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리티시 스틸,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악화로 강제청산 절차 돌입

영국 2위 제철업체 브리티시 스틸이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따른 주문감소 등의 영향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매각 또는 강제청산 절차를 밟게 될 예정

브리티시 스틸을 소유한 사모펀드 그레이불(Greybull)과 채권단 및 정부간 긴급자금 투입을 위한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23일(수)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경영을 유지하며, 회계법인 EY와 함께 회사 매각 또는 강제청산 절차를 개시할 예정

이로써 브리티시 스틸 인력 5,000명과 협력업체 약 20,000명이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탈퇴협정 부결로 곤경에 빠진 메이 수상의 정치력 약화가 가속화될 전망

브리티시 스틸은 그레이불 캐피털이 2016년 1파운드라는 상징적인 금액에 타타스틸(Tata Steel Europe)을 인수한 후 개명한 제철업체

앞서 인도 타타그룹은 2007년 영국·네덜란드계 철강업체인 코러스(Corus)를 매입, 2010년 타타스틸로 개명한 바 있으나, 무리한 인수과정 및 시너지 창출실패 등으로 인해 실패한 철강분야 인수합병으로 평가됨

이후 브리티시 스틸은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따른 주문감소, 파운드화 약세, 미중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적자운영을 거듭한 바 있으며, 채권단 및 정부와의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 강제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

이와 관련하여,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브리티시 스틸의 주요 품목인 철로, 철근 및 선재강의 수입이 터키, 러시아, 한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것이 파산의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철강 수입제한 강화를 촉구

英 메이 수상, 내주 28일(화) 하원에 2차 국민투표 실시 여부 표결 제안

테레사 메이 수상은 21일(화) 탈퇴협정에 2차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포함한 탈퇴합의법(WAB)을 제안, 28일(화) 2차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원에 요청

메이 수상은 국민투표 실시여부를 하원의 결정에 맡기는 대신, 탈퇴협정이 포함된 WAB를 6월 초 하원에 상정, 하원의 승인을 얻어 법으로 확정한다는 계획

다만,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메이 수상의 정치력으로 브렉시트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이 사실상 메이 수상의 마지막 협정 승인 시도가 될 전망

이미 보수당, 노동당 및 민주연합당 등이 모두 WAB 승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메이 수상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이하는 메이 수상이 하원에 WAB의 승인을 요청하며 제시한 10가지 약속

① 2020년 12월까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미설치보장(backstop)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 backstop 조항의 발효를 차단

② 만일 'backstop' 조항 발효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의 (헌법적) 완전성을 유지

③ 향후 EU와의 협상목표, 양자간 미래관계 합의내용에 대해 하원 승인을 요청

④ 영국내 노동권 보장수준을 EU의 보장수준과 유사한 정도로 유지

⑤ 환경보호 수준 역시 EU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⑥ 영국이 EU 단일시장을 탈퇴하고 EU-영국간 자유이동이 제한되더라도, 양자간 원활한 상품교역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⑦ EU-영국간 상품 및 농산품 규제를 조화, 국경 및 세관검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Just-in-Time 공급망에 의존하는 일자리를 유지

⑧ 정부는 EU-영국간 통관검사 도입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통관검사 간소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

⑨ 하원이 승인한 브렉시트 방안에 대한 2차 국민투표 실시를 하원 결정에 맡길 것

⑩ 정부는 이상의 내용이 EU-영국간 미래관계선언에 반영되도록 할 법적 의무를 부담

EU,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 대비 대체 분쟁해결메커니즘 제안

미국의 위원선임 거부로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가 우려되는 가운데, EU는 대체 분쟁해결 메커니즘 도입을 제안

EU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플랜 B'로 WTO 상소기구를 대체할 새로운 임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도입을 제안

특히, EU는 미국도 원할 경우 새로운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참여가 가능하다며, '플랜 B' 제안이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강조

EU가 제안한 대체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5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WTO 분쟁해결기구 이외의 양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한시적인 중재메커니즘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

해당 조항에 따라 분쟁 당사국들은 독립적인 중재인으로 구성된 패널의 구성,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등을 양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EU 집행위는 오는 27일(월) 열릴 EU 통상장관 이사회에 WTO 회원국과의 관련 협상을 위한 권한위임을 요청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