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확진자 증가 사유 및 비상사태 발령
ㅇ 최근 슬 내 확진자 수가 증가(10.1의 경우 797건으로 최다)한 것은 검사건수가 이전에 비해 증가(일일 4-5천건에서 9,170건으로 증가)하였고, 3-5월에 비해 국민들의 경각심이 약화되었으며 9월 주변국으로부터 하계휴가 복귀자가 감염원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ㅇ 특히, 결혼식 등 가족모임 참가, 공장 작업장, 요양원, 학교 기숙사 등에서 기존 확진자를 접촉한 접촉자에 의한 감염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최근에는 역외유입 사례는 감소하였으며, 10.1부터 취해진 엄격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주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슬 보건청장은 전망함. 코시체 소재 US Steel사에서는 현재까지 35건의 확진자가 발생함.
ㅇ 한편, 이전 보건분야에 국한되어 발표된 비상사태가 금번에는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선포된 것과 관련해서, 슬 보건부는 대응조치를 더욱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으나, 야당은 금번 비상사태로 인해 제약되는 인권문제가 불명확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함.
나. 교회 및 학교 동향
ㅇ 10.1부터 교회의 경우에도 미사를 금지시키고자 한 원래 계획을 수정하여 50인까지는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최종 결정됨. 또한, 9.30 현재 48개의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었으며 18,736명의 학생들이 가정에 머물고 있음.
□ 마토비취 총리 EU 특별 정상회의 참석
ㅇ 마토비취 총리는 10.1-2 브뤼셀 개최 EU 특별정상회의 참석중이며, △ EU-터키 관계 △ 동지중해 현황 △ EU-중국 관계 △ 벨라루스 사태 △ 단일 시장 △ 디지털 전환 등이 논의 예정임. 마토비취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리스/키프러스-터키간 분쟁 및 벨라루스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차푸토바 대통령 UN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연설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9.30 UN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화상연설을 통해 특히 △ 대통령 궁 정원내 벌집(bee hive) 추가, △ 자신의 탄소 사용량을 벌충하기 위해 매년 1,300그루의 나무 심기 및 △ 친환경 지붕·벽 설치 등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힘.
□ EU 집행위의 법의지배 보고서 슬 부분
ㅇ EU 집행위가 발간한 EU 회원국의 법의 지배(rule of law) 정도에 대한 보고서(9.30 발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 부패 관련 불충분한 조사 △ 내부고발자 보호 미비 △ 사법 독립성 미흡 등 부정적 평가를 받음. 마토비취 총리는 이러한 평가가 불만족스럽기는 하나 이는 주로 이전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논평함.
□ 슬 외교장관 신임 유엔 총회 의장과 통화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9.28 보즈키르 신임 유엔 총회 의장과 통화하여 △ 제75차 유엔 총회 △코로나19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수행 △다자주의의 촉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슬로바키아는 유엔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지지하며, 특히 안보 분야의 개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함.
□ 슬 검찰총장 선출 동향
ㅇ 검찰총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10.9로 다가온 가운데(선거일 11.24일), 마토비취 슬 총리는 국회의 후보자 공청회 후 내각에서 후보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슬 옴부즈우먼 및 검사위원회가 지명한 Jozef Centes 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직에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 첸테쉬 검사는 2011년 국회투표에서 검찰총장으로 선출되었으나(89명이 참석하여, 찬성 79표) 가스파로비취 당시 대통령이 최종임명을 거부한 바 있음.
ㅇ 슬 투명성기구(TIS)는 Centes 후보 지명이 안전한 결정이기는 하나, 사법부와 검찰청이 일련의 부패 스캔들로 휘청거리고 있는 때에 보다 대담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슬 내각 사법개혁안 승인
ㅇ 콜리코바 법무부장관이 제안한 사법개혁안이 9.30 슬 내각을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동 개혁안에는 △ 헌법재판소 및 사법위원회 개혁 △ 최고행정법원 설치 △ 판사 관련 제도 개선(재산 검증, 연령제한, 면제권 박탈)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 콜리코바 법무장관은 금번 사법개혁안은 헌법재판소 및 사법위원회의 개혁을 넘어 사법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 개혁이라고 하고, 원내 교섭단체들과 사전에 조율을 거쳤다고 밝힘.
□ 중국의 슬 내 정보수집 활동
ㅇ 슬 정보서비스(SIS) 연례보고서는 중국 요원과 중국 통신사 직원이 공모하여 슬 정부부처의 기밀정보를 수집해 왔다면서, 중국의 슬로바키아 내 정보 수집활동에 대해 처음으로 밝힘. 한편, 중국정부는 EU내 거주중인 중국인들을 통해 중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밝힘. SIS가 통신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화웨이 또는 ZTE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임.
<경제>
□ 슬 EU 복구기금 사용계획 논의
ㅇ Tomas Valasek 슬 국회 유럽위원장은 복구계획안을 일찍 제출할 경우 EU 집행위와의 논의 시간이 증가하여 슬로바키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수 있으나, 제출날짜(10.15)가 제출 마감날짜가 아닌 점을 강조하며 아직 복구계획안을 작성하지 않은 회원국도 있다고 언급함.
ㅇ EU 의회 내 일부 슬 의원들은 EU 의회 및 회원국들이 녹색·진보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후·환경 관련 복구전략을 중요히 생각한다면서, 슬 정부 지도부에 복구기금 중 최소 10%는 슬로바키아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할당할 것을 요청함.
ㅇ 슬 고용주협회의 하나인 Club 500은 정부의 EU 복구기금 사용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경제 회복 및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 높은 세금 부담 △ 비효율적인 행정위 개선 △ 교육-현장간 연결 △ 산업의 디지털화 △ 비즈니스 환경개선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 과학·혁신·연구 분야 등 분야에 치중할 필요성을 지적함. 슬 중앙은행은 △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 로봇공학 및 e-모빌리티 등의 혁신 강화 △ 지역별 격차 및 로마인 등 사회에서 소외된 국민 감소 △ 기관 및 비스니스 환경 향상 △ 연금제도·지출한도 수정 등에 예산사용 필요성을 지적함.
□ 슬 영업환경 평가
ㅇ 슬 비즈니스연합(PAS)은 금년 상반기 중 슬 영업환경 지수가 41.11 포인트로 2019년 하반기보다 0.45 포인트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PAS은 기업가들이 현재의 슬 영업환경을 과거에 비교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신정부 출범이후 발생하고 있는 변화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함.
□ 슬 수소기술 두바이 엑스포에서 발표
ㅇ 슬 경제부는 2021.10.1.-2022.3.31.간 개최 예정인 두바이 엑스포에 수소 버스·비행기 및 탐사차량(space rover) 등 슬 수소 기술의 주요 성과물을 전시할 것이라면서, 동 엑스포 준비를 위해 약 650만유로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힘.
□ 기업의 행정절차에 대한 부하도 조사
ㅇ 슬 경제·사회연구소(INESS)가 도입한 관료주의 지수에 따르면, 금년 중 슬 중소기업들이 법에서 규정된 행정절차에 소모한 시간은 약 217시간(9일 이상)으로 조사됨(작년보다 4시간 감축).
※ 북마케도니아가 1위, 슬로바키아가 2위, 체코(223시간)가 3위, 리투아니아(271시간)가 4위 기록
ㅇ 기업은 신입직원 채용 시 서류작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행정 문서의 전자화 및 간편화에 따른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중요한 법률의 빈번한 변경이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하고 변경된 법규의 이행에 부진한 것은 기업이 아닌 정부라고 강조함.
□ 슬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
ㅇ 슬 중앙은행이 최근 발간한 슬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8.2%로 예측하는 등 이전에 비해 상향 조정하고, 다만 2022년 중반 이전에는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또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에 못 미치는 5.6%로 전망함.
□ 플라스틱세 도입문제
ㅇ 슬 정부는 EU가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세(tax on plastic packaging waste) 도입 대신에, 2021년부터 국가 예산 중 3,500만유로를 EU에 송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룩셈부르크도 슬로바키아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송금할 예정인 반면, 이탈리아 및 스페인은 재활용 불가 폐기물 1kg당 0.45유로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할 예정으로 보도됨.
□ 슬 노동부의 실업자 지원 및 실업자 전망치 동향
ㅇ 슬 노동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32만명의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억1천만유로(국가예산 4,300만유로 및 EU 기금 6,700만유로)를 책정하고, 고용 향상을 위해 △ 실업자의 자영업 준비 시 5,600유로(한달에 233유로) 지원, △ 사회시설 근로자 대상 9개월 급여 중 95%(한달에 1,366유로)를 슬 노동사무소에서 지원 및 △ 고용주가 실업자를 채용할 시 근로자의 급여 일부분 지원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