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슬로바키아 소식지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21-05-19 06:27
조회
1146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로바키아-독일 화상 총리회담 개최
ㅇ 헤게르 슬 총리는 5.17(월) 메르켈 독일 총리와 화상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대응, EU 전자녹색증명서 도입, 브뤼셀 EU 기후변화 정상회의(5.24-25) 등에 대해 논의함. 헤게르 총리는 독일과 자동차산업, 혁신, 디지털기술, R&D 및 녹색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희망했으며, 메르켈 총리는 부패척결을 위한 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 코로나19 동향
가. 주변국과의 백신접종증명서 인정추진 동향
ㅇ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및 폴란드 5개국은 상호간 여행자유화(travel bubble)를 위하여 5.15(토)부로 상대국 발급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슬로바키아는 이에서 제외되었는데, 5개국이 통일된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반면에 슬의 경우 백신접종센터마다 슬로바키아어만 표기된 통일되지 않은 형식의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에 따른 것임. 슬 보건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종증명서의 통일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하계 휴가시기 이전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한편, EU 차원의 디지털녹색증명서가 6.26부터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슬 투자정보화부는 상세사항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함.
ㅇ 현재 해외를 방문하는 슬 접종자는 사전에 문구점에서 구입한 국제접종증명카드(International Vaccination Card, 2유로, 슬로바키아어, 영어 및 불어)를 주치의에게 제시하면, 주치의가 백신접종센터의 백신접종 확인서를 기초로 접종자의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한 후 동 카드에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고 함. 슬 개업의협회(SVLS)는 허위 접종증명서 발급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접종센터가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힘든 점을 우려함.
나. 체코의 슬로바키아 위험국 재지정
ㅇ 체코가 슬 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를 5.10부터 해지했으나 5.17부터 슬로바키아를 위험국으로 재지정하여, 체코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시, 국경 등록, 의무격리 5일차 이전 PCR 음성확인서(개인부담)가 필요하나 백신접종자는 상기 의무에서 제외됨. 슬로베니아는 5.15부터 슬로바키아를 황색국가로 분류하고 슬 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 및 음성확인서 의무를 면제했으나, 숙박시설을 이용 시 음성확인서, 백신접종 또는 완치증명서를 제시해야함.
다. 백신접종 동향
ㅇ 슬 의약통제청(SUKL)은 5.13 현재 총 4,492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그 중 6.1%(272)가 심각한 경우라고 발표함. 가장 많이 등록된 심각 증상은 지속적 혈압 증가, 기절, 혈전, 폐색전증, 알레르기, 일시적 마비, 뇌전증 등이며, 백신 부작용 정도는 접종자의 건강상태, 연령(고령자일수록 부작용 낮음), 약물 복용, 면역력, 정신건강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또한, 임신 및 모유수유 중의 백신접종이 가능하나, 사전에 의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함. 한편, 지난 1주간 2,528명의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 예약자가 접종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남.
라. 비상사태 종료 평가
ㅇ 헤게르 총리는 슬 비상사태 종료가 국민의 인내심과 책임감, 조치준수, 의료진의 헌신 등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평가함. 또한, 점차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며 백신접종만이 해결방안이라고 하고, 3대 위생수칙(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 및 보건당국의 지침 준수를 당부함. 한편,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예외상황에서 생산 및 서비스의 조직, 국가 비축물 사용, 필수품 공급 및 판매 등의 조치허용을 위한 경제동원법(Economic Mobilization) 개정안이 5.14 신속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차푸토바 대통령은 즉시 동 법안에 서명함.
마. 기타 참고사항
ㅇ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예외 대상자 안내(5.17부터) :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클릭)
ㅇ 코로나19 관련 영업점 및 다중운집행사 제한 안내(5.17부터) :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클릭)
□ 외교동향
가. V4 외교장관 회의 참석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V4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5.14 폴란드에서 개최된 V4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30년에 걸친 V4 협력을 평가하고 범대서양 관계 및 EU 미래 등에 대해 논의함. 외교장관들은 강하고 경쟁력 있는 EU는 물론 인프라, 안보,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브라티슬라바에 소재한 V4 협력기금(IVF)의 활동을 높이 평가함.
나. 슬 외교차관 해외방문
ㅇ 5.14 루마니아를 방문한 클루스 외교차관은 루마니아가 EU 현안 및 대외정책 등에 있어서 슬로바키아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루마니아의 쉥겐조약, 유로존 및 OECD 가입을 위한 슬로바키아의 경험공유 의사를 전달함. 또한, 루마니아에 거주중인 약 2만명의 슬로바키아 커뮤니티에 대한 루마니아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함. 5.17-19간 레바논을 방문하는 브로츠코바 외교차관은 레바논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자관계, 레바논 상황 등에 의견을 교환함. 또한, 베이루트 소재 병원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7만 유로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
□ 구속기간 연정 이견
ㅇ 슬 형법상 수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피구속자에게는 타인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ㆍ통화가 일부 제한된 공모구속(collusive custody)이 허용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연정 소속 정당 간 이견이 표출됨. 이와 관련 전반적인 구속기간이 혐의에 따라서 최대 48개월까지 가능하나, Sme Rodina당 소속 콜라르 국회의장은 금년 3월 소속정당이 추천한 슬 정보부장(SIS)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관련 구속기간을 최대 5개월로 규정할 것을 제안함. 이에 대해 콜리코바 법무장관(Za ludi당)은 구속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 수감중인 많은 구속자들이 풀려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슬 경찰, 검찰청, 법원 등과의 논의 후 구속 관련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언급함.
<경제>
□ 재무장관 US Steel사 방문 평가
ㅇ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지난주 US Steel 본사 방문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동 사 경연진과 코시체 소재 US Steel사의 코크스 용광로의 전기 용광로로의 대체를 통한 탄소배출량 대규모 감축 방안(약80%)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힘. 마토비취 장관은 이를 위해 약 15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나 US Steel사가 독자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슬 정부의 EU 복구기금 탄소중립화 예산(3억6,300만유로) 및 전환펀드, 현대화 펀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 또한, 고용유지 등 US Steel사의 슬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세제개편 평가
ㅇ 슬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슬 경제사회연구소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저율의 소득세 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높은 세금이 문제라고 하고, 새로운 세제개혁의 방향이 공공재정 확보보다 정치인의 방만한 지출에 제동을 거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함. 예를 들어서 2012년 정부 지출이 슬 경제의 37% 정도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약 50%로 늘어났다고 하고,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변명거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 요식업계 대상 부가가치세 인하촉구
ㅇ EU 의회의 슈테파네츠 슬 의원은 슬 요식업계에 대한 VAT를 한시적으로 10% 인하할 것을 촉구함. 동 의원은 여타 EU 국가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VAT를 인하하였음에도 슬로바키아는 중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VAT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VAT 인하로 정부 조세수입 약 5천만 유로가 줄어들 것이나, 전국민 항원검사에 소요된 5억 유로에 비하면 소규모라고 강조함.
□ 임대료 지원종료 비판
ㅇ 슬 경제부가 금년 5월부터 영업장 임대료 지원을 종료한 가운데, 요식업계는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지원 중단이 큰 타격이라고 비판함. 경제부는 요식업계에 대한 지원이 교통부 소관사항이라 하고, 수입 감소 규모에 비례해서 평등한 지원을 규정한 경제부 제안 손실보상법안(Universal Compensation Act)을 재무부가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힘.
□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 수익감소
ㅇ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은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동 공항의 항공 수익이 전년 대비 71%, 비항공 수익이 전년 대비 38% 감소함에 따라, 총 손실규모가 약 1,400만 유로로 추정된다고 발표함. 구체 손실규모는 회계감사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이후 발표할 것이나, 금년에는 손실이 작년처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 기타: 고령연금, 개인파산 및 자동차사 동향
ㅇ 금년 4월 슬 평균 고령연금 수령액은 500.70 유로(전년 동기 대비 17 유로 인상)를 기록하였으나, 수령자는 1,080,300명으로 작년 4월에 비해 2,200여명 감소함. 한편, 슬 신용조사기관인 CRIF의 분석에 따르면 2021.4월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총 4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963건)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 47.54%(28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스텔란티스 자동차사(구 PSA사)는 반도체 부품 부족사태로 인해 5.17부터 재차 생산을 중단함.
<문화>
□ 프랑스 현대예술가 사진전시회(~8.29)
ㅇ Danubiana Meulensteen Art Museum은 프랑스 현대예술가 겸 사진작가 Gérard Rancinan의 작품을 전시중임.
- 전시 일정: 8.29(일)까지, 매 화~일 10~18시
- 장소: Danubiana Meulensteen Art Museum(Bratislava-Cunovo, vodne dielo)
- 입장료: 10유로
- 웹사이트: https://www.danubiana.sk/en/vystavy/rancinan-portrety-umelcov-1. 끝.
<정치>
□ 슬로바키아-독일 화상 총리회담 개최
ㅇ 헤게르 슬 총리는 5.17(월) 메르켈 독일 총리와 화상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대응, EU 전자녹색증명서 도입, 브뤼셀 EU 기후변화 정상회의(5.24-25) 등에 대해 논의함. 헤게르 총리는 독일과 자동차산업, 혁신, 디지털기술, R&D 및 녹색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희망했으며, 메르켈 총리는 부패척결을 위한 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 코로나19 동향
가. 주변국과의 백신접종증명서 인정추진 동향
ㅇ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및 폴란드 5개국은 상호간 여행자유화(travel bubble)를 위하여 5.15(토)부로 상대국 발급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슬로바키아는 이에서 제외되었는데, 5개국이 통일된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반면에 슬의 경우 백신접종센터마다 슬로바키아어만 표기된 통일되지 않은 형식의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에 따른 것임. 슬 보건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종증명서의 통일화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하계 휴가시기 이전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한편, EU 차원의 디지털녹색증명서가 6.26부터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슬 투자정보화부는 상세사항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함.
ㅇ 현재 해외를 방문하는 슬 접종자는 사전에 문구점에서 구입한 국제접종증명카드(International Vaccination Card, 2유로, 슬로바키아어, 영어 및 불어)를 주치의에게 제시하면, 주치의가 백신접종센터의 백신접종 확인서를 기초로 접종자의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한 후 동 카드에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고 함. 슬 개업의협회(SVLS)는 허위 접종증명서 발급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 접종센터가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힘든 점을 우려함.
나. 체코의 슬로바키아 위험국 재지정
ㅇ 체코가 슬 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를 5.10부터 해지했으나 5.17부터 슬로바키아를 위험국으로 재지정하여, 체코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시, 국경 등록, 의무격리 5일차 이전 PCR 음성확인서(개인부담)가 필요하나 백신접종자는 상기 의무에서 제외됨. 슬로베니아는 5.15부터 슬로바키아를 황색국가로 분류하고 슬 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 및 음성확인서 의무를 면제했으나, 숙박시설을 이용 시 음성확인서, 백신접종 또는 완치증명서를 제시해야함.
다. 백신접종 동향
ㅇ 슬 의약통제청(SUKL)은 5.13 현재 총 4,492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그 중 6.1%(272)가 심각한 경우라고 발표함. 가장 많이 등록된 심각 증상은 지속적 혈압 증가, 기절, 혈전, 폐색전증, 알레르기, 일시적 마비, 뇌전증 등이며, 백신 부작용 정도는 접종자의 건강상태, 연령(고령자일수록 부작용 낮음), 약물 복용, 면역력, 정신건강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또한, 임신 및 모유수유 중의 백신접종이 가능하나, 사전에 의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함. 한편, 지난 1주간 2,528명의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 예약자가 접종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남.
라. 비상사태 종료 평가
ㅇ 헤게르 총리는 슬 비상사태 종료가 국민의 인내심과 책임감, 조치준수, 의료진의 헌신 등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평가함. 또한, 점차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며 백신접종만이 해결방안이라고 하고, 3대 위생수칙(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 및 보건당국의 지침 준수를 당부함. 한편,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예외상황에서 생산 및 서비스의 조직, 국가 비축물 사용, 필수품 공급 및 판매 등의 조치허용을 위한 경제동원법(Economic Mobilization) 개정안이 5.14 신속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차푸토바 대통령은 즉시 동 법안에 서명함.
마. 기타 참고사항
ㅇ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예외 대상자 안내(5.17부터) :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클릭)
ㅇ 코로나19 관련 영업점 및 다중운집행사 제한 안내(5.17부터) :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클릭)
□ 외교동향
가. V4 외교장관 회의 참석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V4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5.14 폴란드에서 개최된 V4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30년에 걸친 V4 협력을 평가하고 범대서양 관계 및 EU 미래 등에 대해 논의함. 외교장관들은 강하고 경쟁력 있는 EU는 물론 인프라, 안보,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브라티슬라바에 소재한 V4 협력기금(IVF)의 활동을 높이 평가함.
나. 슬 외교차관 해외방문
ㅇ 5.14 루마니아를 방문한 클루스 외교차관은 루마니아가 EU 현안 및 대외정책 등에 있어서 슬로바키아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루마니아의 쉥겐조약, 유로존 및 OECD 가입을 위한 슬로바키아의 경험공유 의사를 전달함. 또한, 루마니아에 거주중인 약 2만명의 슬로바키아 커뮤니티에 대한 루마니아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함. 5.17-19간 레바논을 방문하는 브로츠코바 외교차관은 레바논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자관계, 레바논 상황 등에 의견을 교환함. 또한, 베이루트 소재 병원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7만 유로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
□ 구속기간 연정 이견
ㅇ 슬 형법상 수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피구속자에게는 타인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ㆍ통화가 일부 제한된 공모구속(collusive custody)이 허용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연정 소속 정당 간 이견이 표출됨. 이와 관련 전반적인 구속기간이 혐의에 따라서 최대 48개월까지 가능하나, Sme Rodina당 소속 콜라르 국회의장은 금년 3월 소속정당이 추천한 슬 정보부장(SIS)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관련 구속기간을 최대 5개월로 규정할 것을 제안함. 이에 대해 콜리코바 법무장관(Za ludi당)은 구속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 수감중인 많은 구속자들이 풀려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슬 경찰, 검찰청, 법원 등과의 논의 후 구속 관련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언급함.
<경제>
□ 재무장관 US Steel사 방문 평가
ㅇ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지난주 US Steel 본사 방문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동 사 경연진과 코시체 소재 US Steel사의 코크스 용광로의 전기 용광로로의 대체를 통한 탄소배출량 대규모 감축 방안(약80%)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힘. 마토비취 장관은 이를 위해 약 15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나 US Steel사가 독자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슬 정부의 EU 복구기금 탄소중립화 예산(3억6,300만유로) 및 전환펀드, 현대화 펀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 또한, 고용유지 등 US Steel사의 슬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세제개편 평가
ㅇ 슬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슬 경제사회연구소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저율의 소득세 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높은 세금이 문제라고 하고, 새로운 세제개혁의 방향이 공공재정 확보보다 정치인의 방만한 지출에 제동을 거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함. 예를 들어서 2012년 정부 지출이 슬 경제의 37% 정도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약 50%로 늘어났다고 하고,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변명거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 요식업계 대상 부가가치세 인하촉구
ㅇ EU 의회의 슈테파네츠 슬 의원은 슬 요식업계에 대한 VAT를 한시적으로 10% 인하할 것을 촉구함. 동 의원은 여타 EU 국가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VAT를 인하하였음에도 슬로바키아는 중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VAT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VAT 인하로 정부 조세수입 약 5천만 유로가 줄어들 것이나, 전국민 항원검사에 소요된 5억 유로에 비하면 소규모라고 강조함.
□ 임대료 지원종료 비판
ㅇ 슬 경제부가 금년 5월부터 영업장 임대료 지원을 종료한 가운데, 요식업계는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지원 중단이 큰 타격이라고 비판함. 경제부는 요식업계에 대한 지원이 교통부 소관사항이라 하고, 수입 감소 규모에 비례해서 평등한 지원을 규정한 경제부 제안 손실보상법안(Universal Compensation Act)을 재무부가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힘.
□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 수익감소
ㅇ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은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동 공항의 항공 수익이 전년 대비 71%, 비항공 수익이 전년 대비 38% 감소함에 따라, 총 손실규모가 약 1,400만 유로로 추정된다고 발표함. 구체 손실규모는 회계감사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이후 발표할 것이나, 금년에는 손실이 작년처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 기타: 고령연금, 개인파산 및 자동차사 동향
ㅇ 금년 4월 슬 평균 고령연금 수령액은 500.70 유로(전년 동기 대비 17 유로 인상)를 기록하였으나, 수령자는 1,080,300명으로 작년 4월에 비해 2,200여명 감소함. 한편, 슬 신용조사기관인 CRIF의 분석에 따르면 2021.4월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총 4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963건)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 47.54%(28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스텔란티스 자동차사(구 PSA사)는 반도체 부품 부족사태로 인해 5.17부터 재차 생산을 중단함.
<문화>
□ 프랑스 현대예술가 사진전시회(~8.29)
ㅇ Danubiana Meulensteen Art Museum은 프랑스 현대예술가 겸 사진작가 Gérard Rancinan의 작품을 전시중임.
- 전시 일정: 8.29(일)까지, 매 화~일 10~18시
- 장소: Danubiana Meulensteen Art Museum(Bratislava-Cunovo, vodne dielo)
- 입장료: 10유로
- 웹사이트: https://www.danubiana.sk/en/vystavy/rancinan-portrety-umelcov-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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