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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제956호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9-05-17 08:12
조회
1207
美
,
국가안보 근거 자동차 관세 결정
6
개월 연기할 듯
미국의 국가안보에 근거한 자동차 및 부품 수입제한조치 결정 시한이
18
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조치발동을
6
개월 연기할 것으로 알려짐
블룸버그 통신은
15
일
(
수
)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6
개월 정도 유예
, EU,
일본과의 통상분쟁 확대를 막고 중국과 무역협상 및 개정 나프타 협정 의회 비준동의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
또한
,
피너 나바로 백악관 제조업정책국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관료가 자동차 관세에 반대하고
,
美 자동차업계도 부품가격 상승에 따른 완성차 가격인상 및 이로 인한 판매저하를 우려
,
관세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조치 연기의 원인으로 분석
한편
, EU
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수입제한조치 연기 가능성에도 불구
,
자동차 관세가 올 해
EU-
미국 최대 통상현안으로 양자간 협상의 중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
英 통상장관
, EU
관세동맹 잔류는 영국에 매우 불리한 선택
영국의 리암 폭스 통상장관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시
EU-
터키 관세동맹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재현될 가능성을 지적
,
영국에 불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
폭스 장관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EU
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제
3
국 상품이 저율
/
무관세로
EU
를 통해 영국에 유입되는 반면
,
영국 상품은 제
3
국에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
또한
,
비록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더라도
,
상품교역에 대한 영국의 독자적인 정책입안 권한은 상실되며
,
영국으로 유입되는 상품의 관세가 감면되는 상황에서 제
3
국이 영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
앞서 보리스 존슨 前외무장관 등
10
여명의 보수당 의원이 테레사 메이 수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
정부가 노동당의
EU
관세동맹 잔류요구를 수용하면 보수당내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
,
관세동맹 잔류 가능성을 시사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한편
,
터키는
EU-
터키 관세동맹으로 인해 제
3
국 상품과 터키 상품에 대한 관세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
작년
EU
를 통해 유입되는 일부 제
3
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
이에 대해
EU
는 관세동맹의 정신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
EU-
터키 관세동맹 규정은 최대
5
년간 특정 제
3
국 상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허용하고 있으나
,
터키는 관세동맹 규정에 분쟁해결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
,
제
3
국 상품 관세에 별도의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터키는 이를
EU-
터키 관세동맹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
, EU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EU
와 무역협상을 추진하는 제
3
국을 압박
,
터키와 유사한 협정 체결을 촉구한다는 전략
그러나
,
무역정책 입안과정에 민감한 통상정보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EU
는 터키의
EU
통상분야 의사결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英
,
브렉시트 이후 미국산 클로라이드 세척 닭고기 수입 가능성 시사
영국의 리암 폭스 통상장관이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클로라이드 세척 닭고기 수입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
,
향후 논란이 될 전망
폭스 장관은 클로라이드 세척 논란은 식품위생이 아닌 동물복지 문제라며
,
미국산 클로라이드 세척 닭고기 수입이 식품위생 기준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EU
는 미국산 클로라이드 세척 닭고기와 호르몬 투약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
미국은
EU
의 수입금지조치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
또한
, EU
는 브렉시트 이후
EU-
영국 관세동맹 또는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
영국이 수입한 미국산 닭고기가
EU
에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
영국이 미국산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면 향후
EU
와의 무역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또한
,
폭스 장관은 하원이
2
개월 이내에 탈퇴협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
영국은 탈퇴 철회 또는 노딜 브렉시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
,
하원의 조속한 탈퇴협정을 승인을 촉구
지난
14
일
(
화
)
정부는 노동당과의 탈퇴협정 타협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
,
오는
6
월
3
일 탈퇴협정에 대한
4
차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
폭스 장관이 이에 맞춰 하원의 협정 승인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한편
,
영국은
15
일
(
수
)
에콰도르
,
페루 및 콜롬비아와 브렉시트 이후
EU
무역협정을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승계하기로 합의
, 3
개국과 각각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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