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고위인사동정
ㅇ 헤게르 총리가 5.4(화) 비엔나를 방문하여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협력, 코로나19 상황, 5월 EU 정상회의, 백신여권, 양국 국경개방, 슬로바키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특히, 양국은 금년 여름 전에 EU 국가 간 여행자유화를 위해 EU 백신여권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지만, 시행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조기에 슬-오 양국국경 개방을 위한 양자합의 도출을 검토키로 함.
- 헤게르 총리는 5.6(목) 당지 EU 회원국 대사와의 화상회의에서 EU 내부여행을 가능케 할 백신여권이 6월에는 도입될 것을 희망하고, 관련 증명서 도입문제가 슬 정부 부처 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함. 헤게르 총리는 포르투갈 포르토에서 개최되는 EU 사회정상회의(Social Summit)에 참석하기 위해 5.7(금) 포르투갈로 출발함.
ㅇ 코르촉 외교장관이 5.6(목) 이태리를 방문하여 디마이오 이태리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자협력(조직범죄 대응, 문화, 교통, 인프라 협력 등), 코로나19 대응, EU 복구계획, EU 회원국 확대, 이민정책 등 현안을 논의함. 또한, 코르촉 장관은 5.7(금)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V4-일본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여, 일본과 V4간 협력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모테기 일본외상과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ㅇ 나드 국방장관이 5.6(목) 브뤼쉘에서 개최된 NATO 사무총장- EU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여,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집결, 아프가니스탄 상황, 2014년 체코 탄약고 폭발사건 등에 대해 논의함. 나드 장관은 참석자 대부분이 체코 폭발사건이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체코에 대한 강력한 연대를 표했다고 밝힘.
□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동향
ㅇ 슬 보건부는 5월말 46,500 도즈의 존슨&존슨 백신이 도착할 예정이며, 동 백신이 편리한 보관 및 1회 접종백신임을 감안하여 주로 이동 백신팀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50세 이상은 5.6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힘. 슬 보건부는 4.22 현재 백신접종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이 0.5% 이하로서, 1차 접종자 987,555명 중 4,647명(0.47%), 2차 접종자 382,953명중 1,494명(0.4%)이 양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특히, 2차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의 양성 판정 비율은 0.16%에 불과하다면서, 면역력 형성은 개인의 면역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랭바르스키 보건장관은 러시아산이 아닌 다른 백신 제조사와의 구매 계약서 공개에 자신으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나, EU가 계약의 주체였음에 비추어 공개 여부는 EU 집행위에 달려있다고 밝힘.
나. 이동제한령유지동향
ㅇ 콜리코바 법무장관은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이동제한령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보건부장관 및 보건청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소한 다음주까지 현행 이동제한령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편, 이동금지 시간인 5.5 자정 경에 Za ludi당(투자장관 소속 정당) 소속 국회부의장, 국회사회위원장과 브라티슬라바 주지사가 카페 내부에 머무르는 등 통행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슬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회부의장과 사회위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현 직위에서 사퇴의사를 표함.
□ 사망률및외국인규모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3월 슬 사망자는 7,232명으로 지난 5년 평균치에 비해 48% 높았으나, 1월(75%), 2월(67%)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슬 내 등록된 외국인은 전체 슬 인구의 2.75%인 약 150,000명이며, 국제이주기구 통계에 따르면 이는 2006년에 비해 5배나 늘어남.
<경제>
□ 세제개혁동향
ㅇ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향후 수주 이내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동 개혁안이 세율 및 사회보장세의 단일화와 성년에 도달할 때 까지 아동에게 매달 200 유로를 지급하는 방안이 핵심이며, VAT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힘. 연정들은 동 세제개혁안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으며 마토비취 재무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접했다면서 불만을 표함. 미클로쉬 전 재무장관은 마토비취 개혁안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슬 무역노조는 그 동안 무관심했던 가족정책과 세제계획을 연동시키지 말라고 요청함.
□ 경제개혁및 7년예산사용방향
ㅇ 슬 국립은행(NBS)은 최근 수년 간 슬 1인당 GDP가 EU 평균보다 28% 가량 낮은 등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전망함. 특히, 교육개혁, 산업계 혁신, 디지털화, 인공지능, 전자이동성, 수소경제 및 녹색경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편,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5.4. 128억 유로 규모의 향후 7년 동안 슬로바키아에 배당된 예산(2021-2027) 사용방향에 대해 발표한 바, 이는 이전 7년 기간 슬로바키아에 배정된 135억 유로에서 감소한 것임. 금번 예산의 구체 사용분야로는 연구혁신 및 디지털(19.7억 유로), 친환경(39.9억 유로), 운송과 연결성(22.2억 유로), 교육(29.3억 유로), 지역개발(6.3억 유로) 등이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EU와의 협의가 필요함.
□ 차량용반도체부품부족현상
ㅇ 브라티슬라바 소재 폭스바겐 생산공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 공급 장애로 인해 당초 4.29-5.7로 예정되었던 SUV 생산라인 가동 중단을 5.14까지 연장하지만, 소형자동차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힘. 슬 경제부는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슬 내 자동차사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하고, 당분간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EU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역외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EU내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힘.
ㅇ 기아자동차와 재규어랜드로바 생산공장은 현재 반도체 부품 부족에 따른 생산축소가 없으며,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힘. 기아자동차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반도체 부품공급 상황에 따라 생산을 최적화할 예정이라고 함.
□ 요식업계동향
ㅇ 슬 2muse사가 3월에 실시한 향후 식당 이용 계획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4은 식당을 이용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1/3은 한 주에 3회 정도 식당을 이용하겠다고 답함. 전문가들은 장기간에 걸친 식당영업 중지가 고객의 행동양식을 변화시켰으며, 이전의 고객이 식당을 찾지 않는 한 요식업계의 불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한편, 요식업계는 소수만 수용 가능한 테라스 영업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조속한 실내 영업 허용을 촉구함.
□ 노동현안논의동향
ㅇ 노동시간 단축(short-time work) 법안이 참석 국회의원 132명 전원 찬성으로 5.4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임. 동 법안 통과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단축시킬 경우, 국가가 급여 손실분을 보상하게 되며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됨. 한편,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연금수령 연령을 이전에 실시했던 평균수명에 연동하는 방향의 제도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는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서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됨.
□ 경제동향
ㅇ 슬 재무부의 5.5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슬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슬 GDP의 6.2%이며, EU 회원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6.9%로 집계됨. 2019년 슬 정부는 2020년 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0.49% 수준으로 전망함. 한편, 금년 3월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수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38.7% 증가한 82억 유로이고 수입도 76.3억 유로를 기록한 바, 수출증가는 자동차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문화>
□ 온라인현대무용공연
ㅇ 반스카비스트리차 소재 Divadlo Štúdio tanca 무용단은 슬 여성 안무가 3인이 구상한 3부작 <3×20 Ženy>를 아래 일정으로 방영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