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UN 총회참석등
ㅇ 차푸토바 대통령의 부친상으로 인해 코르촉 슬 외교장관이 제76차 UN총회에 직접 참석하고 있으며, 차푸토바 대통령은 9.21 화상으로 UN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임. 코르촉 장관은 9.20 뉴욕 개최 EU 외교장관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여 아프간 사태, 인도적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인권존중의 필요성, 아프간 인접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UN 고위인사 및 러시아, 터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와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ㅇ 브로츠코바 외교차관은 9.20-22간 그리스를 방문하여 외교부, 개발부, 혁신기술부 차관과 면담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및 이주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크루스 외교차관은 9.21 브뤼셀 개최 EU 일반이사회에 참석하여 브뤼셀에서 금년 10월 개최될 EU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논의 의제로는 코로나19 대응, 백신협력, 기후변화 대응(COP26 회의), 디지털 콤파스 및 사이버안보, 유럽의 미래, ASEM 회의 등이 있음.
□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접종동향
ㅇ 슬 보건부 소식통에 따르면 슬 정부가 총 175백만 도즈의 코로나19 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백신의 유효기간이 임박할 경우 타국에 판매 또는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힘. 슬 정부 보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70만 도즈, 화이자 55만 도즈, 모더나 40만 도즈 및 얀센 10만 도즈로 알려짐. 나드 국방장관은 슬 군인의 백신접종률이 55%인 반면 체코는 85%이며 확진 슬 군인숫자가 30명인데 비해 확진 체코 군인숫자는 2명뿐이라면서, 슬 군인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슬 정부는 9.20부터 슬 국경에서의 검문을 완화하여 전원 체크가 아닌 필요시 체크(random check)로 전환한다고 밝힘.
ㅇ 9.16 기준 입원환자 중 14%만이 백신접종완료자로 확인되었으며 입원한 접종완료자는 대부분 만성심부전, 제2형 당뇨 등 다른 질병을 앓고 있어 면역력이 낮은 70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됨. 이 경우에도 백신접종은 중증 악화 가능성을 10-30배 줄여주고 최소한 사망은 피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슬 내 접종완료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나. 코로나19 확산사유
ㅇ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주 교황방문 행사 참석에 따른 집단감염이 아니라 주로 학교, 결혼식, 가족행사, 직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미카스 보건청장은 지난 8월의 1,085개 양성 샘플을 분석한 결과 약 99%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고, 일부 알파 변이 바이러스와 기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힘.
ㅇ 당초 슬 교육부는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학생당 25개의 항원진단키트를 무료로 제공해 연말까지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약 5배에 가까운 36만 가정이 신청함에 따라 학생당 5개의 진단키트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스페인 정부가 9.19 슬로바키아 전 지역을 위험국 명단에 추가함에 따라, 슬 출발 스페인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또는 완치증명서를 제시해야함.
□ 법치주의연정갈등
ㅇ 슬 헤게르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안보위원회가 법치주의 회복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신설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콜라르 Sme rodina당 대표는 9.17 “제2의 마피아”라며 비판하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힘. 이에 대해 마토비취 OLaNO당 대표는 Sme rodina당을 연정에서 제외한 연정 구성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연정내 갈등이 불거졌으며, 헤게르 총리도 안정적 정부만큼 성과를 내는 정부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지지함. 술릭 SaS당 대표는 헤게르 총리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레미쇼바 Za ludi당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임.
□ 정당신뢰도조사
ㅇ 슬 정당 신뢰도에 대한 AKO Agency의 여론조사(9.6-13 실시, 1,000명 참여)에 따르면 야당인 Voice-SD당이 18.8%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연정 SaS당(14.5%), 제1야당 Smer-SD당(13.9%), 제1여당 OLaNO당(9.9%), 원외정당 PS당(8.7%), 연정 Sme rodina당(6.8%), 원외정당 KDH당(6.6%), 신설 극우정당 Republic당(5.2%) 순으로 집계됨. 극우야당 LSNS당(2.7%) 및 연정 Za ludi당(1.7%)은 원내진출에 실패할 것으로 나타남.
□ 교황의로마인방문평가
ㅇ 슬 정부의 로마 커뮤니티 대표는 9.18 프란시스코 교황의 슬 방문시 소외된 로마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진행되어야 함을 상기시켰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NGO 및 로마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특히 교육, 주거, 보건, 고용여건 개선 및 로마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주외국인인식
ㅇ 외국인의 슬 이주 관련 국민인식 조사(Focus Agency의 1,004명 대상조사)에 따르면 슬 국민은 이주자의 민족성 및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국에 유익한 외국인에 한해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중 45.2%가 슬 거주 외국인이 슬 생활방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16%는 백인에게만 이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함. 종교 측면에서는 다수가 이슬람교(56.5%) 및 힌두교(46.5%) 신도의 이주를 반대함. 한편, 슬 경찰은 9.16 슬-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9명의 아프간인(어른 3명, 어린이 6명)과 우크라이나인 브로커 1명을 적발했다고 밝힘.
□ 특별검사부패및언론탄압주장
ㅇ 슬 법원은 9.20 코바취크 전 특별검사의 뇌물수수, 조직폭력배와의 협력, 직권남용, 기밀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재산몰수 및 14년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대법원에 항소함. 고위인사 대상 유죄선고는 사례가 드물지만 연정은 동 판결을 부패척결의 첫걸음으로 긍정 평가한 반면, Sme rodina당은 증거를 근거로 동 판결이 내려졌기를 희망함. 야당은 동 특별검사가 무죄라면서 판사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힘.
ㅇ 슬 경찰은 9.20 2018.2월 쿠치악 탐사보도 기자 피살사건 증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2명의 Dennik N 일간지 기자를 기밀정보 유출혐의로 고발한 바, 언론계는 언론탄압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고 투자장관, 문화장관, 국방장관 등 연정 고위인사도 언론계를 지지했으며, 질린카 검찰총장도 경찰 고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경제>
□ 코로나19 피해자지원
ㅇ 슬 노동부는 8.31 기준 고용유지를 위한 경제지원(State Aid)으로 총 26.3억 유로(약 20만1천 건)가 지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슬 전체 고용인원의 1/3 이상이 혜택을 누렸다고 밝힘. 동 지원금의 상당 부분은 근로자가 9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에 투입되었으며, 지난 6월 가장 많은 지원(약 28%)을 수령한 업계는 산업생산 분야임.
ㅇ 슬 국영 사회보험사 Socialna Poistovna는 만 11세 미만 자녀(특정 질병의 경우 18세 미만)가 학급폐쇄로 인한 원격수업시 또는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의무 부과시 동 자녀를 돌보는 학부모에게 코로나19 양육수당(하루 평균 15.80유로)이 계속 지급된다고 밝힘. 16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증빙이 있을 경우 양육수당 수령이 가능하나, 단순히 코로나19 확진 우려로 등교수업을 거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에너지시장동향
ㅇ 슬 에너지기업 MH Teplarensky Holding은 슬 산업네트워크규제청(URSO) 지침에 따라 금년 난방비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나, 천연가스 및 탄소배출 허용권 가격의 급증으로 인해 내년에는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함. 한편, 슬 최대 전기회사 Slovenske Elektrarne(SE)는 모호브체 원전 2호기 가동을 3주간 중단하고 장비 교체, 시설점검, 원전 내진보강 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임.
□ 슬-체국세청협력및관광업계동향
ㅇ 슬 국세청은 9.17 체코 국세청과 정보교환을 위한 공동절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국세청간 역외탈세를 포함 최근 진화하고 있는 탈세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적발할 것을 기대함. 슬 관광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Vacation in Slovakia – A Good Idea”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비록 외국인 관광객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국내 관광객 증가로 인해 금년 여름의 슬 관광업계 상황이 작년에 비해 양호했을 것으로 예상함.
□ 노동시장동향
ㅇ 슬 노동사무소는 금년 8월 실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0.23% 포인트, 전월 대비 0.29% 포인트 감소한 7.37%를 기록하여 지난 10개월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발표함.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실업자 수는 2020.5월 이후 처음으로 20만명 이하로 집계됨. 슬 사회보험사 Socialna Poistovna는 금년 8월 병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인원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3% 포인트, 전월 대비 0.02% 포인트 낮은 3.33%로 나타났으며, 브라티슬라바 지역(1.9%)이 가장 낮은 반면 프레쇼우 지역(4.05%)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생활>
□ 화장품내유해성분발견
ㅇ 슬 공공보건당국은 9.17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된 화장품 목록 9가지(헤어젤, 미백크림)를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