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신정부출범평가
ㅇ 새로운 슬로바키아 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레미쇼바 투자장관(Za ludi당)은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술릭 경제장관(SaS당)은 연정 간 합리적이고 효율적 협력을 기대했으며, 코르촉 외교장관(SaS당)은 신정부 출범이 자기반성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논평함. 한편, 노동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Sme rodina당은 OLaNO당이 맡고 있는 농업장관 직위와 교환해서 임명키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 야당은 일부 자리바꿈 이외에 성찰이 없다고 비판하고 연정 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 코로나19 동향
가. 제한조치완화여부검토등
ㅇ 슬 유행병위원회는 부활절 기간 중 상당수의 국민이 고향을 방문한 만큼, 향후 2주내 통계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이동제한 조치의 완화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완화여부 검토대상은 행정구역간 이동, 예배 활동, 박물관 방문, 식당의 테라스 영업, 피트니스센터 방문 등임. 슬 정부가 금년 3월 국회에 상정한 비상사태 연장안이 4.1 국회심의를 통과함.
나. 백신동향
ㅇ EU 회원국 19개국이 금년 후반부에 배당될 백신을 백신접종이 지연된 회원국에 2/4분기 중 배당키로 결정함에 따라, 슬로바키아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이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임. 따라서 금년 6월 중 화이자 백신 687,590 도즈가 슬로바키아에 앞당겨 배당되어 340,000여명의 백신접종이 3개월 앞당겨질 예정이며, 4/4분기 배당예정이었던 백신이 이에서 차감되게 됨.
ㅇ 슬 의약통제청(SUKL)은 3.31 현재 슬 내 2,743건의 백신접종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제조사별로는 화이자사 1,386건, 모더나사 백신 88건 및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 1,262건이라고 밝힘. 한편, 슬 의약통제청은 스푸트닉 V 백신의 안전성에 대하여 유보적 의견을 보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짐.
□ 조기총선국민서명운동
ㅇ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 중인 야당은 4.5 현재 40만명 이상(최소 35만명 서명 필요)이 서명에 참여했다면서, 50만명이 될 때까지 부활절 이후에도 서명운동을 지속하고 또한 서명자에 대한 검증작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관광청설립
ㅇ 돌레잘 교통장관은 4.1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슬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슬 관광청(Slovakia Travel)을 설립한다고 밝힘. 미카(Vaclav Mika) 관광청장 대행은 유럽에서 슬로바키아만 유일하게 독립적 관광부서가 없다면서, 1,400만 유로의 예산으로 5.1부터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슬 관광협회(ZCR)는 돌레잘 교통장관의 관광산업 지원과 관광청 출범을 환영함.
<경제>
□ 경쟁보호법안시행
ㅇ 슬 반독점사무소(PMU)가 마련한 경쟁보호법 개정안이 3.31 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PMU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의 체결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됨. PMU는 동 법안 통과로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혁신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에너지, 통신, 디지털 및 교통 분야에서의 공정 경쟁, 성장 및 고용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봄.
□ 슬자동차생산공장동향
ㅇ 트르나바 소재 Stellantis 자동차사(구 PSA사)가 3.31 노조와 4년간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직원의 성과급 및 고용보장 조항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짐. 한편, 동사의 2020년 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861 유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금년 중에 지급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최소 950 유로로 인상될 예정임.
□ 돈세탁방지법추진
ㅇ 슬 정부는 EU 지침에 부합하는 수준의 돈 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임. 이에 따라서 슬 내무부는 고객의 잔고까지 확인할 수 있는 중앙등록시스템 제도화를 추진 중인데, 슬 고용주협회 및 은행협회는 동 조치가 EU 기준을 넘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대함.
□ 재정적자심화
ㅇ 슬 재무부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슬 정부 재정적자가 약 20억 유로로서 작년 3월에 비해 15.5억 유로 증가했으며, 적자 증가분은 대부분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밝혀짐. 금년 3월말 조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약 3,780만 유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슬기업의체코내활동
ㅇ 슬 컨설팅사인 Bisnode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체코에서 영업 중인 슬 기업은 총 14,316개로서, 체코 내 외국기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작년 중 체코 내 러시아와 독일기업은 감소한 반면 슬 기업은 2021년 중에만 368개가 증가하였는데, 언어 장벽의 부재 및 지리적 인접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경제성장률전망
ㅇ 슬 예산책임위원회(RRZ)는 금년 1/4분기 슬 경제성장률이 3.2%, 2/4 분기 성장률이 1/4분기에 비해 1% 이내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경제성장률은 백신접종 속도, 영업제한 조치의 완화여부, 주요 무역 상대국의 코로나19 상황 지속 여부 등에 따라 가변적이며, 고용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서비스 분야는 2/4분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