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고위인사동정
가. 총리 EU 정상회담참석
ㅇ 헤게르 슬 총리는 10.21-22간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난민문제와 에너지 가격 인상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함.
- (난민문제) 헤게르 총리는 EU의 비 EU 국가에 대한 국경 통제 강화를 지지하며, 벨라루스를 통해 EU로 유입되는 난문문제에 대한 긴급해결을 위해 리투아니아에 6km의 울타리 건립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시체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함.
- (에너지문제) 헤게르 총리는 EU 차원에서 합의된 대응 매뉴얼이 에너지 위기의 단기적 해결방안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보유 300억 큐빅미터 규모의 가스비축 시설을 활용하고 슬로바키아가 경유국으로 기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언급함. 또한,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고 안전하다고 강조함.
나. 외교장관 C5 회의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0.22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C5 국가(슬,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및 헝가리) 외교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 협의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향후 봉쇄조치를 예방할 지역 및 유럽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현 국경통제 조치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힘. 코르촉 외교장관은 또한 10.24 UN의 날을 맞이하여 국제사회가 코로나19 사태, 기후변화, 빈곤 및 불평등과 같은 국경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한편, 슬 외교부는 10.25-29간 UN 모의회의 등 UN 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인권보호, 기후변화 및 불평등 감소 등 국제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릴 예정임.
□ 백신접종동향
ㅇ 슬 보건부가 10.25부터 일반 접종완료자 중 55세 이상자와 18세 이상의 질환자 및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한 3차접종(부스터샷) 실시계획을 발표했으나, 접종등록을 위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10.26 슬 국립보건정보센터와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힘.
ㅇ Economist지 분석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5천명(코로나19 비감염자 포함)의 슬로바키아 국민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체계 과부하로 인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슬로바키아의 예년 연간 사망자수에 비해 2020년 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 의료보험감독청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 현재까지 70명이 사망했고 그 중 81.5%가 비접종자로 나타남.
ㅇ 프란치스코 교황의 슬로바키아 방문에 대한 감사 표시로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10.21 교황청에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인공호흡기 1개, 마스크 10.8만개, 다양한 살균제 및 세정제를 기부함.
□ 공직자법안거부권행사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10.25 타당한 이유 제시 없이도 국가행정기관의 관리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내용의 공직자법(State Service Act)이 동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EU 및 OECD 권고사항을 위반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야당인 Voice-SD당 펠레그리니 대표(전 총리)는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함.
□ 사법개혁동향
ㅇ 콜리코바 법무장관은 10.22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구성 지역(court map) 수정안(2023년부터 적용)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4개의 행정구역 법원(트렌친주 Partizanske, 프레쇼우주 Kezmarok, 트르나바주 Skalica 및 Banovce nad Bebravou)이 폐쇄되고 코시체 및 브라티슬라바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며, 8개 자치주 법원을 관리하는 중앙자치주법원을 트르나바 주(서부 담당), 질리나 주(중부 담당) 및 프레쇼우 주(동부 담당)에 3개 설치할 예정임. 연정은 동 수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야당은 보여주기식 개혁일 뿐이라며 수정안 철회를 요구함.
<경제>
□ 슬-대만경제협력강화
ㅇ 갈레크(Karol Galek) 슬 경제차관은 10.22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대만 경제사절단과 양국간 산업혁신, R&D, 투자, 디지털화, 전기 모빌리티, 우주협력, 관광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7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 타이베이에서 제1차 경제공동위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힘.
□ 경제지원금남용동향
ㅇ 슬 정부가 경제지원금(State Aid) 중 2,400만 유로를 정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10.22 브라티슬라바 지역 Pezinok시 소재 노동사무소에 근무하는 4명의 사무원이 동 사건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어 해고했다고 밝힘. 야당은 크라이니악 장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힘.
□ 슬-프랑스수소회의
ㅇ 브로츠코바 외교차관은 10.25 화상으로 개최된 슬-프랑스 수소회의에 참석하여 슬로바키아는 잉여 에너지 생산, 발달된 가스수송체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등 녹색수소 생산 및 활용분야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수소기술 R&D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에너지시장동향
ㅇ 내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슬 산업네트워크규제청(URSO)은 2022년도 전기, 천연가스, 난방 및 수도 요금을 금년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슬 경제부는 모든 슬 가스공급업체가 참여한 테스트(stress test) 결과 금년 겨울을 대비해 충분한 가스가 확보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힘. 한편, 슬 원자력규제위원회(UJD)는 내년 1/4분기 중 모호브체 신규원전(3호기) 가동이 예상된다고 언급함.
□ 실업자및임금격차
ㅇ 슬 노동사무소에 의하면 금년 9월 장기실업자가 95,800명으로서 전월에 비해 388명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고 총 실업자의 40%로 나타남. 프레쇼우 지역(24,800명)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장기실업자가 집계됨. EU 통계청 Eurostat에 의하면 2019년 남녀 평균 시급격차가 18.4%로 슬로바키아는 EU 국가 중 하위 6위를 기록했으며, 슬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남성의 평균급여는 1,460 유로, 여성은 1,198 유로로 나타남.
□ 여행객동향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8월 숙박시설 투숙객은 66.8만명으로 내국인 비율이 81%(53.8만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외국인 이용객 수는 13만명 수준에 그쳐 전체적으로는 투숙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 2019년 동기(79.2만명) 대비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내국인 투숙객의 절반가량이 질리나 및 프레쇼우 지역에 머문 것으로 집계됨. 금년 6~9월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 이용자는 총 31만명으로서 작년에 비해 3배 증가했으나 2019년(114만명)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문화>
□ 한국-오스트리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공연(10.27)
ㅇ 한국-오스트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10.27(수) 오후 7시30분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