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연정 갈등 해소
ㅇ 마토비취 총리는 3.28(일)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헤게르 재무장관(OLaNO)이 총리직을 맡으며 자신은 재무장관직을 수임하겠다는 연정갈등 해소방안을 제시함. 또한, 술릭 경제장관(SaS당)을 포함한 연정 소속인사 사퇴와 SaS당의 장관직 1석 포기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지난 1개월 간 지속된 연정갈등이 해결단계에 들어섬. SaS당 대표인 술릭 전 경제장관은 마토비취 총리의 제안을 수락한다면서, 자신과 코르촉 외교장관 및 그롤링 교육장관도 기존 장관직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힘. Za ludi당 및 Sme rodina당도 헤게르 재무장관의 총리직 수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ㅇ 헤게르 재무장관은 3.29(월) 연정 파트너 대표를 방문하여 지지를 확인하고, 차푸토바 대통령을 면담하여 새로운 정부 내각구성원 리스트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차푸토바 대통령은 3.30(화) 오후 마토비취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헤게르 재무장관에게 신 내각구성을 요청할 예정이며, 신 내각구성원이 3.31(수) 경 발표될 것으로 알려짐. 크라이치 전 보건장관과 크라이니악 전 노동장관은 복귀하지 않으며, 렝바르스키(Vladimir Lengvarsky) 중앙군병원 원장이 신임 보건장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짐. 야당은 마토비취 총리가 재무장관 직위에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임명재고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자진사퇴한 장관의 내각복귀에도 반대함.
□ 코로나19 동향
가. 부활절 조치
ㅇ 헤게르 재무장관 겸 보건장관 대행은 입원자수가 3천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특히 부활절 연휴기간 중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하고, 조치완화 여부는 부활절 연휴 이후에나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미카스 보건청장은 현재 이행중인 조치가 효과적인 만큼 부활절 연휴기간 중 특별히 조치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기존조치의 엄격한 준수를 당부함. 슬 과학자 그룹(SAG)은 부활절 연휴기간 중 만남 자제, 화상을 통한 종교 활동, 야외 및 실내 마스크 착용, 거주중인 행정구역 이외 이동자제 등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나. 백신동향
ㅇ 슬 보건부는 50세 이상 백신접종을 위한 등록이 3.28부터 가능하며 등록자의 연령에 따라 백신의 종류를 분류한다면서, 50-60세는 아스트라제네카, 60세 이상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사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밝힘. 200,000 회분의 스푸트닉V 백신이 이미 도입되었고 3월 중 200,000 회분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부는 추가 도입분에 대해서는 슬 의약통제청(SUKL)의 입장이 정해진 이후에 상세 내용을 밝히겠다고 함.
다. 백신여권 도입 등
ㅇ EU 의회가 6.7-10 코로나 녹색여권 제도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디지털 또는 종이 방식의 동 여권에는 백신접종,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또는 코로나19 완치결과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슬 보건부는 자가진단용으로 구매한 Siemens사 항원검사 진단키트가 많은 오류를 보임에 따라, 한국산 SD Biosensor사 진단키트만을 자가진단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ㅇ 슬 조사기관인 Go4insight가 실시한 슬 관계기관의 코로나19 대응평가 조사결과(2월 말-3월 초 실시, 1,000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 64%가 의료진 및 의료시설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지자체(41%), 소매체인점(17%), 정부(14%), NGOㆍ자선단체(13%), 온라인상점(12%), 교회(11%), 언론(8%), 통신업체(7%), 은행(5%) 순으로 집계됨.
ㅇ 코로나19 슬 극복환자 3천35명을 대상으로 금년 2월말부터 1개월 동안 후유증을 조사한 CovidHelper 앱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층과 중년층, 남성 보다는 여성(60%)의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짐. 조사자의 65%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경험했는데,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피곤함, 기침, 두통, 신체통증이었으며 이러한 증상이 극심한 피곤함, 호흡장애, 건망증 및 월경통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하여 영국의 post-covid Centers와 같은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NATO 가입 17주년
ㅇ 3.29 슬로바키아의 NATO 가입 17주년을 맞이하여 나드 국방장관과 브로츠코바 외교차관은 NATO 가입으로 슬 안보의 보장은 물론, 자유, 인권 및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민주국가임이 입증되었다고 하고, NATO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경제>
□ 보건분야 EU 복구기금 사용
ㅇ 슬 병원협회(ANS) 및 개원의협회(ASL)는 EU 복구기금 사용계획안의 보건분야 개혁안이 국립병원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서 개인병원 및 외래환자에 대한 차별이 우려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함. 이에 대해 보건부는 보건분야 개혁이 일부 의료종사자의 이익을 배제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기존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함. 또한, 병원 네트워크 최적화, 대형 병원의 중앙관리, 모든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화, 구급차량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함.
□ 코로나19 피해구제 지원
ㅇ 슬 예산책임위원회(RRZ)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가 금년에도 지속되어 산출량 차이(잠재 GDP 및 실질 GDP 간 차이)가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침체가 심각한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일회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동 위원회에 따르면 2020-2021년 중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한 EU의 평균 지원규모가 GDP의 7%인 반면,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3%에 불과함.
□ 식권 동향
ㅇ 슬로바키아는 2020년 중 소비가 증가한 EU 3개 국가 중 하나로서, 약 6억 9,500만 유로규모에 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식권제도가 소비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슬 정부가 작년 3월말까지 식권 액수를 동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이 자발적으로 식권 액수를 평균 약 3.5% 인상한 것으로 나타남.
□ 빈곤격차 및 실업자 동향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슬 국민 중 16,3%(872,000명)가 빈곤 위험에 처해 있으며, 반스카 비스트리차ㆍ프레쇼우 지역(400,000명)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고용 및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있어서 지역 간 빈곤격차가 보다 커졌다고 분석함. 전문가들은 인프라 미개발, 낙후된 교통 네트워크, 더딘 비즈니스 환경 발전, 낮은 교육 수준 등을 지역 간 빈곤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함. 한편, 슬 중앙노동사무소는 금년 2월 슬 실업률이 전월 대비 0.09% 상승한 7.9%를 기록하였으며, 1년 이상 실직자는 약 33%(85,500명)로서 전년 동기 대비 46%(27,000명) 증가했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