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 19 동향
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현상 분석
ㅇ 지난 8.20 일일 확진자 123명 발생 등 최근 슬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와 관련, 슬 보건당국은 적극적이고 꾸준한 접촉자 추적 및 집중 검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면서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힘.
ㅇ 보건당국은 국민들에게 위생수칙의 준수는 물론 지방에서의 상경을 통한 대규모 가족 모임 등을 자제토록 당부하고, 대기업들은 업장 내 위기대책을 수시로 업데이트 해줄 것을 요청함.
ㅇ 이와 관련하여 슬 보건청장은 슬 휴가객 귀환, 학교개학 및 근로자 귀환 등이 이루어질 9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으며, 슬 정부 위기관리팀은 8.25 회합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추가조치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나. 폭스바겐 생산공장 확진자 발생
ㅇ 브라티슬라바 소재 폭스바겐 생산공장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8.21), 밀접 접촉 직원의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 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생산시설은 중단 없이 운영되고 있음.
다. 브라티슬라바 지역 코로나19 동향
ㅇ 브라티슬라바 및 인근지역 코로나19 감염자 수(사망자, 완치자 제외)가 8.24 기준 310명으로서, 슬 내에서 가장 많은 가운데(가장 적은 Banska Bystrica 지역은 30명에 불과), 최근 진단검사 희망자 또한 급증하고 있어 지역 병원 검사소가 마비를 겪고 있으나, 지역 보건당국은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임.
※ 브라티슬라바 시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조기경보시스템의 경보 단계가 8.25 녹색에서 적색으로 격상됨. 이는 시에서 주관하는 다중운집행사 취소 및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층에 대한 보호 강화를 의미함.
□ 독일 외교장관 슬 방문
ㅇ 마스 독일 외교장관이 코르촉 슬 외교장관 초청으로 8.20-21간 최초로 슬로바키아를 방문하여, 슬 대통령 및 총리를 예방하고 슬-독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자관계 및 역내현안을 협의함.
ㅇ 특히 양국 외교장관은 슬 교역의 1/4을 차지하는 독일과의 양국 경제협력문제 등 양자관계, EU 복구기금 및 독일의 EU 의장국 역할 등 EU 현안과 벨라루스 사태 등 주변국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연금제도 개편 동향
ㅇ 슬 재무부와 노동부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연금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음.
ㅇ 금번 개편에는 연금수령을 위한 퇴직연령의 연장을 비롯하여, 연금체계의 적자보전을 위해 연금저축의 부과금을 낮추지 않도록 연금저축의 최소 부과금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벨기에 정부에 대한 슬 국민 사망사건 조사 촉구
ㅇ 콜라르 슬 국회의장은 2018년 발생한 벨기에 내 슬로바키아인 사망사건에 대한 벨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2018년 2월 브뤼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후 승무원과 마찰을 일으킨 슬로바키아인이 벨 경찰에 의해 16분간 목이 눌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나치 경례를 하고 장난을 치는 등 논란 소지가 있는 장면이 CCTV에 찍힘.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동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슬 외교부는 벨기에 정부에 사건조사를 촉구하는 외교공한을 발송했다고 밝힘.
□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40주년 기념식 개최
ㅇ 8.21 러시아 군대 등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4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차푸토바 슬 대통령, 마토비취 총리 및 콜라르 국회의장 등은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소재한 코메니우스 대학에 세워진 기념비에 헌화하고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1968년도 점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ㅇ 노조대표는 슬 최저임금법(Minimum Wage Act) 규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2019년 평균임금의 60%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에 대해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현 노조대표가 180만 슬 노동자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않다면서 노사정 협의회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함.
□ 코로나19 기업지원정책 만족도 조사
ㅇ 노동시장 전문 분석기업 Trexima가 2,065개 슬 기업을 대상으로 금년 7~8월 중 실시한 슬 정부의 코로나19 기업지원 대책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함.
- 병가 및 가족돌봄 휴가 지원은 53%, 노동법 개정은 49%의 응답자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음.
□ 임대료 보조금 지원 동향
ㅇ 슬 경제부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큰 타격을 받은 사업체들도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영세기업에게는 영업을 중단했던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중·대기업에게는 20만 유로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함.
ㅇ 현재까지 접수된 9,562건의 임대료 지원 신청 중 3,558건에 대해 총 650만 유로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짐.
□ 2019년 법인세 납부액 순위
ㅇ 슬 내 2019년도 법인세 최다 납부 기업은 가스운송 업체인 Eustream이며, 가스보급업체 SPP Distribucia와 폭스바겐사가 2위와 3위를 차지한 가운데, 8.20 기준 약 166,000개 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했으며, 총액은 작년 대비 4억 유로 감소한 23억 유로로 집계됨.
ㅇ 한편, 2018년 7,600만유로의 법인세를 납부하여 2위를 차지한 기아자동차는 2019년에는 5,040만유로 납부로 5위를 차지함.
□ 슬 보건분야 비용대비 효율 유럽국가 중 하위
ㅇ 슬 경제사회연구소(INESS)가 25개 유럽 OECD 회원국 보건분야 비용대비 효율을 분석한 결과, 슬로바키아는 21위를 차지함. 슬 보건부는 외래환자 진료 개선, 신규 외래병동 설치 절차 간소화 및 지역별 수요에 따른 병원 네트워크 개선 등을 통해 보건분야 효율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힘.
□ 외국인 근로자 수 감소
ㅇ 슬 노동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금년 7월말 기준 슬로바키아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73,900명으로, 금년 2월말(78,200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적별로는 우크라이나(약 21,300명), 세르비아(약 12,200명), 루마니아(약 8,100명), 체코(약 5,900명), 헝가리(약 5,000명)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4분의 1 가량이 브라티슬라바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