건강(대기오염) 및 안전(공공장소에서의 안정감)분야가 가장 높게 평가 받았으며, 교육의 질과 일자리 분야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반면, 임대료, 의료보험 및 이동성(특히 교통 체증 및 대중교통의 질) 부분은 부정평가를 받음.
□ 슬-헝가리 연결 다리 개통
ㅇ 슬로바키아 코마르노와 헝가리 코마롬을 연결하는 600m의 신규 “모노쉬토르(Monostor)” 다리가 9.17 개통된 바, 동 다리 건설에 약 1억1,700만유로의 EU Fund가 사용됨.
ㅇ 동 다리 개통식에 슬·헝 양국 총리, 콜라르 국회의장, 돌레잘 교통장관 등 양국 고위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마토비취 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슬-헝간 다리를 완공할 수 있었음을 긍정 평가함.
□ 슬 실업률 동향 및 고용 관련 설문조사
ㅇ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8월 들어 슬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구직자 비율이 7.6%로 하락하는 등 8월이 슬 실업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함.
ㅇ 슬 Manpower사의 설문조사(558명의 고용주 참여) 결과, 응답자 중 10%가 금년 4/4분기에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답하였지만, 11%는 근로자를 감축할 것이라고 답하여, 채용보다 해고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금융, 보험, 부동산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등에서 고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직원 수가 250명 이상인 대기업들이 4/4분기에 가장 긍정적인 채용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남.
□ 슬로바키아내 EU 해외 직접투자 검토부서 설립
ㅇ 슬 경제부는 EU 회원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내 접촉선이 있어야 한다는 EU 규정에 따라, 경제부에 동 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힘.
ㅇ 경제부는 동 사무소의 설립 목적이 △ 주요 인프라(에너지), △ 민감한 기술(AI, 로봇공학), △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에너지, 식량안보) △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언론의 자유 및 다원주의를 침해할 수 있는 EU 역외국가의 직접투자로부터 EU 전체 및 각 회원국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근로자에 대한 식권제공 폐지 반대
ㅇ 슬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식권(meal voucher) 제공 제도를 폐지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은 현 법률 유지를 위해 12,553명의 청원서를 슬 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반대그룹은 동 제도 폐지 시 주로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식권을 현금으로 대체할 경우 식권의 목적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임.
□ 기아자동차 동향
ㅇ 기아자동차는 내년부터 전기엔진이 장착 된 7대의 자동차를 도입할 계획으로서, 2029년까지 e-모빌리티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는 매출의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함.
ㅇ 한편, 질리나 소재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에서 행정업무 담당 근로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접촉자 11명은 1차 테스트에서 음성으로 나타남. 동 생산공장은 기존대로 3교대로 가동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