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일 슬로바키아 소식지
<정치>
□ 신정부 출범
ㅇ 헤게르 총리(전임 재무장관)가 이끄는 슬로바키아 신정부가 국회의원 91명의 지지를 통해 4.1(목) 차푸토바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출범함. 신정부 각료명단은 재무장관, 보건장관 및 노동장관을 제외하고 마토비취 총리 내각과 동일함. 재무장관에는 마토비취 전임 총리(OLaNO당)가 임명되었으며, 보건장관에는 OLaNO당 추천 렝바르스키 중앙군병원 원장이 임명됨. Sme rodina당이 추천한 신임 노동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질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 임명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분간 교통장관(Sme rodina당)이 대행할 예정임.
ㅇ 슬 정치평론가들은 현 상황이 2018년 언론인 피살사태로 인해 피초 총리가 사퇴하고 동일 정당소속의 펠레그리니 총리 내각이 출범할 때와 유사하다고 평가함. 금번에 마토비취 총리의 사퇴로 연정갈등이 일단락되었으나 새로운 내각의 장기 존속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연정갈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Sme rodina당이 가장 큰 반사적 이익을 얻었다고 분석함.
□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 동향
ㅇ 보건부는 3.31-4.1로 예정되었던 스푸트닉V 백신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한 슬 의약통제청(SUKL)의 검토 결과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밝힘. 그러나 슬 언론은 의약통제청이 3.24 동 백신에 대한 승인 의견을 보건부에 보고했으나, 보건부가 발표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함. 한편, 200,000 회분의 스푸트닉V 백신이 3월 중 슬로바키아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4.1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나. 부활절 연휴기간 조치
ㅇ 미카스 슬 보건청장은 작년 성탄절 기간의 부주의로 인한 대가를 기억해야 한다면서, 부활절 연휴기간이 앞으로의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일 것이므로 제한조치의 충실한 준수를 당부함. 슬 경찰은 4.1-5 부활절 연휴기간 중 국경 및 행정구역간 이동에 대한 검문을 강화할 예정임. 슬 정부는 부활절 연휴를 감안하여 4.1-4간 발행된 음성확인서가 4.11까지 유효할 것이라 밝힘.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의무격리자에 대하여 호텔을 정부지정 수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내각의 승인을 득하지 못함.
□ 헌법재판소의 비상사태 합헌결정
ㅇ 슬 헌법재판소는 검찰총장과 야당인 Smer-SD당이 제기한 비상사태 연장조치의 헌법불일치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3.31 합헌 결정을 내림. 13명의 판사 중 3명이 반대의견을 표했으며, 피초 Smer-SD당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힘.
□ 총 인구조사 참여동향
ㅇ 슬 통계청은 3.31까지 실시된 온라인 총 인구조사에 슬 인구의 약 84%인 470만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대치를 초과했다고 밝힘. 인구조사 불참자들은 4.1-10.31간 추가등록이 가능하며 관련정보는 www.scitanie.sk에서 확인할 수 있음.
<경제>
□ EU 복구기금 사용계획안 검토동향
ㅇ EU 복구기금 사용계획안의 4.30 EU 집행위 제출을 앞두고 현재까지 2,400여개의 제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짐. 슬 재무부는 그린 에너지 등 6개 분야별로 1차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최근 개최한 바, 동 토론회에는 지자체, 노사정협의회, 각종 협회, NGO 등 약 100개의 단체에서 200여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 슬 상공회의소(SOPK)는 동 행사가 토론보다는 정부 계획안 설명에 치중하였다고 비판하였으며, 슬 자동차산업협회는 전문가의 참여 저조, 인프라 개선 및 순환경제 지원 미흡 및 EU 집행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의 불일치를 지적함.
□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ㅇ 슬 국회는 3.30 코로나19 피해자 구제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신속절차로 승인함. 동 법안에는 코로나19 후유증 환자의 스파 이용료 공공건강보험기관 부담, 공공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백신접종 허용, 외국인에 대한 정부가 정한 백신접종 순서에 따른 접종허용, 코로나19 환자 돌봄 중 확진되어 사망한 의료진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만성질환자에 대한 일부 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EU 외 국가에서 의료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진의 슬 병원 내 인턴 근무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슬 국회는 4월에 한해 근로자의 코로나19 병가수당 및 가족 돌봄 수당을 4월 납세 전 급여의 75% 인상안을 승인함. 동 수당은 5월부터는 기존과 같이 납세 전 급여의 55%를 지급함.
□ 기후변화 결의안 채택
ㅇ 슬 국회는 3.31 재적의원 찬성 118표로 기후변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이에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및 탄소중립화 달성을 위한 신규투자의 철저한 평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국가 투자프로젝트 지원중단 권고가 포함됨.
□ 세제 개혁
ㅇ 슬 재무부가 세제 개혁을 금년 중 주요 업무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술릭 경제장관은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세재개혁이 시간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헤게르 재무장관은 재산세와 소비세를 인상하는 대신 근로소득세를 인하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경제심리 지수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2021.3월 슬 경제심리지수는 지난 2개월간의 감소세 이후 전월 대비 7.9% 포인트 상승한 85.69로 작년 12월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이전(작년 3월)보다는 11.6%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남. 건설지수를 제외하고 산업, 무역 및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했으며 특히 서비스지수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