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고위인사 언급 내용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슬 내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다 하고,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둘러싼 정쟁의 중단을 촉구함. 마토비취 총리는 봉쇄조치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규모 항원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봉쇄조치 결정에 유감을 표함.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성탄절을 앞둔 현재 상황이 극도로 심각하나 성탄절을 감안하여 완전한 통행제한(curfew) 조치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힘.
나. 슬 비상사태 헌법개정안 국회 표결 무산
ㅇ 12.17로 예정되었던 현행 비상사태법 개정을 위한 국회 투표가 무산되면서 12.19부터 개시되는 봉쇄조치가 12.29로 종료될 예정임. 후속 투표는 차기 회기인 1월중 재개될 예정이나 의원들은 필요하다면 금년 중 투표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임.
다. 마토비취 총리-술릭 경제장관간 갈등 재발
ㅇ 술릭 장관이 마토비취 총리가 요청한 진단키트 구매를 위한 신속한 공공조달 마련에 대해 절차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마토비치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성탄절 이전 술릭 장관의 사임을 요구함. 술릭 장관은 이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며, 연립 정당들도 이러한 갈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회에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라. 마토비취 총리 등 확진 판정
ㅇ 마토비취 총리가 개인 SNS를 통해 12.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12.10-11 브뤼쉘 EU 정상회의 참석)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힌 가운데, 12.16 슬 각료회의가 있었음을 감안, 각료 전원이 자가격리에 갈 것으로 보임. Voice-SD당 대표인 펠레그리니 전총리도 12.15 양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감.
마. 슬 백신 접종 계획 및 신규 코로나 신호등 정부승인
ㅇ 슬 정부는 유행병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안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백신은 안전성, 효율성 및 가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했다고 밝힘. 정부는 또한, 신규 코로나 신호등(COVID automat) 시스템을 승인하였으며 동 신호등은 총 7단계로(녹색부터 흑색)로 슬로바키아는 현재 가장 심각한 흑색단계에 있음.
바. 봉쇄조치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ㅇ 슬 여론조사기관 및 슬 과학아카데미(SAV) 공동 조사(12.10-14, 1,000명 참여) 결과, 전국민 의무적 항원검사 보다는 봉쇄조치를 더 선호하며(40.7%가 봉쇄조치, 23.1%가 전국민 항원검사 선호), 36.1%는 두가지 옵션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SAV측은 다수의 국민들이 항원검사를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함.
□ 슬 주요 외교 동향
가. OECD 설립 60주년 기념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12.14 OECD 설립 협약 서명 60주년을 맞이하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20년전 슬로바키아의 OECD 가입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언급함.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슬로바키아의 OECD 가입 20주년을 기념하여 OECD 가입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성장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 하고 슬로바키아는 21019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 수임을 통해 OECD의 업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했다고 평가함.
나. 슬 외교차관, 호주 및 일본 외교차관 화상회담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12.15 호주 외교차관과 화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클루스 차관은 백신접종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호주측은 엄격한 국경통제, 의무격리, 광범위한 테스트 및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와 인근 소규모 도서국가들에 대한 백신공급 방안 등을 설명함.
ㅇ 클루스 외교차관은 12.15 일본 외교차관과 화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코로나19 대응조치 및 양자관계,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할 지정학적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함. 슬 외교차관은 일본이 아직 슬 저위험국 명단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자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위협에 공동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함.
다. 슬 외교장관-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유선 통화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체코슬로바키아-이스라엘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12.16 아즈케나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양자 현안 및 협력 강화, 중동 문제, EU-이스라엘 관계, 코로나19 대응 등을 논의함.
□ 대통령 슬 사법개혁안 재가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안을 12.17 최종 재가함. 동 사법개혁안은 헌법재판소 및 사법위원회 구성 변경, 최고행정법원 신설 및 판사의 특권 제한(재산 검증, 검찰총장의 일반 법원 판사 기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의 배제, 퇴직 연령 인하 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 조항 대부분은 2021.1.1.부터(일부는 2021.8월 및 2025.1월) 발효 예정임.
□ 슬 정부 신 국방ㆍ안보전략 채택
ㅇ 슬 정부는 12.16 외교부 및 국방부가 공동 작성한 “신 국방 및 안보전략”을 채택함.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안보전략, 다자주의 위기 대처,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 사이버위협, 거짓정보, 테러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및 NATO,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의 파트너쉽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코르촉 외교장관 및 나드 국장장관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신 국방 및 안보전략은 그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힘.
<경제>
□ 슬 EU복구기금 사용계획안 작성 동향
ㅇ 헤게르 재무장관은 12.15 온라인 토론에서 EU집행위측과 수시로 슬 계획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구체안이 작성되면 부처간 검토를 거쳐 각료희의에서 최종 승인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마토비취 총리와 헤게르 재무장관은 복구기금은 △교육(8억5,000만유로) △경쟁력 강화 및 혁신(7억유로) △친환경(19억유로) △보건(14억5,000만유로) 및 △디지털화ㆍ국가 효율성 강화(9억5,000만유로)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밝힘.
□ 슬 금년도 주요 거시 경제 지표
ㅇ 슬 중앙은행(NBS)은 금년 최종 보고서에서 금년 슬 경제성장률을 금년 9월 전망치보다 2.5%포인트 양호한 –5.7%로 전망함. 2020년 재정적자는 슬 GDP의 9.68%로 전망됨. 슬 노동사무소에 의하면, 2020.11월 슬 실업률은 전월 대비 0.03%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2.46%포인트 증가한 7.38%를 기록하며, 지난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중단됨.
□ 슬 정부의 투자 지원 수정안 승인
ㅇ 슬 정부는 코로나 19사태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 지원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12.16 승인함. 동 개정안은 지역별 지원 조건, 최대 지원 규모, 낙후 지역(상부 니트라 지역)등에 대한 우선 투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브라티슬라바 일부지역 5G 상용 서비스 개시
ㅇ 슬 통신사인 Slovak Telekom사는 Ericsson사를 슬 5G 모바일 네트워크 및 상용서비스 제공 업체로 선정하고 12.10부터 브라티슬라바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점차 서비스 제공 지역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힘.
□ 슬 국민 순 금융자산
ㅇ 슬 금융서비스사인 Wood&Company사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슬 1인당 순 금융자산은 평균 7,000유로로 그리스, 사이프러스와 함께 유로존(평균 55,000유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슬 교통부의 관광업계 지원안 발표
ㅇ 슬 교통부는 12.16 1억유로 규모의 관광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함. 금년 6.1-10.31간 수익이 작년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