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코로나19 동향
가. 봉쇄조치등코로나19 조치동향
ㅇ (전면봉쇄조치검토) 11.20 인구 100만명 당 일일 신규 확진자 수 기준으로 슬로바키아가 전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차푸토바 대통령과 헤게르 총리는 봉쇄조치(lockdown)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11.24(수) 내각회의에서 3주간의 1차 봉쇄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11.24 내각 승인시 11.29(월)부터 봉쇄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언급됨. 당초 연정 내 OLaNO당 및 Sme Rodina당은 찬성하고 SaS당과 Za Ludi당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연정간 봉쇄조치 원칙 합의 후 세부사항 협의 중이며 11.24에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됨. 일부 전문가는 전면 봉쇄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소한 고령자의 백신 의무접종을 동시에 시행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임.
ㅇ (근로자출근조건) 11.18 승인된 COVID Automat에 따르면 근로자는 출근시 OTP서류(백신접종증명서ㆍ음성확인서ㆍ완치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비접종 근로자는 주 2회 이상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조치 시행이 늦어지고 있음. 슬 정부는 검사비용이 원칙적으로 기업부담이며 11월말까지는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음. Club 500 고용주협회는 낮은 백신접종률을 감안할 때 기업이 주 2회 직원근로자들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부가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보건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무료검사센터 설치를 제안함.
나. 백신접종동향등
ㅇ (접종의무화검토) 헤게르 총리는 11.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령자에 대해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합헌여부를 법률가들과 검토 중이라고 밝힘. 총리는 현재 SaS당, Sme rodina당 및 Za ludi당이 의무접종에 반대하고 있어 연정 합의도출이 쉽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제1야당 Smer-SD당 피초 대표는 의무접종이 승인될 경우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콜리코바 법무장관, 헌법전문 변호사 등은 의무접종이 합헌이라는 의견임.
ㅇ 국내 및 해외의 코로나19 제한조치 강화로 인해 슬 국민의 백신접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11.19에는 지난 4개월 중 가장 많은 수인 7,618명이 1차 접종한 것으로 나타남. 3차 접종에 대한 Focus Agency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5.5%는 3차접종(부스터샷)을 희망하는 반면, 22.9%는 부스터샷 접종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1.5%는 고려중인 것으로 집계됨(11.20-27 실시, 585명 참여).
ㅇ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11.20 현재까지는 슬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수용이 가능하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부 환자를 해외 병원으로 이송하게 될 것이며 EU 차원에서도 슬 정부에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밝힘. 슬로바키아는 지난 대유행 당시 일부 환자를 폴란드 및 독일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음.
□ 고위인사동정
가. 슬총리활동
ㅇ 헤게르 슬 총리는 11.19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 이어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Tierry Breton EU 집행위원(EU 역내시장 담당)과 코로나19 및 혁신에 대해 논의함. Breton 위원은 중ㆍ동유럽의 백신접종률이 여타 EU 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접종률 제고가 시급하다고 언급함. 헤게르 총리는 11.23 Alexander Schallenberg 오스트리아 총리와 화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헝가리에서 개최된 V4 국가 총리회담에 참석하여 폴란드-벨라루스 난민문제를 논의함.
나. 슬외교장관활동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1.22 Alexander Schallenberg 오스트리아 총리가 개최한 벨라루스 관련 화상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벨라루스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교착상태 해결방안으로는 벨 정부의 벨 야당 및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언급함. 코르촉 장관은 11.22-23 이탈리아 피렌체 및 볼로냐 소재 대학교를 방문하여 민주화 운동가 알렉산데르 두브체크(Alexander Dubcek) 체코슬로바키아 정치인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함.
<경제>
□ 세제개혁동향
ㅇ 요식업계 및 자영업자 과세에 대한 마토비취 재무장관의 기자회견이 11.22 실시되었으며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요식업계)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팁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팁을 종업원에게 전액 지급, △어린이 메뉴 도입, △에코메뉴(1/2인분을 3/4 가격으로 제공) 도입, △식사 시 식수 제공 등을 제시함. 또한, 백신접종률을 제고하고 요식업계 및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 7.1-12.12간 접종한 60세 이상 고령자 당 300 유로의 여가성 지출에 대한 보너스 지급 계획 등이 포함됨.
-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세금/보험료 납부 구조를 단순화 하여 ➀소득의 19%를 소득세로, 과세표준의 29%를 보험료로 납부하거나 ➁총수입의 29%를 소득세 및 보험료로 납부, △건축가, 회계사, 프로그래머, 예술가, 기자 등에 대한 고정비용(총수입의 60%) 제도 폐지 등이 포함됨.
ㅇ 헤게르 총리와 마토비취 재무장관(OLaNO당)은 11.19 연정 SaS당과 세제개혁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오라베츠(Jan Oravec) 경제차관(SaS당)은 세제개혁이 종합적이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다수 존재하므로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SaS당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언급함. 재무부 산하 재무정책연구소(IFP)는 마토비취 재무장관의 세제개혁안의 완전한 이행은 쉽지 않을 것이나 성공하는 경우 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부분적 시행보다는 개혁안 전체에 대한 내각의 지지하에 도입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임.
□ 중유럽에너지컨퍼런스개최
ㅇ 11.22 브라티슬라바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중유럽 에너지 컨퍼런스(CEEC)가 개최되었으며, 헤게르 총리, 부다이 환경장관, V4 국가 수도의 시장, 전문가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함.
- 헤게르 총리는 EU 복구기금 사용계획 중 슬로바키아 경제의 뼈대인 제조업의 탈탄소 사업 지원이 최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개혁 뿐 아니라 국민을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3만개 주택 재건에 5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임을 언급함. 석탄채광 보조금이 2023년에 중단되면 슬로바키아의 에너지믹스는 원자력, 수력 및 재생에너지원으로 한정될 것이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힘.
- 부다이 환경장관은 1,100만 유로 환경기금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집약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애쓰는 제조업계를 격려하였으며, 슬로바키아가 장기적으로 석탄 뿐 아니라 천연가스 사용을 점차 줄여 나가야할 것이라고 언급함.
□ 정부의경제지원동향
ㅇ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슬 노동부가 11.15까지 근로자ㆍ자영업자 약 5백만명의 월 급여 상당액인 약 22억 유로의 경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금년 말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2차영업환경개선방안동향
ㅇ 경제부가 지난 10월 말 207개의 조치로 구성된 2차 영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관계부처 검토를 진행한 가운데, 재무부, 교통부, 노동부 등 다수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고용주협회, 노조협회, 중앙은행, 산업네트워크규제청 등 슬 각계로부터 약 200개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요소수(AdBlue) 생산동향
ㅇ 유럽 내 최대 규모의 비료 및 요소수(AdBlue) 생산업체인 Duslo사는 재고 소진에 따라 중간재 보충을 위해 생산량을 100%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밝힘. 다만, 독일 당국이 노드스트림2 승인을 중단함에 따라 가스 시장가격이 증가세를 보여 생산계획이 변동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짐.
<문화>
□ Hummel 피아노콩쿠르(11.24~27)
ㅇ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겸 연주회인 가 11.24~27간 브라티슬라바 Reduta(주소: Namestie Eugena Suchona 1, Bratislava)에서 개최 예정이며, 유망한 한국인 피아니스트 3명도 대회 참가 예정임.
- 11.24(수), 25(목), 26(금) 대회는 무료로 관람 가능(Reduta 건물 뒷편 직원 출입구를 통해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