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6일 슬로바키아 소식지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0-10-07 05:27
조회
346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ㅇ 크라이치 슬 보건장관은 슬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스트리아 와 헝가리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예견된 것이었다 하고, 감염 재생산지수가 10월초 1.37 포인트까지 증가하였으며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현재의 510명에서 내주에는 1,000명 이상까지 증가할 가능성을 언급함.
ㅇ 65세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 중인 가운데 입원자 수는 지난주보다 2배로 늘어남. 9.25. 19개였던 슬 내 적색지역(위험)이 최근 41개로 증가하고 황색지역(상황 악화)이 20개로 늘어남.
ㅇ 한편, 야당은 비상사태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국회 결의안 형식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특별회의 소집을 주장함.
□ 재무부 복구기금 사용계획 발표
ㅇ 헤게르 재무장관은 10.5 △ 공공재정 △ 녹색경제 △ 노동시장 및 사회 보장 △ 교육 △ 과학·연구·혁신 △ 보건 △ 공공 행정 △ 디지털화 등 8개 분야에 대한 동 기금을 통해 추진코자 하는 국가개혁안을 발표함. 동 개혁안은 EU 복구기금을 통해 슬 1인당 GDP를 2030년까지 EU 회원국 평균의 92%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지금부터 동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슬 정부의 복구기금 사용 잠정안은 금년 10.15까지, 최종안은 내년 4.30까지 EU에 제출될 예정임. 동 발표에 같이 참석한 슬 재무정책연구소 소장은 동 개혁안은 EU 복구기금 뿐 아니라 다년예산 등을 통해서도 추진되어야 할 국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함.
ㅇ 여당은 부처별로 중점을 두어야 할 개혁분야에 대해 일부 이견을 노정함. 재무부는 보건분야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투자부는 대학 및 과학·연구·혁신 분야의 개혁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알려짐.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분야를 나열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슬 외교장관 벨라루스 사태 언급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10.2. 제제 대상 인사 리스트에 대한 EU의 승인을 환영한다 하고, 폭력행위 중단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루카센코 벨 대통령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언급함.
□ 슬 외교장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젠 분쟁 언급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10.4.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지역에서의 민간인 희생에 우려를 표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러시아와 터키의 영향력 발휘 및 OSCE 민스크 그룹의 공동의장인 프랑스와 미국의 개입을 촉구함.
□ 슬 재외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10.2. 개최된 슬 재외공관장 대상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하의 영사 서비스 및 위기관리 능력의 중요성과 함께 슬 경제외교가 세계 경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현재의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 슬 사법개혁 동향(고령판사 해임)
ㅇ 최근 사법개혁위원회(Judicial council)가 65세 이상 판사에 대한 해임을 개혁조치로서 제안한 이후,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일반법원 소속 65세 이상 판사 63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10.5. 발표함. 한편 동 연령에 도달한 20명의 여타 판사에 대해서는 해당법원 법원장 및 사법개혁위원회가 해임조치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조치는 수일 이내 취해질 것으로 알려짐.
<경제>
□ 슬 개혁분야에 대한 재계 의견
ㅇ 슬 비즈니스협회(PAS) 및 슬 경제·사회개혁연구소(INEKO)가 슬 전역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9월 하반기/105명 대상) 결과, 비즈니스 환경의 체계적 개선(총 10점 중 8.82점) 및 사법개혁(8.65점)이 우선순위로 선정됨.
ㅇ 여타 분야로 투자유치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조세개혁(8.5점), 관료주의 타파 및 국가 공공행정 개혁(8.27점) △ 의료보험 개혁(8.24점) 등이 선정되었으며, EU 복구기금의 사용 관련, 대학, 과학·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병원 시설의 확충을 선정함.
□ 슬 자동차 산업 전망
ㅇ 슬 내 향후 자동차 시장 전망과 관련하여, 슬 자동차산업협회는 제2차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시즌 종료 이후 자동차 제조사들이 완전 가동중에 있다고 하고, 1차 위기 때와 같은 전면적 경기침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ㅇ 또한, 자동차 시장은 총체적으로는 수요에 좌우될 것이며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거나 채택을 고려중인 저탄소 혹은 제로 탄소 배출 자동차 관련 조치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동 분야에 대한 슬 EU 복구기금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함.
□ 슬 경제동향
ㅇ 슬 Datmar사 및 Mnforce사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9월중 국민들의 72%는 지출을 늘리거나 작년 가을과 유사한 수준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28%는 지출을 줄일 계획이며, 브라티슬라바 시민 중 약 50%는 식당·카페에서의 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EU 통계청인 Eurostat 통계에 따르면 금년 9월 슬 물가상승률은 1.5%(8월 1.4%)로서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EU 회원국의 9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0.3%(전월 –0.2%)임. 한편, 슬 노동빈곤층협회 조사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인의 평균 금융자산은 6,778유로로 EU 회원국 중 루마니아 다음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슬 개인파산, 영업환경 개선, 부가가치세 수거율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년 9월 529건의 개인파산이 있었으나 이는 최근에 기록한 파산건수 중 최하의 경우로서, 금년 3분기에는 총 2034건의 개인파산이 있었던 것으로 슬로바키아 신용회사가 밝힘.
ㅇ 슬 경제부는 제2차 슬 영업환경 개선방안 발표를 위한 준비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방안의 규모 및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EU 집행위원회 9월 발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부가가치세 미 수거율이 가장 높은 회원국 중 하나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 16억 유로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함. 2018년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미 수거율 평균이 9.2%였던데 반해 슬로바키아는 20%를 기록함. 끝.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ㅇ 크라이치 슬 보건장관은 슬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스트리아 와 헝가리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예견된 것이었다 하고, 감염 재생산지수가 10월초 1.37 포인트까지 증가하였으며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현재의 510명에서 내주에는 1,000명 이상까지 증가할 가능성을 언급함.
ㅇ 65세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 중인 가운데 입원자 수는 지난주보다 2배로 늘어남. 9.25. 19개였던 슬 내 적색지역(위험)이 최근 41개로 증가하고 황색지역(상황 악화)이 20개로 늘어남.
ㅇ 한편, 야당은 비상사태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국회 결의안 형식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특별회의 소집을 주장함.
□ 재무부 복구기금 사용계획 발표
ㅇ 헤게르 재무장관은 10.5 △ 공공재정 △ 녹색경제 △ 노동시장 및 사회 보장 △ 교육 △ 과학·연구·혁신 △ 보건 △ 공공 행정 △ 디지털화 등 8개 분야에 대한 동 기금을 통해 추진코자 하는 국가개혁안을 발표함. 동 개혁안은 EU 복구기금을 통해 슬 1인당 GDP를 2030년까지 EU 회원국 평균의 92%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지금부터 동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슬 정부의 복구기금 사용 잠정안은 금년 10.15까지, 최종안은 내년 4.30까지 EU에 제출될 예정임. 동 발표에 같이 참석한 슬 재무정책연구소 소장은 동 개혁안은 EU 복구기금 뿐 아니라 다년예산 등을 통해서도 추진되어야 할 국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함.
ㅇ 여당은 부처별로 중점을 두어야 할 개혁분야에 대해 일부 이견을 노정함. 재무부는 보건분야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투자부는 대학 및 과학·연구·혁신 분야의 개혁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알려짐.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분야를 나열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슬 외교장관 벨라루스 사태 언급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10.2. 제제 대상 인사 리스트에 대한 EU의 승인을 환영한다 하고, 폭력행위 중단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루카센코 벨 대통령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언급함.
□ 슬 외교장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젠 분쟁 언급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10.4.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지역에서의 민간인 희생에 우려를 표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러시아와 터키의 영향력 발휘 및 OSCE 민스크 그룹의 공동의장인 프랑스와 미국의 개입을 촉구함.
□ 슬 재외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10.2. 개최된 슬 재외공관장 대상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하의 영사 서비스 및 위기관리 능력의 중요성과 함께 슬 경제외교가 세계 경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현재의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 슬 사법개혁 동향(고령판사 해임)
ㅇ 최근 사법개혁위원회(Judicial council)가 65세 이상 판사에 대한 해임을 개혁조치로서 제안한 이후,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일반법원 소속 65세 이상 판사 63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10.5. 발표함. 한편 동 연령에 도달한 20명의 여타 판사에 대해서는 해당법원 법원장 및 사법개혁위원회가 해임조치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조치는 수일 이내 취해질 것으로 알려짐.
<경제>
□ 슬 개혁분야에 대한 재계 의견
ㅇ 슬 비즈니스협회(PAS) 및 슬 경제·사회개혁연구소(INEKO)가 슬 전역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9월 하반기/105명 대상) 결과, 비즈니스 환경의 체계적 개선(총 10점 중 8.82점) 및 사법개혁(8.65점)이 우선순위로 선정됨.
ㅇ 여타 분야로 투자유치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조세개혁(8.5점), 관료주의 타파 및 국가 공공행정 개혁(8.27점) △ 의료보험 개혁(8.24점) 등이 선정되었으며, EU 복구기금의 사용 관련, 대학, 과학·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병원 시설의 확충을 선정함.
□ 슬 자동차 산업 전망
ㅇ 슬 내 향후 자동차 시장 전망과 관련하여, 슬 자동차산업협회는 제2차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시즌 종료 이후 자동차 제조사들이 완전 가동중에 있다고 하고, 1차 위기 때와 같은 전면적 경기침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ㅇ 또한, 자동차 시장은 총체적으로는 수요에 좌우될 것이며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거나 채택을 고려중인 저탄소 혹은 제로 탄소 배출 자동차 관련 조치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동 분야에 대한 슬 EU 복구기금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함.
□ 슬 경제동향
ㅇ 슬 Datmar사 및 Mnforce사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9월중 국민들의 72%는 지출을 늘리거나 작년 가을과 유사한 수준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28%는 지출을 줄일 계획이며, 브라티슬라바 시민 중 약 50%는 식당·카페에서의 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EU 통계청인 Eurostat 통계에 따르면 금년 9월 슬 물가상승률은 1.5%(8월 1.4%)로서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EU 회원국의 9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0.3%(전월 –0.2%)임. 한편, 슬 노동빈곤층협회 조사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인의 평균 금융자산은 6,778유로로 EU 회원국 중 루마니아 다음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슬 개인파산, 영업환경 개선, 부가가치세 수거율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년 9월 529건의 개인파산이 있었으나 이는 최근에 기록한 파산건수 중 최하의 경우로서, 금년 3분기에는 총 2034건의 개인파산이 있었던 것으로 슬로바키아 신용회사가 밝힘.
ㅇ 슬 경제부는 제2차 슬 영업환경 개선방안 발표를 위한 준비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방안의 규모 및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EU 집행위원회 9월 발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부가가치세 미 수거율이 가장 높은 회원국 중 하나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 16억 유로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함. 2018년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미 수거율 평균이 9.2%였던데 반해 슬로바키아는 20%를 기록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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