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항원검사 계획, 국경통과 규제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슬로바키아의 전국민 항원검사는 EU 집행위의 대규모(약 5억6,000만개) 항원검사 진단키트 구입을 유도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의 중요기준이 되었다고 언급함. 마토비취 총리는 성탄절 이전에 추가 항원검사가 필요하다면서, 경제부에 1,600만개 규모의 항원검사 진단키트 조달을 요청함.
ㅇ 술릭 경제장관은 구매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야당 및 NGO도 참여하는 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바, 극우 LSNS당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Smer-SD당은 1차 항원검사 진단키트 구매계약 의혹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임. 한편, 술릭 경제장관은 자신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11.22까지 제시하겠다면서, 슬 전 지역이 아닌 지역별 및 분야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조치라고 밝힘.
ㅇ 클루스 외교차관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에 11.19 개최된 코로나19 전문가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인정을 결과접수 시간부터 계산하기로 했고, 고위험국 경유를 고위험국 방문과 다르게 취급하나 경유 증명문서 제시를 필요로 하며, 주변국의 짧은 방문시 남용을 우려하여 격리면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상세사항은 내주 초로 예정된 보건규칙 발표를 통해 명확해 질 것이라고 함.
나. 반정부 시위 동향
ㅇ 11.17 벨벳혁명 31주년 계기 발생한 코로나19 대응조치 반대시위와 관련, 슬 경찰은 14명을 입건했으나 사망자나 상점 파손 등 심각한 사고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시위 참가자의 비상사태 집회위반 행위를 가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 슬 외교부 동향
가. EU 기금의 법치주의 연계 입장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EU 다년예산 및 EU 복구기금 집행에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 적용에 반대하는 헝가리 및 폴란드와는 달리, 찬성한다면서 이는 슬 정부의 공약사항과 일치한다고 강조함. 코르촉 장관은 11.18 프라하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체코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EU 기금 집행에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헝가리와 폴란드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나. EU 비공식 외교장관 화상회의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1.19 EU 비공식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범대서양 협력, 벨라루스 사태, 다자주의 등에 대해 논의함. 코르촉 장관은 EU가 향후 범대서양 관계에 대한 구상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지원 및 러시아의 역할모색 등 벨라루스 사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함.
□ 야당의 조기총선 설문조사 추진
ㅇ 신생 야당인 Voice-SD당에 의한 조기총선 및 현 정부 임기단축을 위한 국민투표(referendum) 실시방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가 11.17부터 개시됨. 마토비취 총리는 주변국과 비교시 현 내각은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경제상황도 양호하다면서,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가 지난 총선시 연정 4당이 득표한 150만명을 상회할 경우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함. 전문가들은 설문조사 결과가 야당에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임기를 단축해야 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함.
□ 검찰총장 선출동향
ㅇ 7명이 입후보한 검찰총장(Prosecutor-General)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터뷰가 11.18-19일간 개최된 가운에, 11.25경 국회의원 투표로 검찰총장 후보가 선출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인준으로 선출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짐. 2000년도에는 국회가 결정한 후보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음.
<경제>
□ 대기업 순위
ㅇ 신용보험사인 Coface사가 중동부유럽지역 500대 기업 순위(2019년 매출 기준)를 조사한 결과, 슬 폭스바겐사가 5위로 슬 소재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10위내에 포함됨. 500대 기업 중 슬 소재 기업은 35개로 PSA사, 기아자동차, US Steel사, 부품공급 Mobis사, Slovenske Elektrarne(전기회사), 삼성전자 및 소매체인인 Tesco, Lidl 등이 포함됨.
□ 신규 회사설립 동향
ㅇ 슬 Bisnode 컨설팅사는 금년 1월-9월간 슬로바키아에서 총 14,676개(유한책임회사 14,542개, 주식회사 134개)의 회사가 신규로 설립되었다면서, 작년 수준(21,443개)에는 미치지 못하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평균이상이라고 평가함.
□ 5G 주파수 경매 동향
ㅇ 금년 5월로 예정되었던 5G 주파수 경매가 연기된 가운데 돌레잘 교통장관은 슬 전자통신·우편청으로부터 금년내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면서,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 인접국의 경매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상황에 비추어, 슬로바키아가 이에 뒤처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요식업계 동향
ㅇ 슬 요식업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빨라야 내년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른 현행 식당 영업 기준을 급격히 변경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실내영업 금지로 업주들이 야외시설(terrace)에 많이 투자한 만큼 야외영업 보장을 촉구함. 한편, 마토비취 총리는 식당 등의 영업가능 기준을 제시했다면서(2주마다 직원 항원검사), 요식업계 등은 동 제안에 부정적인 경제장관에게 보상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에너지 시장 동향
ㅇ 술릭 경제장관은 이전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전력회사에 대한 정부 부채가 3억 유로에 달한다고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회사의 운영 요금(tariff) 인상 또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함.