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등의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키스카 대통령,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o 키스카(Andrej Kiska) 대통령은 4.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8명 중 3명(Ivan Fiacan 변호사, Lubos Szigeti Galanta 지방법원 판사, Peter Molnar Pavol Jozef Safarik 대학교 법학 교수)을 재판관으로 임명함.
- 이중 Fiacan 변호사는 슬 헌재소장, Molnar 판사는 부소장에 취임할 예정
o 슬 국회는 헌재의 나머지 공석(6석)을 채우기 위해 5.9일 헌재 재판관 후보자 선출 국회표결을 실시할 예정임.
□ 슬-우크라이나 총리 회담 개최, 우크라이나 가스 인프라 관련 논의
o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총리와 흐로이스만(Volodymyr Groysman) 우크라이나 총리는 4.16일 브라티슬라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우크라이나의 가스 인프라에 관해 주로 논의함.
o 펠레그리니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가스통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흐로이스만 총리가 우크라이나 가스관 재건 컨소시움 구성에 관해 언급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평가함.
- 펠레그리니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낙후된 가스관이 Nord Stream 2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슬로바키아의 동 컨소시움 참여 의사를 표명
□ 아베 일본 총리, 내주 슬로바키아 방문 예정
o 슬 내각은 4.17일 아베 일본 총리의 슬로바키아 방문(4.24-25일)을 승인함.
- 아베 총리는 펠레그리니 슬 총리 및 여타 V4 총리들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
<경제>
□ 슬 내각, 2019-22년 예산안정 프로그램 승인
o 슬 내각은 4.17일 공공재정 건전화를 위한 2019-22년 예산안정 프로그램(2019-2022 Stability Program)을 승인함.
- 펠레그리니 총리는 동 프로그램이 매년 균형재정 및 흑자재정을 달성하고 2022년까지 공공부채를 GDP의 37.1%까지 감축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
□ 모호브체 원전 3호기 공사 동향
o 지가(Peter Ziga) 슬 경제장관은 4.16일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슬 전기공사의 대주주(지분 64%) Slovak Power Holding BV*에게 모호브체(Mochovce) 원전 3호기의 완공일자 연기와 공사예산 증액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의 해임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함.
* EPH(체코)와 Enel(이탈리아)의 합작회사
- 슬 전기공사는 4.15일 Mochovce 3호기의 완공일자 연기(8개월)와 공사비 증액(2.7억 유로)을 발표하면서 동 추가비용은 SE가 직접 충당할 것이라고 언급
□ 비EU 외국인 노동자 동향
o 리히터(Jan Richter) 노동장관은 4.16일 니트라에서 개최된 취업박람회의 개최 기념사에서 현재 슬로바키아에서 근로하는 비EU 외국인 노동자들 중 약 3%가 불법취업자라고 언급함.
- 리히터 장관은 슬 정부가 외국인 노동절차 채용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동시에 비EU 외국인 노동자들의 슬로바키아 내 불법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유입을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
<생활>
□ 슬 외국인 경찰서, 온라인 사전예약제 도입
o 슬 외국인 경찰서는 거주허가를 신청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