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신정부노동장관임명
ㅇ 신정부에서 유일하게 공석이었던 노동장관 직위에 콜라르 국회의장(Sme-Rodina)이 직전까지 노동장관을 역임했던 동일 소속정당의 크라이니악 전 노동장관을 추천했으며, 차푸토바 대통령은 4.9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을 임명함.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4.6 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마토비취 전 총리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반대했다면 총리 사퇴 불발로 인해 결국 연정이 붕괴했을 것으로 전망함. 또한, 자신은 전염병 확대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위기가 지속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임명을 결정했다고 소개함.
□ 코로나19 동향
가. 향후조치전망
ㅇ 코로나19 상황의 일부 개선으로 4.19주부터 제한조치 완화가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장관과 투자장관은 학교수업 재개 및 개인상점 영업재개, 개방된 공간에서의 수용인원 규모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함. 그러나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현 시스템의 근본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함. 슬 정부는 기업의 자체 항원검사 지원방안(검사 참여 1인당 3.50 유로 지원) 개선을 검토 중이며 재계와 노조의 의견을 청취함. 슬 보건부는 현재 정부의 확진자 강제격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슬 보건정보센터는 백신여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ㅇ 슬 교육부는 4.12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1-4학년), 특수학교,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및 의료전문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재개될 것이며, 학부모 및 초등학교 고학년(5학년) 이상 학생의 항원검사 실시는 유지될 것이라 밝힘. 또한,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해당 학급 또는 학교를 폐쇄할 수 있도록 교내 코로나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나. 백신동향
ㅇ 슬 의약통제청(SUKL)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혈전 발생 간 상관관계에 대해 유럽의약청(EMA) 등 국내외 연구소의 검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AZ 백신이 위험성보다 유용성이 높다는 입장임. 슬 보건부는 4월말 도입될 존슨&존슨 백신 26,000 도즈(금년 내 총 140만 도즈 도입 예정)를 백신보관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시설, 이동이 불가능한 85세 이상 고령자, 노숙자, 빈민층 등을 방문하여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백신접종 등록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며, 등록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기재 방지를 위해 고용주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접종 일시가 부여될 예정이라고 밝힘.
ㅇ 러시아산 스푸트닉V 백신 효능 및 계약과 관련한 논란이 슬 내 지속되고 있음. 슬 의약통제청(SUKL)은 러시아로부터 스푸트닉V 백신검증에 필요한 80% 가량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접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임. 또한 슬에 공급된 스푸트닉V 백신이 유럽의약청(EMA)이 심사 중인 스푸트닉V 백신과 다른 종류라는 문제를 제기함. 이에 대해 러시아측은 슬로바키아가 스푸트닉V 백신시험이 허용된 기관에서 하지 않는 등 구매계약을 위반했다면서, 계약파기를 선언하고 백신반송을 요청함. 한편,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4.8 동 백신 관련 협의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헝가리 정부에 시험 관련 지원을 요청했으며, 헝가리 실험실에서 슬 내 보관된 스푸트닉V 백신 시험 가능성이 보도됨.
ㅇ 슬 국민 대상 백신접종에 대한 여론조사(3.24.-27. 실시, 1,000명 참여) 결과, 1-2월(39.4%)에 비해 접종 희망자 수가 증가함(41.8%). 제조사별 백신 선호도는 화이자(70.8%), 모더나(55.5%), 스푸트닉V(55%), AZ(31.1%) 순임.
□ 러-우크라이나국경지대러시아활동비판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최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집결은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주권 및 영토보전을 위한 슬 정부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힘. 슬 국회 외교위원회도 러시아 조치에 우려를 표명함.
□ 인구조사동향
ㅇ 온라인을 통한 슬 총 인구조사가 3.31 종료된 가운데, 당초 지정된 장소에서의 후속 등록이 4.1-10.31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1부터 실시될 예정임.
<경제>
□ 경제부우선추진사업
ㅇ 술릭 경제장관은 슬 경제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12개의 우선사업을 발표함. 이에는 모호브체 신규원전 완공, 국가 수소전략 채택, 두바이 EXPO 참가, 반스카 비스트리차 지역 Sliac시 온천 재건, 산업단지 건설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추가적 영업환경 개선방안 채택, 소비자보호법 개선, 경제외교 추진, 전기세 개혁, 경제부의 현대화ㆍ디지털화 및 효율성 증가가 제시됨.
□ 슬-헝가리송전선신규가동
ㅇ 4년간에 걸쳐 7천만 유로가 투입된 슬-헝가리 2개의 신규 송전선 연결 사업이 완공되어 4.5부터 가동이 개시됨. 슬 경제부는 동 사업이 에너지 분야에서 과거 10년 내 추진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서, 새로이 확보된 총 1,837 메가와트가 동 전력선에 연결을 희망하는 모든 슬 제조업체에게 충분히 공급 가능한 양이라고 평가함. 또한, 20만 가구가 그린 에너지 소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모호브체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의 수출 및 전기요금 인하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 관광요식업지원
ㅇ 슬 정부는 교통부가 요청한 관광 및 요식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1억2,000만 유로)을 승인했으며, 현재까지 동 업계에 대한 지원 규모는 총 2억2,000만 유로에 달함. 수혜대상은 숙박ㆍ요식업계 외에도 여행사, 수영장, 관광가이드, 회의 및 전시회 주최자, 식물ㆍ동물원, 놀이공원, 케이블카, 스키리조트, 박물관 등이 포함됨. 20.11-21.3월간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 수익의 최대 10%까지가 지원됨(20만 유로 상한).
□ 신차판매하락
ㅇ 금년 1-2월 중 슬 내 신차 판매량은 5,535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 하락함. 신차 판매 감소는 소비자들의 지출 축소 및 온라인을 통한 차량 구매에 대한 거부감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슬로바키아는 EU 내 신차 판매가 가장 감소한 6개국 중 하나로 알려짐.
□ 정부조세수입동향
ㅇ 슬 재무부 산하 재무정책연구소(IFP)는 2019년 대비 2020년 정부 조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6.9%) 보다는 양호한 –2%(5억9,000만 유로)에 머물렀다고 하고, 금년에는 2.6%, 내년에는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영업운영 제한으로 소비세 수입이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양호한 노동시장 상황이 정부 세수 증가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으나 경제회복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함.
□ 노동시장및부동산시장동향
ㅇ 슬 구인구직 웹사이트(Profesia.sk)에 따르면 금년 3월 중 구인광고는 20,542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았으며, 작년 3월에 비해 약 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IT(17%) 및 제조업(3,505건) 분야에서 가장 많은 반면, 관광 및 요식업 분야는 금년 1/4분기 중 615건에 불과함. 아파트 가격 및 임대료는 금년 1/4분기 중 질리나, 브라티슬라바 Stare Mesto, 트렌친, 반스카 비스트리차, 코시체 지역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시체 지역의 경우 14%-2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