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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제961호
작성자
한인회
작성일
2019-05-23 17:46
조회
671
英 브리티시 스틸
,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악화로 강제청산 절차 돌입
영국
2
위 제철업체 브리티시 스틸이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따른 주문감소 등의 영향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
매각 또는 강제청산 절차를 밟게 될 예정
브리티시 스틸을 소유한 사모펀드 그레이불
(Greybull)
과 채권단 및 정부간 긴급자금 투입을 위한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 23
일
(
수
)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경영을 유지하며
,
회계법인
EY
와 함께 회사 매각 또는 강제청산 절차를 개시할 예정
이로써 브리티시 스틸 인력
5,000
명과 협력업체 약
20,000
명이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
탈퇴협정 부결로 곤경에 빠진 메이 수상의 정치력 약화가 가속화될 전망
브리티시 스틸은 그레이불 캐피털이
2016
년
1
파운드라는 상징적인 금액에 타타스틸
(Tata Steel Europe)
을 인수한 후 개명한 제철업체
앞서 인도 타타그룹은
2007
년 영국·네덜란드계 철강업체인 코러스
(Corus)
를 매입
, 2010
년 타타스틸로 개명한 바 있으나
,
무리한 인수과정 및 시너지 창출실패 등으로 인해 실패한 철강분야 인수합병으로 평가됨
이후 브리티시 스틸은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따른 주문감소
,
파운드화 약세
,
미중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적자운영을 거듭한 바 있으며
,
채권단 및 정부와의 구제금융 협상이 결렬
,
강제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
이와 관련하여
,
유럽철강협회
(Eurofer)
는 브리티시 스틸의 주요 품목인 철로
,
철근 및 선재강의 수입이 터키
,
러시아
,
한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것이 파산의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철강 수입제한 강화를 촉구
英 메이 수상
,
내주
28
일
(
화
)
하원에
2
차 국민투표 실시 여부 표결 제안
테레사 메이 수상은
21
일
(
화
)
탈퇴협정에
2
차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포함한 탈퇴합의법
(WAB)
을 제안
, 28
일
(
화
) 2
차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원에 요청
메이 수상은 국민투표 실시여부를 하원의 결정에 맡기는 대신
,
탈퇴협정이 포함된
WAB
를
6
월 초 하원에 상정
,
하원의 승인을 얻어 법으로 확정한다는 계획
다만
,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메이 수상의 정치력으로 브렉시트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
이번이 사실상 메이 수상의 마지막 협정 승인 시도가 될 전망
이미 보수당
,
노동당 및 민주연합당 등이 모두
WAB
승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
메이 수상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이하는 메이 수상이 하원에
WAB
의 승인을 요청하며 제시한
10
가지 약속
①
2020
년
12
월까지 아일랜드
-
북아일랜드 국경 미설치보장
(backstop)
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
, backstop
조항의 발효를 차단
② 만일
'backstop'
조항 발효시
,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의
(
헌법적
)
완전성을 유지
③ 향후
EU
와의 협상목표
,
양자간 미래관계 합의내용에 대해 하원 승인을 요청
④ 영국내 노동권 보장수준을
EU
의 보장수준과 유사한 정도로 유지
⑤ 환경보호 수준 역시
EU
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⑥ 영국이
EU
단일시장을 탈퇴하고
EU-
영국간 자유이동이 제한되더라도
,
양자간 원활한 상품교역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⑦
EU-
영국간 상품 및 농산품 규제를 조화
,
국경 및 세관검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 Just-in-Time
공급망에 의존하는 일자리를 유지
⑧ 정부는
EU-
영국간 통관검사 도입에 따른 교역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
조만간 통관검사 간소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
⑨ 하원이 승인한 브렉시트 방안에 대한
2
차 국민투표 실시를 하원 결정에 맡길 것
⑩ 정부는 이상의 내용이
EU-
영국간 미래관계선언에 반영되도록 할 법적 의무를 부담
EU,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 대비 대체 분쟁해결메커니즘 제안
미국의 위원선임 거부로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가 우려되는 가운데
, EU
는 대체 분쟁해결 메커니즘 도입을 제안
EU
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
플랜
B'
로
WTO
상소기구를 대체할 새로운 임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도입을 제안
특히
, EU
는 미국도 원할 경우 새로운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참여가 가능하다며
, '
플랜
B'
제안이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강조
EU
가 제안한 대체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제
25
조에 근거한 것으로
,
해당 조항은
WTO
분쟁해결기구 이외의 양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한시적인 중재메커니즘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
해당 조항에 따라 분쟁 당사국들은 독립적인 중재인으로 구성된 패널의 구성
,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등을 양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EU
집행위는 오는
27
일
(
월
)
열릴
EU
통상장관 이사회에
WTO
회원국과의 관련 협상을 위한 권한위임을 요청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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