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슬 코로나 19 동향
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항공 통제 해제
ㅇ 슬 정부 위기대응팀이 위험지역으로부터의 항공 통제를 해제하고 모든 민간항공기의 슬 착륙을 허용함에 따라, 9.7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마케도니아,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 등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도 항공편을 이용해 슬로바키아 입국을 할 수 있게 됨.
ㅇ 이와 관련하여 슬 내무부는 모든 항공편 입국자 대상 웹사이트를 통한 질문지 사전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음성판정서 제출 및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해야한다고 발표함.
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전문가 의견
ㅇ 일부 슬 감염병 전문가들은 최근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힘든 일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슬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통제가 어려우며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소수로서 슬 내 코로나19 확산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임.
ㅇ 한 감염병 전문가는 최근(8.17-8.26) 수도 브라티슬라바 내 감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확진자 수가 243명에서 44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 불필요한 접촉 지양 등 특별한 주의를 당부함.
다. 위생 수칙 준수 검사 강화
ㅇ 미쿨레츠 내무장관은 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를 위한 경찰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민 각자가 특히 실내 밀집 장소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함.
라. 저위험국가 목록 업데이트
ㅇ 보건 당국은 현재 저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 중 일부(프랑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벨기에, 몰타)를 위험국으로 재분류하고(9.1부터 적용), 위험국으로부터 입국시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조정함.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크로아티아 등 인기휴양지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9월 휴가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한편, 8월중 슬로바키아 내 감염자의 24%가 해외유입 사례로서, 우크라이나(177건), 체코(85건), 세르비아(80건) 순으로 많이 발생함.
마.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선정
ㅇ 슬 노동부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유공자에 대한 포상 인원을 집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인 및 민간인 근로자를 합해 총 7천명을, 내무부는 경찰, 소방관 및 민간인 근로자 등 총 10,500명을 노동부에 신청함.
ㅇ 부처별 포상인원 및 포상금 수준은 전체 포상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알려짐.
□ EU 비공식 외교장관 회의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벨라루스 및 지중해 지역 사태, EU-러시아간 향후 관계 등 논의를 위한 8.27-28 독일 베를린 개최 비공식 EU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함.
ㅇ 코르촉 장관은 벨라루스 사태에 대해 EU가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벨 대선은 명백히 조작된 만큼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한 정치인들에 대한 제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독일이 동 회의에 이스라엘 외교장관을 초청함으로써 중동문제에 관한 이해 제고의 좋은 기회로 평가함.
□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의 국회 재심의 동향
ㅇ 콜라르 국회의장은 차푸토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 검찰개혁법안 및 △ 코로나19 위험국으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전화번호 수집법안을 9.2 국회에서 재심의 후 통과시키겠다고 밝힘. 차푸토바 대통령은 동 법안이 국회 재심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임.
□ 사법개혁 추진 동향
ㅇ 슬 정부가 사법개혁을 우선적 정책 목표의 하나로 설정한 가운데,콜리코바 법무장관은 판사의 판결에 대한 면책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여, 위법적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경제>
□ 내년 최저임금 협상 동향
ㅇ 슬 정부가 8.26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이 상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623유로)을 승인함에 따라, 향후 정부와 노조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측은 시위 개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노조대표측은 슬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2019년 평균임금의 60%인 656유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임.
ㅇ 야당인 Smer-SD당은 정부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책정 등 기존의 관행을 무시한 방안이라면서, 노동장관에 대한 국회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13월차 연금지급 방안 논의 동향
ㅇ 슬 정부가 13월차 연금지급 방안을 승인함에 따라 동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금생활자의 월 수령액에 따라서 최소 50유로에서 최대 300유로의 13월차 연금이 금년 11월경 지급될 예정이며, 월 연금수령액이 높을수록 13월차 연금액은 낮아짐.
ㅇ 한편, 야당인 Smer-SD당은 13월차 연금이 모든 연금생활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462유로)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금번 방안이 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함.
□ 저가상품 수입에 대한 면세 혜택 폐지
ㅇ 슬 정부가 8.26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2021. 7월부터는 22유로 미만의 EU 역외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폐지될 예정임.
ㅇ 슬 재무부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로 인해 EU 및 역외 업체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중국 등 EU 역외국가로부터의 통신판매 등 전자 상거래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 EU 복구기금 사용계획 수립 동향
ㅇ 슬 진보당(PS) 소속의 쉬메취카 EU 의회 의원은 슬 정부에 배당된 EU 복구기금의 사용 계획 제출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마토비취 총리가 침묵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기금 사용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한편, 최근 마토비취 총리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기금 사용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당초의 언급과는 다르게, 각 정부부처가 구체계획을 마련한 후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폭스바겐 생산 공장 동향(8.28)
ㅇ 브라티슬라바 소재 폭스바겐 생산공장은 금년 9월부터 임금을 4.2% (평균 51유로) 인상하고, 일회성(one off) 보너스 250유로를 지급하기로 결정함.
ㅇ 동사 대변인은 그간 새로운 모델의 생산이 고용유지에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면서, Passat와 Skoda Superb의 슬 내 생산에 대해 서도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힘.
※ 동사는 2018년 신차(Skoda Karoq) 생산과 함께 4교대 운영 및 고용을 확대한바 있음(당시 약 15,000명까지 고용하였으나 현재는 12,000명 고용중).
<생활>
□ 일부 화장품(치아미백제)에서 유해성분 발견
ㅇ 슬로바키아 공공보건당국은 8.25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된 치아미백제품 2종류의 목록을 공개함.
- 해당 제품 목록 및 사진은 공공보건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